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觀地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삼산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the institutional asethetic districts : focused on a case of Sam-San Street in Ulsa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미관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의 간선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정·시행되고 있는 ＂미관지구＂제도가 그 시행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미관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타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미관지구 운영과 관심을 서울특별시의 지구운용과 비교할 때 각 지자체의 미관지구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용도지구제도인 미관지구가 과연 그 지정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제도인지,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같은 종별 지정 내용은 그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관지구의 지정 종별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 미관심의 제도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울산시에서 미관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남구 삼산로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제 도시공간의 관리·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도시계획 및 건축을 둘러싼 제도를 살핀 다음 서울시와 일본을 대상으로 가로경관과 미관지구에 관한 이론 및 운용실태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조사되지 않았던 울산시 미관지구의 연혁과 관련조례를 종합하고, 울산시 남구 삼산로의 실제 현황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사하여 법제도와 실제 도시공간의 관리·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삼산로를 관할하는 울산시 남구 건축심의 위원회의 미관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울산시 남구 삼산로의 현황조사 결과, 현재 동일한 삼산로에 8m, 16m의 서로 다른 건축물 최저 높이를 적용하는 종별지정 기준이 문제가 됨을 밝혔다. 또, 미관심의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건축설계 단계는 물론 준공 이후에도 미관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미관지구는 주로 간선가로변에만 지정되어 ＂지구＂라는 성격보다는 가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선형적인 형태로서 미관지구의 초기 지정목적인 ＂전시효과＂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정지구의 수는 적으나 국가차원의 시책보다 지방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지구전체를 특별지구로 운영하여 지구자체가 전시효과 및 관광지로서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울산시의 미관지구 역시 옥동지구(2개소, 제5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간선도로에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상으로는 현3종으로 통합된 종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 운용을 담당하는 각 구청별로는 5종 구분 방식과 혼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논의 할 때 그 관점 자체가 개별 도시, 혹은 개별 장소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다양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제도의 변화만을 급하게 추종한데 있다.
울산시 남구 삼산로 미관지구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개별 건물 관리에서 지구전체의 경관규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둘째, 미관지구의 규제 내용과 방식이 면밀한 조사 후에 검토되어야 하고, 셋째, 2m 후퇴되는 건축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미관지구 정비사업 시에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더불어 시행·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울산시의 미관지구연혁 조사와 법규검토, 울산시의 미관지구 10개소 중 남구 삼산로지구 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울산시 미관지구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울산의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 of an aesthetic area around the main roadsides which is specified and put in operation for improving the appearance of the city couldn't get the substantial effect fit in with the purpose. And there have been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when the regulation has been changed.
Compared with the operation of the area and interest in Seoul, especially, those in Ulsan and the other cities are inferior. A study for the aesthetic area in the cities has been wholly lacking. The careful consideration how well the regulation of aesthetic area can reflect the special feature of the area or, if the detail in specifying is fit in with the purpose as doing the center area of the city, the general area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is highly required.
The first purpose of the study is examining the problems that the detail of regulation and the deliberation system in specifying the aesthetic area has. And the other is finding out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s about operating and preserving the actual place of the city through the field study of the Samsan-ro, Nam-Gu, where was specified as an aesthetic area for the first time.
For this study, after looking through the regulation about the city planning and architecture, there have been a procedure for comparing the theory and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street view and the aesthetic area in Seoul and Japan. The next procedure was the collection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history of the aesthetic area in Ulsan which hasn't been studied. Through looking into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register of preserving buildings in Samsan-ro, Nam-gu, the problems in operating and preserving the actual place, and the regulation.
The last step was analyzing the detail of the deliberation from the Ulsan Nam-Gu Architecture Deliberation Committee.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 Samsan-ro, Nam-gu, that the different height 8m and 16m buildings are the criterion of the application of specifying in the same area, Samsan-ro is the problem. Because the deliberation standard is not existing, it can't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the appearance of the city in the designing procedure but also after building.
