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담론의 전개 양상과 특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Discourses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discourses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rom its official policy formulation in 2017 to the first half of 2024,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stages of preparation,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result presentation. Specifically, during the data analysis stage,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utilized to analyze text and discourse practices, and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mpetition processes of discourses. In the final stage, considering socio-cultural practices, the study analyzed discourse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and derived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mpetition processes of discourses revealed tha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aim of student-centered education an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owever, it faced structural contradictions as it clashed with the existing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hile this policy emphasized students' 'individuality' and 'autonomy' in pursuit of personalized education, it tended to exacerbate educational inequality in practice.
Second, in the debates surrounding the reduction of the learning load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conflicting ideologies emerged: one emphasizing efficiency focused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other pursu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This reflects the structural issues of Korean education, with the entrance exam-centered system and intense educational fervor serving as the backdrop to these debates.
Third, discourses on 'choice'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unctioned as key elements in legitimizing a neoliberal perspective on education. While ostensibly advocating for student-centered education, the system effectively shifted responsibility onto individuals for their choices. Consequently, it weakened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developed in a direction that reinforced individual accountability.
Fourt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revealed that the current admission framework and evaluation system act as limiting factors to the essential goal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particula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lative evaluation-centered school record assessment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s well a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SAT)-centric approach, were found to be obstacles in realizing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urthermore,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socio-cultural practic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discourse yield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utonomy discourse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advocated b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found to function as a new form of control mechanism in practice. This reflected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arising from the clash between neoliberal educational views and the discourse of education as a public good. Consequently, the freedom of "choice" remained largely formal, revealing a reality where choices were inevitably constr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college admissions" and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SAT)".
Second,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howed patterns of reproducing neoliberal educational discourse. The discourse emphasizing "choice" and "responsibility" was actually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at limite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resulting in weakened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intensified competition.
Third, it became evident that the tension between resolving high school hierarchies and diversifying schools was acting as a central dilemma in educational reform with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requent policy changes due to alternating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were functioning as a structural mechanism limiting educational innovation, and this conflict structure wa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study reveals that whil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ostensibly emphasizes student-centered autonomy, it actually functions as a neoliberal control mechanism that may exacerbate educational inequality. The research also confirms the persistent influence of educational opportunity disparities based on school size and location, as well as the structure of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To address these issues, a fundamental reform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college admission proces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nsistent assessment system focused on student grow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essential values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progressing towards an educational system that fosters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eyond individual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7년 고교학점제 정책 공식화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의 고교 학점제 담론 생성과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연구 준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제시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여 텍스트적 실천과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고, 담론의 형성, 발전 및 경쟁 과정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적 실천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담론의 형성, 발전 및 경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입시 체제와 충돌하면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교육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학습량 감축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강조와 ‘양적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대립하였다. 이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며,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와 높은 교육열이 이 논쟁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을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입시제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현행 입시 체제 와 평가 시스템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목표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평가와 대입 제도의 불일치, 수능 중심의 구조적 한계는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교학점제가 표방하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율성 담론이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메커니즘으 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과 교육의 공공성 담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택'의 자유는 형식적 차원에 그치며, 실질적으로는 '입시'와 '수능'이라는 틀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이 재생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이 실제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학교 다양화 사이의 긴장 관계가 교육개혁의 핵심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와 보수 정권의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가 교육혁신을 제한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취지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입시 중심 교육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와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일관성 있는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문제 6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고교학점제 정책 7
• 1. 고교학점제의 개념 및 특징 7
• 2. 고교학점제 정책의 추진과정 9
• 3. 고교학점제 시범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 17
• 제2절 비판적 담론 분석 23
• 1. 담론과 담론 분석 23
• 2. 비판적 담론 분석의 개념과 발전 과정 27
• 3. 담론과 비판적 담론 분석의 주요 이론 32
• 제3장 연구 방법 45
• 제1절 분석의 틀 45
• 제2절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47
• 제3절 연구 절차 54
• 제4장 담론 분석 결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 발전 및 경쟁 57
• 제1절 구조적 모순의 재생산: 입시 체제 속 개별성 담론의 한계 57
• 1. 고교학점제 도입: 개별성 강조를 통한 공교육 혁신 57
• 2. 입시제도와의 충돌: 개별성 구현 한계와 교육 불평등 심화 61
• 제2절 교육의 질과 양 사이의 균형: 학습량 감축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 65
• 1. 고교학점제와 학습량 감축 65
• 2. 학습량 감축의 이면: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의 대립 69
• 제3절 선택에 부과되는 책임: 선택과 책임 담론의 균형과 갈등 74
• 1. 고교학점제의 선택과 책임: 학생 중심 교육의 이상과 현실 74
• 2. 선택과 책임의 이면: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구조적 불평등 77
• 제4절 평가체제의 영향: 고교학점제와 입시제도의 권력관계 82
• 1.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의 불일치 82
• 2. 경쟁과 서열화의 굴레: 상대평가 체제로 인한 사교육 의존 91
• 제5장 논의: 고교학점제 담론의 특징과 의미 98
• 제1절 고교학점제의 담론적 모순: 자율성과 통제의 이중구조 98
• 제2절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의 재생산: 선택을 제약하는 책임의 정치학 105
• 제3절 교육개혁의 딜레마: 혁신과 관성의 충돌 111
• 제6장 결론 120
• 제1절 요약 120
•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125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