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특성과 부실화요인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PF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특성과 부실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부실을 예방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국내 6개 금융기관의 2010년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총 412건 중 중복되는 사업들을 제외한 총 31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특성 차이 분석은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부실화 요인 비교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은행은 수도권 사업지에 우량건설사의 신용보강등을 통해 부동산 PF를 취급하여 기한의이익 상실율이 높지 않고,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사업지에 중소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계대출 형태로 부동산 PF를 취급하여 기한의이익 상실율이 매우 높고, 부실수준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금융기관, 은행권 및 저축은행으로 3분하여, 대출을 부실화시키는 부실화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시공사 신용등급과 사업부지의 입지(수도권·비수도권)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비수도권 입지에 시공사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 ‘기한의이익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독립변수는 전체 금융권의 경우 신디케이션대출 여부 및 대출기간이었고, 은행의 경우 신디케이션대출 여부,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 사업용도(주거·비주거) 및 대출기간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속변수 ‘대손충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전체 금융권의 경우 자금용도, 은행의 경우 대출유형(연계대출·기한부대출) 및 자금용도인 반면 저축은행은 유의한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은행은 총대출자산 중 부동산 PF가 3%에 지나지 않는 반면, 저축은행은 그 비중이 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축은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높지 않아 저축은행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기능 강화,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능력 강화 및 심사시스템 개선, 금융기관 담보채권에 시행권 포함 및 선분양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여 전 세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부실화요인의 실증분석을 저축은행으로까지 확장하여,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 성과가 있었다. 저축은행 PF대출은 은행권 PF대출보다 신용위험 수준이 높은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역시 충분하지 아니하여 제2금융권 시스템 리스크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것 역시 본 논문의 현실적인 기여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3. 연구의 구성 = 5
• 제2장 부동산 PF 개관과 선행연구 고찰 = 8
•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 = 8
• 1. 부동산 개발의 정의 = 8
• 2. 부동산 개발사업의 개념 = 9
• 3.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징 = 10
• 4. 부동산 개발사업의 유형 = 10
• 5. 부동산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11
• 제2절 부동산 PF = 13
• 1.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 및 특징 = 13
• 2. 부동산 PF의 개념 및 구조 = 15
• 3. 부동산 PF의 심사 = 20
• 4. 미국과 국내 부동산 PF 구조 비교 = 23
•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행연구 고찰 = 27
• 1. 선행 연구 고찰 = 27
• 2. 차별성 및 시사점 = 30
• 제3장 부동산 PF 시장현황 및 신용위험 요인 = 32
• 제1절 금융기관별 경영현황 = 32
• 제2절 부동산 PF 시장현황 = 34
• 1. 부동산 PF 대출현황 = 34
• 2. 부동산 PF 대출 연체현황 = 35
• 제3절 부동산 PF 신용위험 요인 및 부실화지표 = 36
• 1. 부동산 PF 신용위험 요인 = 36
• 2. 부동산 PF 부실화 지표 = 40
• 제4장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특성과 부실화 요인 비교분석 = 43
• 제1절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의 구축 = 43
• 1. 부동산 PF 특성 분류 = 43
• 2. 분석표본 및 분석방법 = 46
• 3. 연구모형의 구축 = 48
• 제2절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비교분석 = 52
• 1. 기초자료 분석 = 52
• 2.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특성 분석 = 57
• 3.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부실화 요인 비교분석 = 62
• 제3절 분석결과 및 건전성 제고방안 = 68
• 제5장 결론 = 7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7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76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76
• 2. 연구의 향후과제 = 77
• 참고문헌 = 78
• 부록 = 82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