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平等과 公正性 理論들의 多次元性 = Multi-dimensionality in theories of inequality and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평등원리와 실제적 불평등 사이의 간극은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이자 공정성이 중요한 연구주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가 축적돼 왔는데, 문제는 불평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연구가 상이한(대립적인) 이론적 가정에 기초해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양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상이한 가정들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알렉산더가 제시한 행위와 질서에 대한 전제에 따른 사회이론 분류법은 다차원적 이론 검토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든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전제와 규범적(비합리적) 전제 중 하나, 그리고 질서에 대한 개인주의적 전제와 집합주의적 전제 중 하나에 기초하며, 이들 간의 논리적 조합에 따라 사회이론이 형성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 분석틀을 이용해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과학 이론과 철학적 정의론을 분류하고, 이 이론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이론적 전제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전제들 또한 수용하고 있음을(다차원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철학적 정의론의 경우는 롤스의『정의론』과 그에 대한 비평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롤스의 ‘공평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합리적-개인주의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샌들·매킨타이어·월저)은 규범적-집합주의적 전제에 바탕을 두고 롤스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간과한다고 비평한다. 그러나 롤스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정의원칙과 집합적 질서의 측면을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주의자들도 개인을 공동체에 종속적인 존재로만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롤스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비평을 표방한 노직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합리적-개인주의적 전제에 기초해 있어서 다른 전제가 고려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평등론에서는 마르크스 이론·기능주의 계층론·콜린스의 계층사회학의 공정성 명제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기능주의 계층론은 규범적-집합주의적 전제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자의 동기 측면 또한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면모를 가지고 있고, 콜린스의 계층사회학은 합리적-개인주의적 전제에 기초해 있지만, ‘존경-행동 의례’ 개념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전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은 합리적-집합주의적 전제에 기초하면서 행위자의 주관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차원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심리학적 공정성 이론 각각은 기본적으로 합리적-개인주의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월스터 등의 형평명제, 지위-가치 이론(버거 등), 집단가치 모델(린드와 타일러), 기대근거 모델(레벤탈 등), 준거인지 이론(폴저), 헤그베트의 분배 및 절차공정성 통합이론 등은 분배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정성 그 자체를 집합적 수준의 규범적 합의로도 인식함으로써, 합리적-개인주의적 전제는 물론 규범적-집합주의적 전제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이론의 면모를 보인다. 다만 호만스와 애덤스의 형평이론은 개인의 공정성 지각조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차원성과 거리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lems associated with equality as an ideal and inequality as a reality has been a salient issues in modern society. For this reason, justice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inequality and justice in social sciences.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ir close relationship at substantial level, the topics of inequality and justice have been studied separately with different or even opposite theoretical assumptions. In order to understand inequality and justice more comprehensibly, a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of different or opposite theoretical assumptions is needed.
Jeffrey Alexander provides an usefu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ity in social theories. According to Alexander, every social theory is based on the presuppositions of action (rational or nonrational) on the one hand, and those of order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t) on the other. Any social theory is a logical combination of these presuppositions. Using Alexander's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scientific theories of inequality and justice and philosophical theories of justice, and to show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most of these theories.
The philosophical theories of justice chosen for this study is those of Rawls and his critics. Rawls' 'justice as fairness' concept is based on rational-individualistic presupposition, and communitarian theorists (Sandel, MacIntyre, Walzer) criticize him for ignoring community's influence on individual action (normative-collectivist presupposition). However, neither does Rawls ignore normative-collectivist presupposition, nor do communitarian theorists think that the individual is totally subordinate to community. Nozick is the exception because his theory is extremely rational-individualistic.
Presuppositions of social inequality in Marx's theory, functionalist theory of stratification, and Collins' stratification theory differ from one another. Functionalist theory views inequality and justice from normative-collectivist presupposition, and it also takes some rational aspects of action such as the actor's motivation into account. Collins attempts to find the microfoundation of stratification (rational-individualistic), but his 'deference-demeanor ritual' concept includes normative presuppositions of action to some degree. Marx is the exception because his rational-collectivist theory does not permit the room for actor's subjectivity.
Most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of justice are based on rational-individualistic presuppositions. However, the equity propositions by Walster et al., status-value theory (Berger et al.), group-value model (Lynd and Tyler), expectancy-based model (Leventhal et al.), reference cognitions theory (Folger), and Hegtvedt's integrative theory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ocus on both justice as individual perception and as the normative consensus at the collective level. This means that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of justice also have multi-dimensional implications. Homans' and Adams' equity theories are the exceptions because they mainly focus on the conditions of individual perce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1
• 1. 현대사회에서의 평등·불평등·공정성 = 1
• 2. 연구 목적과 구성 = 9
• ⑴ 불평등과 공정성 이론들의 다차원성 검토의 필요성 = 9
• ⑵ 다차원성 검토를 위한 준거틀: 행위와 질서에 대한 전제 = 10
• ⑶ 연구의 구성 = 15
• Ⅱ. 철학적 정의론 = 18
• 1.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 21
• 2. 노직의 롤스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비평 = 27
• 3. 공동체주의자들의 롤스에 대한 비평 = 32
• ⑴ 샌들 = 33
• ⑵ 매킨타이어 = 36
• ⑶ 월저 = 41
• 4. 철학적 정의론의 다차원성 = 45
• Ⅲ. 사회불평등론에서의 공정성 명제 = 49
• 1. 마르크스의 계급론 = 50
• 2. 기능주의 계층론 = 55
• 3. 콜린스의 계층사회학 = 63
• 4. 사회불평등론 공정성 명제의 다차원성 = 66
• Ⅳ. 사회심리학적 공정성 이론 = 71
• 1. 교환이론 = 72
• 2. 분배공정성 이론 = 76
• 3. 절차공정성 이론 = 82
• 4.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연계 = 86
• 5. 사회심리학적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 91
• Ⅴ. 맺음말 = 96
• 참고문헌 = 104
•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