中國 住宅保障 政策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은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져왔다. 또한 2010년 중국은 GDP 규모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견줄만한 국가로 빅2의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한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50%에 육박한다는 국제금융센터의 연구 자료처럼 오늘날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모습 이면에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업이 그중 하나이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의 부동산은 국가소유였으나 개혁개방 정책이후 부동산 영역은 시장화가 진행됐다. 일괄균등 배분방식의 주택정책에서 1998년 주택의 시장화 개혁을 통해 실물 주택분배를 중단하고 주택의 실질적인 시장화가 시작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도시화 및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택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 나오는 반면 도시 내에 거주하지만 주택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의 변화로 지방정부의 세수수익을 중앙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원은 줄어들고 지출항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판매 이익금은 전액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시킨 결과 지방정부는 토지의 판매 이익의 증가를 위해 토지가격 상승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은 점차 거주할 곳을 잃어가는 악순환의 문제가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행으로 저소득 계층 주거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의 상승 억제를 위해 보장성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며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일로를 걷고 있던 중국 주택 가격은 그 상승속도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중국 부동산시장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주택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저소득 주택정책을 연구하려는 분들과 중국 내 주택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약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中國 不動産 市場의 考察 = 4
• 第1節 中國 不動産 市場 形成과 變化 = 4
• 1. 中國 不動産 市場의 形成 = 4
• 2. 中國 不動産 市場의 變化 = 7
• 第2節 中國 不動産의 指標變化와 構造變化 = 12
• 1. 中國 不動産 市場의 指標變化 = 12
• 2. 中國 不動産 地域의 構造變化 = 21
• 第3節 中國 住宅現況과 不動産 市場의 問題 = 23
• 1. 中國 住宅現況 = 23
• 2. 中國 不動産 市場의 問題點과 派生問題 = 25
• 第3章 住宅保障 制度와 中國韓國 住宅保障 政策 = 32
• 第1節 住宅保障 制度의 意義와 特性 = 32
• 1. 住宅保障 制度의 意義 = 32
• 2. 住宅保障 制度의 特性 = 34
• 第2節 中國 住宅保障 政策 = 35
• 1. 中國 住宅保障의 形成過程 = 35
• 2. 中國 住宅保障의 變化 = 38
• 3. 中國 住宅保障의 內容 = 40
• 第3節 韓國 住宅保障 政策 = 49
• 1. 韓國 住宅保障의 形成過程 = 49
• 2. 韓國 住宅保障의 變化 = 54
• 3. 韓國 住宅保障의 內容 = 55
• 第4章 中國韓國 住宅保障 政策의 比較 = 60
• 第1節 中國韓國 住宅保障 政策의 特徵 = 60
• 1. 中國 住宅保障 政策의 特徵 = 60
• 2. 韓國 住宅保障 政策의 特徵 = 61
• 第2節 中國韓國 住宅保障 政策評價 = 63
• 1. 中國의 住宅保障 政策評價 = 63
• 2. 韓國의 住宅保障 政策評價 = 65
• 3. 中國韓國의 住宅保障 政策 示唆點 = 66
• 第5章 結論 = 69
• 第1節 硏究의 要約 = 69
• 第2節 硏究의 限界 = 71
• 參考文獻 = 73
• ABSTRACT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