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 참여 의사 요인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강장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북한 철광석은 매장량이 세계 7위로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투자능력과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재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은 철강산업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지만, 최근에 탄소배출 제한, 에너지 절감, 디지털 전환,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개발 등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 철강산업은 협력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둘째, 가설 2 ‘동적 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셋째, 가설 3 ‘동적 역량은 기업역량과 사업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넷째, 가설 4 ‘투자환경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채택하였다. 다섯째, 가설 5 ‘동적 역량은 투자환경과 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기반 확충과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반 확충은 법과 제도 정비, 신뢰 확보,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법과 제도 정비는 법률과 제도가 투자와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성과와 추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신뢰 확보는 북한이 보유한 인력과 남한이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는 광산개발을 모색하고, 생산설비 직접투자를 수반한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인력양성을 함께 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은 북한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범위나 규모가 거대하여 특정 업체나 기관이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방안은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와 동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는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 철광석 개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북한 광산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경험학습을 쌓기 위한 협력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모델은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였다.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는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광석이나 철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인프라 등을 검토하고 광산의 위치, 품위, 매장량, 광산 접근성, 설비, 인프라, 노동력 공급, 국내 수요, 국제시장 환경, 산사태 위험, 홍수 위험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 기존 광산 개발 협력은 자금회전율을 높이고 회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른 시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북한 측에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고, 학계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임가공은 단순 임가공과 설비반출형 임가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임가공은 남한은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현지 공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광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이다. 설비반출형 임가공은 철광석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물을 받는 형태다. 공동개발은 매장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생산하는 광산이거나 전력인프라는 있으나 장비가 낡거나 부족한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다자간협력은 환경 인프라, 운수, 도로와 철도, 용수, 재원 등에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둘째, 동적 역량 강화는 북한 철광석 개발이나 제철 사업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뒤에 성장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역량, 투자환경과 동적 역량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외에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모델로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면서 실증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제시하여야 하지만, 철광석 개발, 가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을 인터뷰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협력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North Korea's iron ore reserves are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and are well worth developing. South Korea has fostered the steel industry as a key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but recently, as carbon emission restrictions, energy reduction, digital conversion, and high value-added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have emerged, it faces challeng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Since the inter-Korean steel industry has the task of creating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cooperation, this study presents a mode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y demonstr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Corporate competency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Second, Hypothesis 2, 'Dynamic capacity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Third, Hypothesis 3 ‘Dynamic competency mod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ompetency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business’ was adopted. Fourth, Hypothesis 4, 'The investment environment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Fifth, Hypothesis 5, 'Dynamic capacity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environment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adopted. Meanwhile, as a plan for inter-Korean joint development, a foundation expansion and cooperation model were presented. For the expansion of the foundation, the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securing tru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was suggested. Reorganiz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suggests that North Korea should be required to enact and enforce laws to prevent such laws and institutions,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laws and systems may affect investment and corporate behavior, and may also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nd additional investment. To secure trust, seek mine development that combines North Korean manpower with South Korean technology, and promote technological cooperation involving direct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to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s technology and achieve technology transfer and manpower training proposed a proposal. The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that includ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clud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infrastructure problems faced by North Korea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scope or scale is so huge that no specific company or institution can solve all of them. It was suggested that a business model should be developed. The cooperative model suggested a joint investigation of mines and steelworks, cooperation in existing mine development, processing and joint development. The joint survey between mines and steel mills is to determine economic feasibility. The route and infrastructure for access to iron ore or iron ore are reviewed, and the location, quality, reserves, access to mines, facilities, infrastructure, labor supply, domestic demand, international Analyze the market environment, landslide risk, flood risk, etc. to build a databas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twork, etc., and evaluate the market value. Existing mine development cooperation can increase the fund turnover, shorten the term of office, and generate profits at an early date. do. Leasing processing can be divided into simple processing and facility export processing. Simple processing is a business in which South Korea provides raw materials and subsidiary materials, and North Korea provides local factories and labor. Business. Equipment-out-of-equipment processing is a form of receiving products by providing equipment and facilities to produce or process iron ore. Joint development involves jointly developing mines that have sufficient reserves and are producing them, or mines that have power infrastructure but are outdated or lacking in equipment. Although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y demonstr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in North Korea, i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sufficient data must be available to analyze North Korea's iron ore and steel industry to present the actual situation, plan, and model, but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current situation because the data were outdated or different for each publishing institution. Second, corporate capability, investment environment, and dynamic capacity were suggest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in North Korea, but location environment and political environment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제약-바이오 산업의 북한개발협력 현황분석과 국내 종사자의 인식분석을 통한 발전과제 연구

