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대안 모색 =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of Pay-system on Social-worker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의 기본 형태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은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를 진단하여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조화될 수 있고, 내적인 분배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편대안은 지수함수방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와 역량, 직렬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직급과 호봉뿐만 아니라 역량급을 반영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유사직종 간에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수체계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첫째, 생계보장의 원칙, 둘째, 대외적 균형의 원칙, 셋째, 역량중심의 보수설계이다. 보수체계는 인적관리의 중장기적 방향성과도 연관됨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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