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도의 확산과 정책적 영향 - 스위스를 중심으로 -|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의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를 정책결정의 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였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지난 1971년 이후 연방수준에서 315개의 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내지 르네상스는 유럽대륙에서 볼 때, 먼저 체제변화를 맞은 동유럽 국가들이 새 헌법을 제정하고 도입하는 데서 드러난다. 다음으로 대의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국가와 대의제에 따른 체제의 지지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제가 도입ㆍ강화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에의 가입과 유로도입 및 유럽헌법의 비준에 관한 국민투표제의 실시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정책이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논의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국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정책결정의 수용을 높여준다. 대의민주제에서 의회의 비판이 정당민주주의 부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직접민주제는 정당민주주의의 권력구조를 개방화시킨다. 직접민주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과정을 이루도록 하며, 정책적 경쟁을 촉진한다. 사안에 대한 찬반은 그룹들 간에 승자와 패자를 전제하고 이루어지지만, 국민투표에 앞서 일어나는 논의는 일차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와 토론이다. 또한 논의의 대상도 제한되지 않고 폭넓게 일어나며, 이런 논의에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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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를 정책결정의 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였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지난 1971년 이후 연방수준에서 315개의 안에 대한 투표에 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Aufschwung oder Renaissance der direkten Demokratie zeigt sich auf dem europäischen Kontinent zuerst einmal deutlich in den osteuropäischen Ländern, die mit den Wandlungen in der Struktur der Regierungssysteme eine neue Verfassung verfassen und einführen. Die europäischen Ländern mit den repräsentativen Regierungssystemen haben Mittel der direkten Demokratie genommen, weil sie leistungfähiger und bürgernäher werden wollen. In den neuziger Jahren haben diese Länder wiederum viele Volksabstimungen für den Ausbau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angewandet.
Die direkte Demokratie gibt den Bürgern die Möglichkeit zur Teilnahme bei Politikentscheidungen über den Inhalt der aktuellen Politik. Die Bürgerentscheidung steigert die Akzeptanz der Politikentscheidungen. Bei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sieht man, dass die Kritik am Parlament durch das Fehlen der Parteipolitik ensteht.
Hieraus kann man schließen, dass die direkte Demokratie die parteidemokratiksche Machtstruktur öffnet. Die direkte Politk ermöglicht klare und offene Politikentscheidungen und fördert die Konkurrenz in der Politik. Was in Korea nötig ist, sind die themenspezifischen, sachbezogenen Diskurse und die Partzipationsmöglichkeit. Der breite Diskussionsprozess und die unmittelbare Beteiligung der Bürgern bei den Entscheidungen ermöglicht die Integration der 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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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I. 서론
II.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직접민주주의의 확산
1. 직접민주주의 이론
2. 직접민주주의 확산과 현황

국문요약
I. 서론
II.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직접민주주의의 확산
1. 직접민주주의 이론
2. 직접민주주의 확산과 현황
III.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1. 국민발안
2. 의무적 국민투표
3. 선택적 국민투표
4. 직접민주제의 실제
5. 직접민주제와 투표율
IV. 직접민주제도와 영향
1. 의무적 국민투표의 영향
2. 선택적 국민투표의 영향
3. 국민발의의 영향
V. 직접민주제에서의 정보공유와 논의
1.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에의 기대
2. 직접민주제의 부정적 영향
VI. 맺는 말 - 대운하 건설의 국민투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재각, "스위스의 지방권력구조(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V)" 인간사랑 377-426, 2005

2 박남규, "국민투표의 헌법적 기능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1984

3 장용근, "국민주권론의 비판적 재구성-대표제와 직접민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13 : 111-142, 2007

4 Gabriel, Oscar W, "“Politisches Vertrauen: Deutschland in Europa.” APuZ 30-31, 2006, pp. 8-15"

5 "Wassermann, Rudolf. Die Zuschauerdemokratie. M?chen: Econ, 1986"

6 von Arnim, Hans Herbert, "Vom sch?en Schein der Demokratie. Politik ohne Verantwortung - am Volk vorbei" Droemer Knaur 2000

7 Walker,Mark C., "The Straegic Use of Referendums: Power, Legitimacy, and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2003

8 Kris W.,Kobach, "The Referendum: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Dartmouth 1993

9 Lupoa, A, "The Demorc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0 Linder, Wolf, "Schweizerische Demokratie. Institutionen-Prozesse-Perspektiven. Bern-Stuttgart-Wien: Haup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