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6・15 South & 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was announced in 2000 South & North Summit Talk held first after separation. Then, 2 months later, Hyundai Asan concluded Agreement on construction & opera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firs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which embodied ｢6・15 South & 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continued until the total discontinuance in February 2016 since the first product was produced in December 2004. When it was totally discontinued in February 2016, 55,000 North Korean workers produced products in 123 businesses. Total production amount for 13 years while opera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US$ 3.2 billion. Production amount in 2015,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otal discontinuance rose by 19.9% in comparison with that of previous year, recording the highest value in history. The total discontinuanc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anged the production location of businesses investing to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ving the base for domestic production or being able to be competitive, they constructed & extended substitute plants in the country. However, those in the business of fiber & needlework, shoes which occupied more than 60% of total moved their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3rd country where they could get labor force at low cost. Due to total discontinuance, the businesses investing to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transformed to overseas investment busin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efficient resumption program which is to be enforced later when conditions are ready by comparatively analyz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FDI. To this e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hecked by 2 kinds of methods. One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ir business results before/after total discontinuanc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another is to comparatively analyze business environmen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 overseas investment plan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 results was checked through Paired sample T-test & ANOVA of financial data of 97 businesses investing to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2015 and 2017. The analysis showed that their business results in 2017 was worse than those in 2015.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small businesses whose production portion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high & sales volume was small in 2015 was further worsen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overseas investment plants was done through comparison of investment environment factors based on literature search & questionnaire ‘Comparison of business environment betwe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 overseas investment’ given to business representative & local managers who were experienced in operating both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after total discontinuanc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omparatively superior in wage, labor productivity,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nd infra level among element factors. Among demand factors, it was absolutely superior in accessibility to large domestic market such as metropolitan circle and absolutely inferior in accessibility to international market. Among institutional factors, its absolute superiority in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 exemption term, reduction rate, etc., was confirmed. The result of this study fully explains why more than 90% of investing businesse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sh to re-enter it.
Another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what should be supplemented for resump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Especially, it re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solving the origin issue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international market, the absolute inferiority when comparing with FDI.
Finally, the efficient program to resum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presented in 3 subdivisions. The first, what should be independently prepared by us is establishment of supporting program for re-entering businesses, confirmation of businesses for new investment, inducement of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nd amendment of relevant statutes. The second, what should be solved through South & North negotiation is supplementing institutions proper to global standard and establishing operation system. Finally, what needs the understanding &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s the issue of origin of products produc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en FTA is conclud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negotiate with international society so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may be designated as an outward processing zone(OPZ).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 현대아산은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한 최초의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된 이래 2016년 2월까지 전면중단 시점까지 진행되었다. 2016년 2월 전면중단 시점에는 123개 기업들이 북한근로자 5만5천명과 함께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다. 개성공단 운영 13년 동안의 총 생산액은 32억$이었고, 전면중단 직전년도인 2015년 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19.9%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생산입지를 변화시켰다. 국내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기업들은 국내에 대체공장을 신・증설하였다. 그러나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봉제, 신발 업종의 기업들은 저임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위해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다. 전면중단으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해외투자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공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여건 마련 시 추진할 효율적인 재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한 가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전후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과 해외투자공장의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경영성과 비교・분석은 2015년과 2017년 97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재무자료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2017년 경영성과가 2015년 대비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높고 기업 매출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다. 개성공단과 해외투자공장의 경영환경 비교・분석은 문헌조사를 통한 투자환경 요인비교와 개성공단과 전면중단 이후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와 현지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개성공단과 해외투자 시 경영환경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영환경 비교・분석 결과,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중 임금, 노동생산성, 원자재 조달, 인프라 수준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다. 수요요인 중에서는 수도권 등 국내 대규모 시장 접근성에서 해외투자공장 대비 절대우위가 있으며 국제시장 접근성에서는 절대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 중 법인세율, 감면기간, 감면율 등 세제에서 절대우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90% 이상의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이 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성과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점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비교 시 절대열위인 국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산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끝으로 효율적인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재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신규 투자유치 대상 기업 확정,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련 법규 개정이다. 둘째, 남북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은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보완과 운영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문제이다. FTA 체결 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1. 개성공단 관련 선행연구 7
• 2. 해외직접투자와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13
• 3. 본 연구의 차별성 17
• 제2장 이론적 고찰 18
• 제1절 산업입지 이론적 고찰 18
• 1. 산업입지의 개념 18
• 2. 산업입지 결정요인 19
• 3. 산업입지 이론 19
• 제2절 해외직접투자 이론적 고찰 22
• 1. 해외직접투자 개념 22
• 2.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22
• 3. 해외직접투자 이론 24
• 제3절 리쇼어링 개념 및 지원현황 29
• 1. 리쇼어링 개념 및 추진배경 29
• 2. 해외투자철수 동기와 리쇼어링 결정요인 33
• 제3장 개성공단 전면중단 전후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38
• 제1절 개성공단 투자기업 선정 38
• 제2절 개성공단 운영현황 47
• 1. 개성공단 제도 및 운영사례 47
• 2. 개성공단 생산활동 체계 59
• 제3절 전면중단 전후 경영성과 비교분석 62
• 1. 개성공단 투자기업 구분 62
• 2. 개성공단 생산활동 분석 63
• 3. 경영성과 비교분석 64
• 4. 소결 72
• 제4장 개성공단 경영환경 비교분석 74
• 제1절 개성공단과 해외투자 유치국 제도 비교 75
• 1. 임금 76
• 2. 노무제도 78
• 3. 세무제도 80
• 4. 공장용지 및 건축비 81
• 5. 물류와 기반시설 82
• 제2절 개성공단과 해외투자공장 운영 사례 분석 83
• 1. 자료수집 및 신뢰성 분석 83
• 2. 조사결과 분석 87
• 3. 소결 100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2
• 제1절 연구 요약 102
•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104
• 제3절 연구의 한계 106
• 참고문헌 108
• 부 록 118
• 국문초록 124
• Abstrac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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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및 동남아 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장요, 정진섭, 제8권 제2호, pp. 1-34,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