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factors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ain local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dentify what these factors aff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and the impact of performance. As well as between cities and small towns are experiencing distinct look to the loc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ir enviro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is to formulate a comprehensive strategy. To do this, first, the local environments were divided soci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their associated systematic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indicators were developed.
In addition, using these evaluation indicators,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was conducted by targeting Daegu, Gumi, and Gunwi. And based on the results, thes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s and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were to provide. Survey research methods were chosen. The research were surveyed by targeting residents of Daegu, Gumi and Gunwi area. Totaling 1,8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he 1460 were recovered(the rate of collect, 81%). But of these, the number of 1,442 were ultimately used as research material.
Regional differences and causal analysi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the social environmental sectors. Daegu has enough strength in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benefits to residential area and the Gumi city was evaluated in city scale, population density, car number, etc. Gunwi seems to be excellent in hygiene of agricultural products hygiene, water quality status.
Second, it is about the economic environmental sectors. Daegu has strength recyclables in the trash, the scale of environmental budget, Gumi seems to be advantages in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foreign exchange, Gunwi has an priority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y, the support of public fund.
Third, it is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al sectors. Daegu seems to be good at the water supply, water resources, Gumi, efficient management sector of land resources, Gunwi natural ecosyste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ivision seems to be good at.
Fourth, in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ement, in case of Daegu, it has strength of the health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ccessibility and Gumi has excellent the job choice opportunities, energy uti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activity, and Gunwi has strengths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green spac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believe the high level Gunwi, but the overall quality of life level, Gumi seems to be somewhat higher.
Fifth, the overall influencing fac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ducation and financial sector were all important factors. And the environmental equity and efficiency of allocati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were greatly affects in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xt, by focusing the factors that affect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to present how any environmental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Firs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trategies have to improve sustainable livelihoods. And by regional conditions, Daegu should be more development  the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Gumi, the health care and protection conditions, Gunwi, the living conditions, etc.
Second, the economic environment strategy is needed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a balanced development. By region, the highest Gunwi appeared, followed by Gumi and Daegu have been analyzed. In particular, to secure environment of rural areas,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way financial secure and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natural environment strategy is to improve the natural resource conditions. Looking for this regionally, with the highest Gunwi, Daegu and Gumi was the following. Therefore, it is need the approaches of political dimension,  focusing 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Fourth, by priority of regional policy, in common three regions was higher in the cultural tourism and leisure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and the services sector. By region, Daegu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Culture and Tourism and leisure, medical facilities, welfare and policing sector, Gumi must be to improve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police and welfare sector policing, Gunwi should be develop strategies to increase the culture and tourism, leisure,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local industry, the level of urbanization.
In conclusi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gions depends on the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mutual relevance of the social, economic and natural environment. Thus, we will be presented the appropriat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ith regard to local peculia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및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환경을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자연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섬유패션, 소비도시인 대구, 그 위성도시이면서 산업도시인 구미, 전형적인 농촌도시이면서 대구와 구미의 생활권을 가진 군위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지표적용과 지속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대구와 구미 그리고 군위지역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800부(대구 640부, 구미 600부, 군위 560부) 배포하였으며, 회수율은 1,460부(81%)로 나타났다. 여기서, 총 표본 수 1,442부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역의 환경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지역의 환경부문에 대한 차이 및 인과분석을 정리하여 지역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환경 부문에서는 대구는 교육기회, 거주면적의 충분성에 강점이 있고, 구미는 도시규모,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등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군위는 농수산물 위생, 수질상태 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 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는 결국 교육여건, 시민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환경 부문에서는 대구는 분리수거, 환경예산규모 등이 강하고, 구미는 자연자원이용, 환경오염방지시설, 외국과의 교류 등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위는 에너지절약, 자연자원이용, 환경보호활동, 공공자금 지원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는 환경보호 및 상호교류, 군위는 자원 및 에너지절약 부문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연적 환경 부문에서는 대구는 상수원, 수자원, 구미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부문, 군위는 자연생태계 보존 및 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는 생물환경, 군위는 수자원 및 생물환경의 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및 성취도 부문에서는 대구는 건강서비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등이 우수하고, 구미는 직업선택기회, 에너지활용, 지역경제활동 등이 우수하고, 군위는 자연환경, 자연녹지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은 군위가 높고, 삶의 질 수준은 구미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영향요인으로 교육 및 재정부문은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전이념인 환경적 형평성, 배분의 효율성, 자원의 배분성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어떤 환경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환경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구는 교육여건 및 공공의식, 구미는 건강관리 및 보호여건, 군위는 생활여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적 환경전략으로는 재정여건 및 균형발전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군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미와 대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시킬 방법으로는 재정확보 및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자연적 환경전략으로는 자연자원 여건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가 가장 높고, 대구와 구미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기획 및 관리 부문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별로 보면,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관광 및 레저시설, 의료시설 및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문화관광 및 레저, 의료시설, 민생치안 부문에 있어 더욱 발전해야 하며, 구미는 대중교통체계, 경찰 및 민생치안 부문에 개선이 있어야 하며, 군위는 문화관광, 레저, 교육환경 개선, 지역산업 및 도시화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및 자연적 환경의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역특수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2
• Ⅱ. 이론적 고찰 6
•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원칙 6
• 2.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16
• 3.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구성체계 26
• 4. 지표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32
• Ⅲ. 연구디자인 및 변수설정 38
• 1. 연구설계 38
• 2. 변수설명과 측정지표 41
• 3. 연구가설의 설정 58
• Ⅳ. 자료의 분석 60
• 1. 연구조사방법 60
• 2. 기초통계분석 63
• 3. 측정변수분석 70
• 4.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81
• 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정요인 및 전략 111
•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정요인 111
• 2.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116
• Ⅵ. 결 론 124
• 참고문헌 130
• 1. 국내문헌 130
• 2. 국외문헌 133
• Abstract 137
• 부록Ⅰ: 조사질문지 141
• 부록Ⅱ: 기초자료분석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