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 및 대책 : 청주시를 중심으로 = The Life Issues of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more increasing divorce in lately has made the more increasing single-parent families, the children, who can not be growed up in the normal family, have been the social problem. Especially th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are faced with a lot of difficulties more than the fathers and children families, it shows the fact that the most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are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so they need the social service and concern. According th those mentioned, this study make suggestions for the policies Cheong Ju city about single-mother families through a study on the welfare policies and the life issues of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47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who live in Cheong Ju city through the interview with 157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who live in A san city by face to face and telephone.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by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corre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described as below :
Almost the mothers of th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families in Cheong Ju city have a education level of graduation or dropping out of the high school, good health, two children and less than four years since separation by divorce of death, and thirty and forty age women. Since they were single, they can not be got the help for job-hunting by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community. Because almost of them take abnormal and daily job, they want to learn a skill that make them work in special field for women. Their main income is their own salary. They fall into debt and struggle into the economic difficulties. They live in the two-roomed house for lent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 house.
Almost of them don't want to remarry because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fter alone, they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real parents more than the esteemed family of their husband, and the women who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her real parents is more likely to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esteemed family of their husband. They have little time to talk to their children, and many stress for the cost of a children's education.
Among the welfare policies that are offered by Cheong Ju city, the expense of bringing up a less than 6 years old child. The daily commodities, and fuel for winter have a high level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and a low level of satisfaction. The summer camp for children and the job education have a low level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and a high level of the plan for use. The introduction job, the connection with a supporter and the apartment for permanent rent have a high level of recognition and the plan for use, and a low level of experience. The borrowing welfare fund has a low level of all of the part. The support for the expense of education for children has a high level of all of the part.
Through discussed above,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enior Centers:
First, the living expenses must be realized. If it is difficult to alter the expense, the cooperative buy-ing and the volunteer service can be applied; Second, the expense of education must be supported in many way; Third, the education and introduction for job must be vitalized for ensure the economic function of the mother; Forth, the summer camp for children must be informed broadly in order that the many people can use that; And finally, the more connection with a supporter must be made through broking the fixed idea of the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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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989년 모자복지 법 제정이후 제도의 정비, 급여범위의 확대, 그리고 급여수준의 향상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저소득 모자가정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정서 및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나 사회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사회유지의 기본단위이며 원동력인 가족, 그 중에서 배우자의 사망, 실종, 유기, 이혼, 수감, 심신장애 및 질병 등으로 여성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경제적, 자녀양육 문제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호수준은 대상자의 최적생활 보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이며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지원 외에 저소득 모자가정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해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주 시의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정책의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청주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원인을 묻고 현재 청주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자복지 서비스의 인지여부, 경험여부, 앞으로의 이용계획, 만족도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연구대상을 중소도시인 청주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하였고, 그 표본의 크기도 작아 연구 결과 및 해석이 우리나라 전체의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제한이 있음을 밝히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인 급여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법에서는 극히 일부 국민기초수급 모자세대만 생계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특수상황을 비추어 볼 때 모 · 부자복지 법에서 부가적으로 생계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 지원범위를 확대 ·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200년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차상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 본인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전한 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 전 대상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문제가 심각한 저소득 모자가정에 소규모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기회확대와 정부의 주거마련 자금지원 방안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 모자가정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가구주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자영사업운영의 알선, 무보증 생업자금대부 등으로 자영사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취업훈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다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위해 기술훈련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장기직업훈련제도의 마련과 그 기간동안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 모자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과 역할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공통적인 문제인 부의 역할과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과 경험담을 상호교환 하거나 힘이 될 수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이루어진 자조집단 형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족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재정의 측면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발전과 확대는 그 나라의 재정 및 국민의 가치관 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모자복지정책도 이러한 국가관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확충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주 시에서도 사회복지재원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저소득 모자복지정책이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회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자복지정책이 지금까지의 잔여적 차원의 보완적 복지정책에서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편주의적 차원인 제도적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계속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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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모자복지 법 제정이후 제도의 정비, 급여범위의 확대, 그리고 급여수준의 향상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저소득 모자가정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