변경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논문은 현재까지 연구된 북한개발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산업의 북한개발협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동안 이뤄진 북한개발협력의 현황 중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각종 문헌과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증가, 고령화, 다양한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의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으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저개발 국가일수록 선진 기술을 보유한 선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발 협력에 대한 요구가 큰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산업은 북한개발협력의 영역에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낙후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개발협력 사업 통계를 통해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지원 통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북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다수의 응답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치적 성향과도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북한개발협력은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류애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판매시장의 확대와 북한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의 북한개발협력의 분야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Based 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d so far and studies on North Korea's poor health care system, this paper studie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specific industry, pharmaceutical-bio industry. Among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harmaceutical-bio industry-related fields were analyzed through various literature and statistics, and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was analyzed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domestic pharmaceutical-bio industry workers. The pharmaceutical-bio industry is an industry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health, and is an industry that continues to grow with the increase of the global population, aging,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it is a highly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centered on R&D, showing a wid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more dependent they are on developed countries with advanced technologies. In addition, since it is a future growth industry that can create high-quality jobs and sustainable growth, it is an industry that has a great 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pharmaceutical-bio industry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orms for the purpose of humanitarian support of medicines in the area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underdeveloped North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This was not only confirmed through statistics on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onfirmed to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South Korea's statistics on North Korea assistance. In addition, a survey of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conducted on domestic pharmaceutical-bio industry workers confirmed a number of responses that sympathized with the need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dicating that this appeared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The pharmaceutical-bio industry's cooperation in developing North Korea can contribute to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futur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countries, it will play a role in expanding the sales market through humanitarian aid to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increasing North Korea's dependence. The role of the domestic pharmaceutical-bio industry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uture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피해(鑛害) 분석과 복구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정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undamental causes of mine hazards and their negative impacts in North Korea. Although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aused by mining activities is very serious in the North, proper measures or related studies rarely exist. Furthermore, as North Korea focuses only on economic values of natural resourc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riven by exploiting the resources can serve as an obstacle to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defines precise causes of mine hazards in North Korea and estimates probable costs for mine reclamation in two exploratory ways, based on mines and minerals. Moreover, strategies and roadmap are developed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In Chapter 2,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mine hazards are reviewed for a basic theoretical ground for mine reclamation in North Korea.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held in Stockholm in 1972, the Stockholm Declaration was issued claiming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s wasteful and unsustainable, initiating a full discu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interest of the UN, the te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newly developed in a paper released by the Brundtland Commi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Since then, sustainable development has evolved into a legally non-binding but global goal after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sensus such as 1992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0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201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both economic profi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considered. Therefor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for sustainable mining. To address mine hazards caused by mining activiti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fulfilled throughout the entire life-cycle of a mine, from the first to the final stage of mining. Also, systematic and continuous efforts to take the responsibilities have significant meaning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In Chapter 3, costs for mine reclamation are estimated based on statistics of production of mineral commodities in North Korea from the Mineral Industry of North Korea released by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After the March of Ordeal in the mid 1990s, North Korea’s mineral production has sharply decreased. Even in 2014, production levels of most commodities except silver and copper were far below than those in the early 1990s. As North Korea keeps a self sufficient economy, mineral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ts economy. Therefore, low production of minerals can imply a prolonged economic depression. Also, as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inevitably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s an effective management is extremely important for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A multifaceted analysis showed that major causes of mine hazards in North Korea are ① socialistic environmental perspective divorced from reality, ② its sole focus on production rather than balance with social benefit, ③ low operation rate of mines and development of low grade mines, ④ nominal regulations for mine reclamation, absence of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w national income. Affected by those factors, mining hazards in North Korea are clearly shown in satellite images. In Chapter 4, costs for mine reclamation are estimated. For the calculation, two methods were used, an application method of South Korea’s real mine reclamation costs and composite application method of mineral production and accounting. Using