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 4세대 전쟁 도발과 한국군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4th GENERATION WARFARE provocative of North Korea and direction compared to the South Korean.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강해졌으며,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예전처럼 쉽게 승리를 얻지는 못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제 4세대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을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부언하면, 제 4세대 전쟁은 ‘린드(William. S. Lind)’에 의해 1989년부터 주창되어온 전쟁개념이다. 린드는 유럽에서 개별 국가주도의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베스트팔렌조약(1648년) 이후부터의 전쟁을 3개 세대로 구분했다. 먼저, ① 제 1세대 전쟁은 활강식 소총을 활용해 병력 위주로 수행한 전쟁이며, ② 제 2세대 전쟁은 강선식 소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후장식 포와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이 사용된 화력 위주의 전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③제 3세대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이 구사한 전격전과 같이 기동이 주축이었던 전쟁이었다. 이어서 그가 주장하는 ④ 제 4세대 전쟁은 정치·사회적인 전쟁으로 물리적인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때 수행하는 전쟁이다. 즉 물리적인 약자(弱者)는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강자의 취약한 분야를 공격하고, 정치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후속하여 ‘햄스(Thomas. X. Hammes)’는 린드의 이론을 보다 확장시켜 제 4세대 전쟁은 “적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예상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네트워크들을 사용한 것으로 분란전이 진화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론가들의 제 4세대 전쟁개념은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규모 분란 세력들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중국 혁명전쟁과 베트남전쟁 사례 등을 통해서도 제 4세대 전쟁 개념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제 4세대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해 가는 전력과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제 4세대 전쟁을 한반도 여건을 고려한 진화한 형태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빨치산 등 게릴라 근거지를 구축하려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북 단체를 활용해 우리사회 내에 그들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의지를 굴복시켜 적화통일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적 속성을 유지한 채 비국가적 단체들이 사용하는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마오쩌둥’이 구사한 인민전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 내에서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 4세대 전쟁에 대해 국가총력전 차원에서 준비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비와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군사적 차원에서는 ① 제 4세대 전쟁을 대비한 합동작전 교리개발이 필요하고, ② 정보 정찰·감시 능력 보강, 경보병 편제로 대응 전담부대 편성 등의 편성 및 무기체계 확보와 함께, ③ 전자전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대선전전을 위한 언론공조를 강화하고, ④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및 대응훈련을 통해 취약점 보완이 필요하며, ⑤ 제 4세대 전쟁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및 군사 등 총괄적 입장에서의 비군사적 대비 방안으로 ① 대테러에 대비한 조직 및 제도를 보완하고, ②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③ 북한의 개방유도와 대남 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 도처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 대립과 남남갈등 현상을 단순하게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정치가 발전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늘 그래 왔어’ 라고 무관심한 자세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어 북한이 노리는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국민 홍보와 합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합동교리, 인적요소, 편성 및 무기체계,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해야 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및 중점 3
• 2. 연구범위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제 4세대 전쟁 이론과 실제 6
• 1. 제 4세대 전쟁 관점에서의 미래전 고찰 6
• 2. 제 4세대 전쟁 사례 10
• 3. 제 4세대 전쟁의 개념 및 특징 17
• 4.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함의 20
• 제 2 절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추이 21
• 1. 냉전기(창군～1980년대) 22
• 2. 탈 냉전기(1990년대) 25
• 3. 대 테러전기(2000년 이후) 27
• 제 3 장 예상되는 북한군 제 4세대 전쟁양상
• 제 1 절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전략 및 전술 32
• 제 2 절 북한의 제 4세대 전쟁수행 능력 35
• 1. 특수전 부대의 비정규전 능력 37
• 2. 전자전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38
• 3. 심리전 수행 능력 42
• 4.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종합) 45
• 제 3 절 북한의 제 4세대 전쟁 양상 49
• 1. (가칭) 모방분란전 수행 개념 50
• 2. 평시 및 국지전 도발 52
• 3. 제한된 전면 남침 도발 55
• 4. 한미연합군 반격 시 도발 56
• 제 4 장 한국군의 제 4세대 전쟁 대비 방향
• 제 1 절 기본 고려사항 60
• 1. 요구되는 사항 60
• 2. 제 4세대 전쟁에 대비한 한국군 군사전략 구상 61
• 제 2 절 군사적 대비 63
• 1. 제 4세대 전쟁을 대비한 합동작전 교리개발 63
• 2. 편성 및 무기체계 확보 66
• 3. 전자전·사이버전 수행능력 및 대선전전을 위한 언론공조 강화 69
• 4.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대응훈련 강화 70
• 5. 제 4세대 전쟁에 적합한 인재 육성 76
• 제 3 절 비군사적 대비 77
• 1. 대테러 대비 조직 및 제도 보완 77
• 2.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대테러 공조 강화 81
• 3. 북한의 개방유도와 대남 의존도 강화 82
• 제 5 장 결 론 84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