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졌지만 지나치게 빠른 성장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높다. 반면 고소득자는 부동산 시장에 투입할 자금이 넉넉해 중국의 빈부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을 위해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금리 조정 등 일련의 정책 들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세는 개발, 거래, 보유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의 부동산세를 의미할 뿐 구체적으로는 대여 단계와 소유 단계로 나뉜다. 소유 단계 부동산세는 주민들이 소유한 생활형 주택에 대한 과세로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만 2011년 부터 소규모 시범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기준의 최근 시범 실시 되고 있는 소유 단계의 부동산세, 즉 개인주택부동산세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문헌분석법과 사례분석법을 사용하여 상하이 충칭 시발도시의 부동산세 개혁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 개혁이 먼저 시작됐고, 이번 개혁의 핵심은 주민 개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인정과 부동산세 부과이다. 실시된 시범도시의 부동산세 효과에 근거하여 소유단계 부동산세에 존재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 세금 입법 차원 낮아서, 징수의 합법성이 의문시된다. 둘째, 부동산세 부과 범위가 좁고 감면 혜택이 커서 세금을 내야 하는 집단이 작다. 셋째, 세율이 낮아 최종 과세금액이 낮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금 징수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자격을 갖출 부동산 가치 평가자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중국 소유 단계 부동산세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입법 등급을 높여 세법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 내용도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용 제정에 있어서는 세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세입 과정에서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원을 넓히고 납세 주체, 과세 범위, 과세 절차, 과세 근거, 세율, 우대 정책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혁한다. 셋째, 합리적인 부동산 평가 가치 기관을 만들어 평가 절차를 보완한다. 주택의 재산권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부동산 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넷째는 부동산 관리 제도를 보완한다. 조세 홍보를 강화하여 세법 준수도를 높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지 않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처벌은 세법의 엄숙성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취한다. 부동산 등록, 부동산 세금 징수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이용 통로를 만든다. 각 부문 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주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부동산세 징수대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앞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진보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개혁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 단계의 세비를 올려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비용를 높여 전체 부동산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물론 시범도시 분석을 통해 개인 주택 부동산세 개혁은 쉽지 않으며, 제도의 설계와 징수관리 절차의 규범, 조세징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은 점진적인 탐색 과정이 될 것이다.

주요어: 부동산세, 소유 단계 부동산세, 주택가격, 재정수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 제3절 선행 연구 5
• 제2장 중국 부동산세 발전과정 12
• 제1절 부동산세 관련 개념 12
• 제2절 중국 부동산세 발전과정 19
• 제3절 중국의 현행 부동산세제 주요내용 27
• 제3장 중국 ‘상하이, 충칭’ 개혁 시범 분석 33
• 제1절 시범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33
• 제2절 상하이 충칭 부동산 세제 주요내용 34
• 제3절 상하이 부동산세 실시에 따른 영향 37
• 제4절 충칭 부동산세 실시에 따른 영향 41
• 제5절 상하이 충칭 시범 정책의 실시 효과 45
• 제４장 ‘상하이, 충칭’ 시범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46
• 제1절 입법 차원 46
• 제2절 과세 범위 47
• 제3절 세율 설정 49
• 제4절 조세 관리 부문 51
• 제５장 중국 소유 단계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 54
• 제1절 법적 근거 확충 54
• 제2절 과세 범위 개선 56
• 제3절 세율 설정 개선 59
• 제4절 부동산 평가 체계 강화 60
• 제5절 부동산 관리 제도 보완 62
• 제6장 결론 65
• 참고문헌 68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