the application method of South Korea’s real mine reclamation costs, about 439 billon KRW (386 million USD) were estimated for dealing with tailings and de-forestation problems for 6 mines in North Korea. And using the composite application method of mineral production  accounting, reclamation costs for coal and 7 commodities (Au, Ag, Cu, Fe, W, Pb, Zn) were estim ated, resulting in two outcomes, about 2.3 trillion KRW (2 billion USD) based on data from global companies and 4.9 trillion KRW (4.4 billion USD) based on data from South Korean companies. Since the two application methods considered limited information (6 mines and coal and 7 commodities), cost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if more data is taken into account. In Chapter 5,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mine reclamation, its development strategies, and roadmap are described. The two Koreas’ cooperation in mine reclam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sustainable mining protects the ecosystem without compromising a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of future generations and lays the foundation to develop mining areas after mine clos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earlier treatment of mining pollution leads to lower costs, early management of mine hazards in North Korea is necessary. Furthermore, pollution from mines should be addressed for removing potential risks to cooperation in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South Korea as mining areas are not populated the severity of mine hazards i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North, however, estimated 1 million people are working for the mining industry and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are living in mining areas, increasing concerns for soil and water pollution and ground subsidence. Therefor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should be treated as humanitarian aids. Take for instance, East Germany exploited lignite and uranium deposits without proper facilities to prev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sulting in 40% of its total land pollute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as much as 3.1 trillion KRW (2.34billion EURO) was paid only for reclamation of lignite mines from 1998 to 2002. It clearly shows reasons why the South and North urgently work together in mine reclamation.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to increase mutual capacity based on trust, to develop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to share South Korea’s experiences and technologies in mine reclamation. For roadmap, each stage is defined and business plans are conceived according to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rst stage is for preparation when the relations are strained, mainly focusing on basic research for cooperation. Second is the early stage for cooperation, selecting pilot projects and sharing successive practices. Third is the last stage when tension caused by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issues is releas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re lifted. In the last stage,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plans for North Korean mines are develope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is stage i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measures to recover valuable metals from tailings and utilize pumice stone are highlighted. Now, environmental issues ar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roblems. Therefore, public awareness for mine reclamation for sustainable mining should increase and further research in mine reclamation should be carried out especially for legal framework,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methods for financing. 본 연구는 북한의 자원개발로 인한 광산지역의 환경피해 즉 광해(鑛害)가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분야에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되고 있고 또한 광해라는 환경적 리스크가 향후 남북 자원개발 협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광업 활동이 광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광해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규명코자 하였다. 북한의 광해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광해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광해복구는 재원의 투입이 전제되는 사항이므로 일단 어느 정도 규모의 복구비가 필요한지를 광산별 광해복구비와 광종별 광해복구비 두 가지 방법으로 탐색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남북광해 협력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광해를 논하기 위한 기본 분석인 광해관리의 이론적 근거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광해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 United Nations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환경적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의 관심하에 1987년 브룬트란드보고서(Brundtland Commission)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브란트란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CSU: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 10년 주기로 범 세계적 차원의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강제성은 없으나 국제적인 약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수익성 추구에 덧붙여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도 이행 해야 달성할 수가 있다. 광업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원개발로 인한 광산지역의 환경 피해 즉 광해(鑛害)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광산개발 시작 단계부터 폐광 이후까지 지속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나 환경 측면에서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광해복구비 추정을 위해 북한의 광업을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북한의 광물산업(Mineral Industry of North Korea)에 수록된 광종별 생산량 통계를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북한의 광업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은, 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종이 1990년대 초의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급자족 경제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연료 및 원료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업의 생산량이 저조하다는 사실로부터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환경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원개발에 따르는 환경오염이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광산 개발 시 광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광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각도로 분석한 북한의 광해 발생과 지속 원인은 ①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적 환경관, ② 환경과 같은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 보다 생산목표 달성에만 집중, ③ 휴·폐광에 준하는 광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광산의 낮은 가동률 및 저품위 광산 개발 ④ 새터민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한 ‘광해관련 규정의 명목화’, ‘광산 내 환경 전담조직 부재’, ‘식량부족에 기인한 광산 가동률 저조’, ‘광산배수 · 지반침하 등의 광해 방치’,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인의 결과로서 북한의 광해실태는 구굴위성사진으로 분석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광해복구비를 추정하였다. 복구비 추정 방법은 ‘국내 실 복구비 적용방식’과 ‘광물 생산량 · 회계 복합 적용방식’ 등 두 가지이다. 먼저 ‘국내 실 복구비 적용방식’의 경우, 흑령 탄광(석탄), 무산광산(철), 혜산청년광산(동), 운산광산(금, 은), 만년광산(텅스텐), 검덕광산(연, 아연)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와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약 4,38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물 생산량 · 회계 복합 적용방식’은 광해를 발생시키는 석탄과 7개 금속광종(금, 은, 동, 철, 중석, 연, 아연)에 대한 광해복구비를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석탄의 톤당 복구비 단가를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국내 탄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추정하였다. 전자의 경우 약 2조 3천억원, 후자의 경우 약 4조 9천억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북한의 6개 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및 산림훼손 복구사업, 석탄 및 7개 금속광종에 대한 복구비를 탐색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북한 전역의 복구비를 추정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에서는 남북 광해협력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및 로드맵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북 광해협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통일 이후 미래 세대의 자원 수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의 생태 공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광업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오염 상황이나 복구 시기가 빠르면빠를 수록 비용 절감효과가 큰 광해의 특성 상, 남북 대화 재개 시 남북간 광해분야 협력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해는 남북간 자원개발 협력의 환경적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통상 광해는 한국에서는 인구가 희박한 광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북한에서 광업은 종사자 수만도 100만 명에 달하는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남북 광해협력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타국 사례를 보면, 구 동독은 오염방지 및 처리시설 없이 갈탄 및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여 전 국토의 40%가 오염이 되었다. 