The aesthetic areas in Korea mostly are specified along the main roadsides and they don't have a character of 'zone', but the linear shape formed along the street. The areas just have the only 'display effect' and couldn't expand the purpose. In case of Japan, they don't have many specified areas but with self-governing community of the city's own effort, the whole area is operated as a special area that it is utilized for tourism and also has a display effect.
In case of Ulsan, the most area is specified and operated along the main roadsides except Ok-dong area. There are the generalized standard as three sorts in the regulation, but the each district(Gu) office in charge of the actual operation uses together with the five sorts method that makes the problems. When there was a discussion of the appearance or beauty of the city, the standpoint should have followed the principle of variety in each city or place not the change of the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As the improvement plans, first preserving the individual buildings need to change into the control of the scenic view in the whole area. And the details and measure of the area should be considered under careful investigation and the specific modification plan for the retrograde building lines is required. Finally, there should be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ces for operating and preserving in case of the modification plan.
In this study, there have been a research and analysis of Samsan-ro, Nam-gu from the 10 aesthetic areas in Ulsan with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area and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s from this study is not applicable for the entire area and have meanings of basic materials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the founding of the area un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IV
• 목차 = VIII
• 표목차 = X
• 그림목차 = XII
• 사진목차 = XIII
• 제1장. 서론 = 14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1-1-2. 관련연구의 동향 및 의의 = 15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1-2-1. 연구의 범위 = 16
• 1-2-2. 연구 방법 = 17
• 1-2-3. 연구의 진행과정 = 18
• 제2장. 미관지구제도 = 19
• 2-1. 가로경관과 미관지구 = 19
• 2-1-1. 가로의 개념과 기능 = 19
• 2-1-2. 가로의 특성 및 구성 = 21
• 2-1-3. 가로경관과 미관지구 = 25
• 2-2. 미관지구의 개요 = 26
• 2-2-1. 건축법의 변천 = 26
• 2-2-2. 미관지구제도의 연혁 = 28
• 2-2-3. 건축규제 기준의 변천 = 33
• 2-3. 일본의 미관지구 = 42
• 2-3-1. 일본의 도시미관 관련 제도 = 42
• 2-3-2. 일본의 미관지구 지정현황 = 45
• 2-3-3 치요다구 미관지구 가이드플랜(千代田區美觀地區ガイドプラン) = 46
• 2-3-4. 미관지구 종별 및 규제 내용 = 50
• 제3장. 울산시의 미관지구 = 56
• 3-1. 연구지역의 개요 = 56
• 3-1-1. 울산시의 개요 = 56
• 3-1-2. 울산시의 연혁 = 57
• 3-1-3. 삼산지구의 개요 = 58
• 3-2. 울산시의 미관지구 = 62
• 3-2-1. 미관지구 연혁 및 현황 = 62
• 3-2-2. 미관지구 관련 법규검토 = 69
• 3-2-3. 미관심의 운영현황 = 70
• 제4장. 미관지구내 건축물 현황 및 실태조사 = 73
• 4-1. 삼산로 실태조사 = 73
• 4-1-1. 구역별 현황조사 = 74
• 4-1-2. 건축물 높이 및 스카이라인 = 82
• 4-1-3. 실태조사종합 = 83
• 4-2. 건축물관리대장조사 = 84
• 4-2-1. 지번 및 준공년도 = 84
• 4-2-2. 대지면적 및 연면적 = 86
• 4-3. 구역별 현황분석 = 87
• 제5장.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8
• 5-1. 종별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8
• 5-1-1. 중심지 미관지구 = 88
• 5-1-2. 역사문화 미관지구 = 89
• 5-1-3. 일반미관지구 = 89
• 5-2. 규제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90
• 5-2-1. 대지 및 건축물 후퇴부에 관한 사항 = 90
• 5-2-2.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 91
• 5-2-3. 용도 및 미관저해 시설에 관한 사항 = 91
• 5-3. 미관심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92
• 5-4. 주민참여의 기회보장 = 93
• 제6장. 결론 = 94
• 6-1. 연구의 결론 = 94
•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95
• 참고문헌 = 96
• ABSTRACT = 98
• 부록 = 100
• 지번조사 = 101
• 형황사진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