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금융규제 강화 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가계부채의 상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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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제주대학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7-8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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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금융규제 강화 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가계부채의 상환에 부...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금융규제 강화 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가계부채의 상환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관련 정책결정 시 추가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금융부채가 증가한 가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부채증가 여부가 차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5세 이전에는 금융부채가 증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부채증가 가구의 연령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72.2세 이후 고령가구들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대졸이하인 자영업 차가가구에서 전년대비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는 향후 거주주택 마련 등 주거와 관련한 대출에 비해 부채의 상환, 사업 자금 등 직접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관련한 사유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규제로 인해 서민ㆍ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an increase in domestic household debt, a 'Stress DSR' system was recently implemented. However, if financial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excessively, contrary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may deteriorate and th...
Due to an increase in domestic household debt, a 'Stress DSR' system was recently implemented. However, if financial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excessively, contrary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may deteriorate and the burden of repaying household debt may increase. Therefore, understanding households planning to take out additional loans will be very important when making financial policy decis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increasing financial deb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debt wa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life cycle of the household. It appeared that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debt increasing before the age of about 34.5 increased and the age of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appeared to have advanced earlier than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debt increasing among elderly households appeared to increase after the age of about 72.2.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employed households where the head of the household was a college graduate or less, financial debt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en these households used loans directly related to living funds, such as debt repayment or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so that the supply of funds to ordinary people and actual consumers does not decrease excessively due to household deb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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