통일 독일은 구동독의 광해를 무시한 생산중심 광업의 대가로 갈탄 광산지역의 복원을 위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40억 74백만 유로(약 5조 4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3억 4천만 유로(약 3조 1천억원)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구 동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광산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북한과의 광해분야 협력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남북 신뢰성에 기반한 상호 수용능력 증대’, ‘추진기구 구성 및 재원의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한국의 사업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한국형 광해관리 전수’를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남북관계 상황별로 사업단계를 정의하고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협력추진 방안을 구상하였다. 우선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시기를 사업 준비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광해협력을 위한 기초연구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개발 협력의 사업초기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한 후 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 남북한의 개발 협력이 본격화 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서는 북한의 광산지역 전역에 대한 광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광해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이므로 광산의 광물찌꺼기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기술발전으로 자원화가 가능해진 광산의 경석을 가공하여 광해복구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향후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한 광업발전을 위한 광해문제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본 논문의 한계들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행전략, 재원마련 방안, 법률 검토 등에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신지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North Korea is trying to internalize and implement UN SDGs as National Development Goals.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to consider way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to improve North Korea's power infra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change response. North Korea wants to adopt a sustainable power supply policy that promotes economic growth and inhibits carbon emissions. South Korea seeks cooperation measures that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le promoting its energy transition goal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power infrastructure cooperation plans at a practical level that can be mutually positiv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the need to cope with the new trend of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has evolved.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is the most likely to implement the power infrastructure cooperation project in North Korea. In order for South Korea not to lose its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Korean peninsula development project,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response to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required.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on North Korean power infrastructure cooperation. First, this paper links not only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oint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the need for a cooperative plan that can be accept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ird, this paper focuses on presenting practical alternatives by combining the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ith the power supply plan. Fourth, this study reflects the recent economic changes in the global renewable energy market and climate finance, and analyzes North Korea's carbon emissions, which had hardly been attempted before. North Korea is a power-deficient country and has a carbon-high energy supply structure that relies absolutely on coal. Since 1990, carbon emissions have decreased along with the deepening of energy shortages, but the carbon intensity is relatively high. As stated in its NDC it is a country that can rapidly increase its emissions in the future along with economy growth. In other words, renewable energy-based power grid construction is virtually the only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solution becaus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power shortages must be resolved in a way that meets climate change response goals at the same time.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 for North Korea's electricity supply was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see if the 'priority of power-related policies shown in North Korea's Conditional NDC' and 'the plan for supplying power to North Korea that could be suggested from the South Korea's point of view' correspond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thod of supplying electricity to North Korea is: First, the supply of small-scale renewable energy for households without connecting central grids; Second, support for power system maintenance and repair corresponding to the reduction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 rates, which North Korea has placed at the top of its policy priority;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utility-scale, renewable energy-based independent power grid that corresponds to North Korea's long-term natural energy growth strategy. In the long run, the need to connect the Northeast Asian Supergrid may be highlighted to overcome the stability problem of power grid operatio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Korea. Connecting the power grid with North Korea is the first step, and improving North Korea's power infrastructure would be a prerequisite.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climate change response cooperation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North Korea,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analyze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cas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ceptability within North Korea is one of the important constraints.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the North can accept the power infrastructure cooper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change response. The will for green cooperation can be read from the designation of North Korea's 'Gangryong Green Demonstration District. As seen in the trial and error of the UNDP, the North Korean project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local finance. As evidenced by the experiences of Deokdong Farm and Hanns Seidel,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roject centered on the lives of the residents. An flagship project that Korea has presented while declaring green ODA is the complex financial package, which includes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nto the local market. Inter-Korean cooperation plans could be designed with the power system transfer, market creation, and long-term entry of Korean companies into North Korea. For global case analysis, Vietnam, Mongolia, and Uzbekistan were selected as peer countries based on income level and carbon emissions standards. Implications were drawn for North Korea by selecting and analyzing four GCF projects being promoted in these countries. It was confirmed that programs that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uch as the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are being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CF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t was proposed to organize a tentative name of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to promote ‘Korean Peninsula Green New Deal Filot Project: Joint Development of 20MW Solar Power Plant in Gangryong Green Demonstration District’.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국가 목표로 내재화하여 이행하려 하고 있다. 