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trength of Sino-North Korean Alliance Trea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xamine changes in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obligations prescripted by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Treaty have been discharg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in 1961. Contrary to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argument that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has been consolidated, this paper reveals three clear signs of declining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relative decrease in Chinese military aid to North Korea, establishment of de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political burden imposed to China by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continuing military provocations agsainst South Korea. If the clauses of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treaty are considered, all these events are reflecting that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is not what it used to b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북중동맹의 조약체결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이 과연 약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북중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북중동맹조약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동맹은 공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중국은 적대국이었던 한국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둘째, 군사와 무기분야에 있어서의 북중 간의 교류와 협력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무력도발은 중국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북중 관계의 주요 현안인 한중수교, 북중군사교류, 북핵문제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규정된 양국의 의무를 중심으로 재평가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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