북한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전력공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북한을 활용하는,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상호간에 긍정적일 수 있는 실용적 차원의 전력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있어 기후변화대응과 개발협력 통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북한과 협력사업은 다자간 협력방식이 유력한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메커니즘에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남북경협만의 관점이 아닌 한반도 탄소중립, 글로벌 기후위기에 공동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이슈로 연계를 시도했다. 둘째, 남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어야 함에 주안점을 둔 연구이다. 셋째, 전력공급 방안에 추진체계 연구를 결합해서 실천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자 했다. 넷째,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과 기후금융의 최근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반영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도가 거의 없었던 북한의 탄소배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은 전력 부족 국가이고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탄소 다배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이래 탄소배출량은 에너지 부족 현상 심화와 함께 감소해왔지만, 탄소집약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NDC에 밝혔듯이 향후에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기후위기대응 완화(mitigation) 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이 필요한데, 국가 전력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이 사실상 유일한 지속가능발전 솔루션이다. 북한 전력공급 관련 남북한 협력방식은 ‘북한의 조건부 국가감축목표(Conditional NDC)에 나타난 전력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와 ‘한국 입장에서 제안 가능한 북한에 전력공급 방안’이 상응하는 지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연구결과, 북한에 전력공급 방식은 첫째, 인도적 지원 성격으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정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둘째, 북한이 정책 선호순위 최우선에 배치한 송배전 손실률 축소와 상응하는 전력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지원, 세 번째, 북한 내부의 장기 자연 에네르기 성장 전략에 상응하는 유틸리티 스케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독립형 전력망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운영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북한과 전력망 연계는 그 첫 걸음이고 북한 전력 인프라 개선이 선행요건이다. 북한에서 진행될 기후변화대응 협력사업에 시사점을 찾기 위해, 논문의 후반부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수용성은 중요한 제약요건 중에 하나이다. 기후변화대응 관점의 전력인프라 협력방안을 북측이 수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북한의 강령녹색시범구 지정에서 그린협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북한 사업은 UN DP의 시행착오에서 읽히듯 현지 금융에 대한 이해, 덕동농장, 한스자이델의 경험에서 우러나듯 주민 삶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 설계가 중요하다. 한국이 그린 ODA를 천명하며 제시한 모범적인 프로젝트는 복합금융 패키지인데, 한국 기업의 진출까지 포함한 구조이다. 전력시스템의 이식과 시장 창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까지 염두에 둔 남북한 협력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글로벌 사례 분석을 위해 소득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GCF의 프로젝트 4개를 선정ㆍ분석하여 북한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같이 북한에도 장단기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도국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 GCF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선 가칭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한반도 그린뉴딜 시범사업: 강령녹색시범구 20MW급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초국경 물류거점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훈춘변경경제협력구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중심으로

이동명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Tumen River basin, which is bordered by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called the 'Triangle of Opportunity.' It has been known for 30 years that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which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Korea, Japan, Mongolia and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ave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The triangular area of this opportunity can be divided into the small triangular area and the large triangular area. The small triangular area refers to the triangular area connecting Najin of North Korea, Hunchun of China and Posyet (or Zarubino) of Russia, Is a wider triangle connecting North Korea's Chingjin, Yanji in China and Vladivostok in Russia. This region was also a changed area with population and industry in the three countries, bu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super-border cooperation projects are proceeding at the national level due to China's Northeast promotion strategy and Russia's new east orient policy. In this study, we review the previous studies on this area and analyze the latest developments and statistical data to confirm development trends in this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we can find out the status and potential of this region as a transcontinental logistics base I want to. The Trump government, which launched in the name of the US priority, and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is taking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continued Kim Jong Eun regime, And the government is now in the process of launching a new government,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e military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places the highest priority o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also important, but economic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 economically powerful country that is geographically close and can not be overlooked economicall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recent years. If the uti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centive policies and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of China and Russia adjacent to the direction of overseas investment is possible, it is possible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which is cut off due to North Korea and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breakthrough in market-oriented economic coope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vision a peaceful East Asian economic zone, which constitutes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together with Russia, North Korea, and Japan, rather than the East Sea alone, which is a national controversy due to its name.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이 접한 두만강유역은 ‘기회의 삼각지역’로 불리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 몽골, 그리고 국제연합(UN) 총회의 하부조직인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참여하여 다양한 초국경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 기회의 삼각지역은 다시 소삼각지역과 대삼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삼각지역은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예트(또는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말하며, 대삼각지역은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보다 광범위한 삼각지역이다. 이 지역은 3국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낙후된 변경지역이었으나,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및 초국경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최신 동향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개발추세를 확인 할 것이며,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이 갖는 초국경 물류거점으로의 위상과 잠재력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사드배치 논란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했던 시진핑 정부,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여 세계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정권,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반년 가까이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과의 군사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지경학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경제강국 중국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도 최근들어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해외투자의 방향을 인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한다면 북한으로 인해 단절된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접경국가의 특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시장경제협력의 돌파구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명칭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논란이 있는 동해를 한국만의 동해가 아닌 러시아, 북한, 일본과 함께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평화적인 환동해경제권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비(非)동북아권 기업의 대북 투자 연구

김은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북한의 신농촌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수룡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In North Korea, Kim Jung Un’s regime has placed grea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rough the scientificiza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s a major task of the five-year strategy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for these policies to take effect,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Saemaul Undong that South Korea promoted in the 1970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wa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aemaul Undong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ocio-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needed and their possibility. For the study, I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North Korea,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uccess factors of Saemaul Undong in South Korea, and the cases of 17 foreign countries for which it was transferred. Based on this, the present research aimed at finding out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implement Saemaul Undong's for the New Rural Development throughout the areas of North Korea . The data needed for the research were research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urvey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directly or indirectly experienced rural life in Nor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Saemaul Undong has a great effect on overseas propagation. In particular, countries belonging to the socialist block, such as China and Vietnam have been introduced with system change and have achieved great results. At present, the overall rural situation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South Korea in the 1970s, thus it is likely that the Saemaul Undong will be effective and easily settled if it is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new rural areas in North Korea. This study divided the development orientation of the DPRK’s Saemaul Undong version into two stages: prior to the Reunification and Post-Reunifi- cation. In the pre-unification phase, the type of promotion should be government-led in the initial stage,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s part of the inter-Korean exchange project, it will be effective if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establish a “brotherhood relation” and promote the Saemaul Undong as a joint project. The financial support required for the Saemaul Undong in North Korea is that the funds for joint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water supply and sewage facilities will be borne by North Korea at a certain rate and the rest will be supported by organizations related to Saemaul Undong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indu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se of economic cooperation fund, applic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an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such as housing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livestock breeding and special crop cultivation, some of the personal business funds for the income increase should be borne by the residents, and additional funds should be allocated to the microcredi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support measures through the operation of a microcredit loan system such as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a Livestock Bank. This research also suggested a priority task for the successful implemen- tation of Saemaul Undong in North Korea. This includes establishing the Saemaul Undong as a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establishing measures for secur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project, establishing an overall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project cont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the support of investment attraction to the Agency. After the unification, the role of policy finance will be as crucial as it was in the case of th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First,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unified Korea banks and professional guarantee institutions should jointly support the funds needed for the Saemaeul Undong in North Korea and take measures to participate in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activate inves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reserve more than 50% of the total. If North Korea pursues the Saemaul Undong continuously and steadily,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t the level South Korea experienced during the 1970s. Local communities includ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ill develop more and the income level of residents will also increase.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unification can be accelerated, and the unification cost can be reduced, creating the synergy effect of 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se economic benefits, the application of the Saemaul Undong to the North Korean region will also guarantee equality rights and basic human rights for rural population at the lower part of the North Korean social hierarchy.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주요과제로 농수산업 과학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한이 1970년대에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은 최근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 북한의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적용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북한의 농어촌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개과정과 성공요인, 새마을운동의 해외전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17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지역 신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조사와 함께 재북 시 농촌생활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해결했다. 연구 결과,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효과가 크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이 체제 변화와 더불어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농촌상황이 1970년대 남한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 우세 등을 감안해 볼 때 새마을운동이 북한지역 신농촌개발을 위해 적용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쉽게 정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의 전개방향을 통일전과 통일 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통일 전 단계에서의 추진유형은 북한당국의 강력한 지원하에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이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관ㆍ민혼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지자체가 자매결연 등을 맺어 새마을운동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지역 새마을운동 적용에 필요한 금융지원은 농업기반시설, 상하수시설 등 공동사업자금은 북한도 일정비율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한의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단체의 지원과 남한 정부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용, 공적개발원조(ODA)의 적용방안과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등 국제기구의 지원 유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 신축 및 개량, 가축사육 및 특용작물 재배 등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개인사업자금의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 소요자금은 남북공동참여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시스템과 지역단위별 가축은행 운영 지원 등 소액신용대출제도 운영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을 남북교류협력사업화 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의 강구, 사업내용과 관련 조직 및 단체의 관리와 조정.통제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 북한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유치 지원 등이 있다. 통일후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재건은행(KFW)의 사례와 같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통일한국의 국책은행과 전문보증기관 등 공공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한지역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손실액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 남한의 1970년대 수준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보다 발전 할 것이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통일비용을 줄여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을 북한지역에 적용한다면 북한사회 계층 구조상 하위권에 놓여있는 농촌지역 계층에 대한 평등권 보장, 초보적인 인권을 보장해주는 계기로도 될 것이다.

동북아 권역 지방 차원의 대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중국·일본 지방과 대한민국 지방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최운혁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Japanese Local’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ompares with the cases of Inter-Korean Local’s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Local. To this end, the analysis elements were established using 'ecologic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local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ory', and 'local public diplomacy theory' as the framework for analyzing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this, the cas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divided into border (Dandong, Hunchun) and non-border (Sakaiminato, Dalian)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en, the cases of Inter-Korean Local’s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divided into border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non-border (Jeju Island, Gyeongsangnam-do Provinc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ase analysis,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achieve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factor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border reg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in terms of establishing a connection infrastructure, Dandong and Hunchun were connected by land, sea and air with North Korea compared to Gyeonggi-do and Gangwon-do, making it easier to exchange and cooperat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pand and develop connection infrastructure around inter-Korean liaison offices in Paju and Goseong and add maritime connection infrastructure. Second, in te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form and fields, Dandong and Hunchun conducte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comprehensive exchange in various fields such as sisterhood and friendship agreement,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human and administrative exchanges. On the other hand,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conducte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form of individual exchanges in areas such as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The South Korean border region had difficulty signing sister-friendly relations due to North Korea's rejection, but it will have to pla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 mind to sign sister-friendly relations with the North for sustainable and reciproc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ird, in terms of actor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ethnic Koreans and Chinese in Dandong and Hunchun conducte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trade companies and relative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local private organizations and NGOs in Gyeonggi-do and Gangwon-do have ha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s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as a single channel. These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actors have limitations in expanding the scope of exchanges, and the task of finding and expanding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actors in the North will have to be solved in the future. Fourth, Dandong and Hunchun had many economic achievements in the performanc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hile Gyeonggi-do and Gangwon-do had a majority of beneficial projects to help North Korea's economic and food shortages.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economic results are mutually beneficial and sustainable because they bring economic benefits to both sides. Therefore, South Korea's border region will have to continue to carry out projects related to borderline issues and devise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economically. In the case of non-border reg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in order to build a connected infrastructure, Sakaiminato and Dalian were connected to Nampo and Wonsan, Nor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ir advantages as seaport city and carried out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Jeju Island and South Gyeongsangnam-do lacked connection infrastructure with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s non-border regions should utilize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to provide conditions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ond, in the form and field of exchange and cooperation, Sakaiminato, Dalian, Jeju, and Gyeongnam all selected areas that were driven by socioeconomic conditions within the region and conducte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ince it is difficult for non-border areas to have a common interest compared to border areas, it is not easy to set field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refore, South Korea's non-border region shoul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North Korea's acceptability. Third,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ethnic Koreans in Sakaiminato and Dalian were engaged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trade companies and relative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local private organizations and NGOs in Jeju Island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have had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s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as a single channel. These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actors have limitations in expanding the scope of exchanges, and the task of finding and expanding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actors in the North will have to be solved in the future. Fourth, Sakaiminato, Dalian, Jeju, and Gyeongsangnam-do conducted exchange and cooperation considering the industrial connection with North Korea and achieved mutually beneficial results. Non-border Locals’ in Republic of Korea increase the performanc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projects that help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hat are highly acceptable to North Korea.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 지방의 대북교류협력 사례를 대한민국 지방의 대북교류협력 사례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지방에 주는 시사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북교류협력을 분석하는 틀로 ‘생태·지리적 조건’, ‘지방국제교류협력론’, ‘지방공공외교론’을 활용하여 분석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지방의 대북교류협력의 사례를 접경(단둥, 훈춘)과 비접경(사카이미나토, 다롄)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파악했고, 이후 대한민국 지방의 대북교류협력 사례를 접경(경기도, 강원도)과 비접경(제주도, 경상남도)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파악했다.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요소에 따른 대한민국 지방과 중국·일본 지방의 대북교류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경 지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단둥과 훈춘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해 북한과 육·해·공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류협력에 용이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접경 지방은 파주와 고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연결 인프라를 확대·개발하고 해상 연결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 형식과 분야에 있어 단둥과 훈춘은 자매·우호관계 체결, 교역 및 경제협력, 인적·행정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교류 형식을 통해 대북교류협력을 진행했다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개별교류 형식으로 대북교류협력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접경 지방은 북한의 거부감으로 인해 자매·우호관계 체결이 어려웠지만 향후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대북교류협력을 위해 북측 지방과의 자매·우호관계 체결을 염두에 두고 대북사업을 기획하고, 교역 및 경제협력까지 분야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협력의 행위자에 있어 단둥과 훈춘은 지방정부와 기업, 조선족·화교 등 다양한 주체가 북한의 지방정부와 무역회사, 북한 친척 등과 교류협력을 진행하였으나,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방정부와 지역 내 민간단체, NGO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를 단일창구로 교류협력을 해왔다. 이러한 북측 행위자의 제한은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북측의 다양한 교류협력 행위자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류협력의 성과에 있어 단둥과 훈춘은 경제적 성과가 많은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월경성 병해충 퇴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도움을 주는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성과가 있는 교류협력사업은 양측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접경 지방은 월경성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지속해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상호호혜적인 대북교류협력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비접경 지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사카이미나토와 다롄은 해항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북한 남포와 원산과 연결되어 교류협력을 진행하였다. 반면 제주도와 경상남도는 북한과의 연결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비접경 지방은 지역 내 해상, 항공 인프라나 배후 지역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 형식과 분야에 있어 사카이미나토, 다롄, 제주, 경남 모두는 지역 내부의 사회경제적 여건 상 추진 동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하였다. 비접경 지역은 접경지역에 비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류협력 분야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 비접경 지방은 지역 내 사회경제적 여건과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대북교류협력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협력의 행위자에 있어 사카이미나토와 다롄은 지방정부와 기업, 조총련 등 다양한 주체가 북한의 지방정부와 무역회사, 북한 친척 등과 교류협력을 진행하였으나, 제주도와 경상남도는 지방정부와 지역 내 민간단체, NGO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를 단일창구로 교류협력을 해왔다. 이러한 북측 행위자의 제한은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북측의 다양한 교류협력 행위자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류협력의 성과에 있어 사카이미나토, 다롄, 제주, 경상남도는 북한과의 산업연관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했고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대한민국 비접경 지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북측의 수용성이 높은 사업을 통해 교류협력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북한 전자상거래 현황과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 탈북자 표적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진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막을 내리고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와 핵병진노선을 택하면서 새로운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고 북한식 시장인 장마당이 확장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상 발전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분야까지 개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헌연구 자료와 기사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의 발전 가능성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이어졌고, 그로인해 남북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이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2015년부터 북한은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결제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에 관련된 보도자료, 기사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화 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 기기의 등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남북협력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존연구 자료분석과 기사 등을 재정리하였고, 탈북자 FGI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남북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언과 함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by and large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After the Kim Jong Il regime which placed emphasis on Songun Policy(military-first policy) had come to an end, his successor Kim Jong Un adopted a new strategic policy on developing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nuclear armed forces concurrently. The new policies on economy and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black market called 'Jangmadang' have also been playing major roles in the recent changes as well. Furthermore, Kim Jong Un regime has put continuous efforts into developing its own electronic marketplaces 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be exploited by the average people in North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closed society. Not only can we find research materials and articles related to the topic of E-commerce in North Korea, but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started promoting its online shopping sites to its people and to the world. In the early 2000s, researches on electronic commerce in North Korea were actively conducted by South Korean scholars because of the high anticip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developing electronic commerce. However, the persistent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of North Korea not only have broken up the cooperative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led to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Moreover, the South Korean scholars have discontinued the studies which they had previously worked on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spite of the tense political climate, however, since 2015, North Korea has enthusiastically advertised its success in developing its online shopping sites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while in South Korea, related articles were published and conferences were held where the topic can be discussed. The increased world wide Internet usage and Internet advancement itselt have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able that North Korea, considering that is keeps its society closed, is showing its willingness to develop its own electronic marketplaces, online transaction system, and related devices. When North Korea become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estored, the need of integrated electronic 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also arise. In this thesis I re-organized and existing research theses and articles related to the topic of electronic commerce in Nor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developing and advancing online commerc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on the topic.

북한의 경제개발 단계별, 개발파트너십 활용모형에 관한 연구 : 기술원조·협조융자·PPP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김진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논문은 우리나라의 예산규모, 국제ODA자금의 부족현상 등을 고려 시, 대북개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ODA기관간 협업(사업효율성 증대), 민간투자기관 유치(재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파트너십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개발파트너십의 주요주체인 국제금융기구와 민간투자자(특히 외국인)가 북한에 요구하는 정책(워싱턴 컨센서스 및 FDI 유입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사례분석 면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파트너십의 선두기관인 EDCF의 개발파트너십 사업사례와 베트남의 개혁개방(개발파트너십 활용사례 포함) 모습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해 북한의 ODA유입을 위해서는 MDB가 요구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적 제도개혁을 이행하되, 이를 적극적으로 자국에 맞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체제전환에 있어 북한이 베트남 방식(위로부터의 개혁이자 점진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북한 개발재원은 ODA에서 시작하여 이후 이를 기반으로 FDI가 유입되는 구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었다. 이상의 EDCF의 개발파트너십 활용사례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단계를 크게 3단계(초기: 지식원조의 단계 → 중기: 협조융자 등의 단계 → 장기: PPP등의 단계)로 나누어 각각에 적합한 개발파트너십 상품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e size of South Korea's budget and the lack of international ODA funds, there would be a shortage of funds for development in North Korea. So in this article, it was tried to analyze ways to utilize development partnerships that mainly include cooperation among ODA agencies to increase efficiency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stitutions to expand funds. On the theoretical side, I studied that policies, which called Washington Consensus and FDI inflow theory, required by MDB and private investors, which are the main players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North Korea, And I analyzed the business cases for development partnership by EDCF, the leading organization in Korea's development partnership, and the case of Vietnam's way to change their economic system (including development partnership business cases). Through this analysis, we could see that Norht Korea should implement the Washington Consensus's policy to reform their system required by the MDB to get ODA funds(but they should accept the policies in their own ways), we also analysis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the Vietnamese way in terms of regime change and the inflow of development funds for North Korea would be started from ODA and ended to FDI. By analyzing the above EDCF's development partnership project and Vietnam's regime change cases, I propose that North's system conversion phase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Initial: Knowledge Assistance stage → Medium term: Cooperation loan stage → Long term: PPP stage, etc.) and to accept appropriate development partnership product in each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