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 핵능력 변천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 핵능력 변천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반도 정세를 지배해 온 핵심적 요인이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30년 동안 지혜를 모았지만 풀리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3단계 접근법이나 행동 대 행동 원칙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2018년 현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스스로를 전략 국가로 칭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이 핵능력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외교정책을 탄력적으로 구사해 온 사실을 논증했다. 북한 핵 시기를 핵 보유 공표기, 핵무력 성숙기, 핵무력 완성기 3단계로 나눠 고찰해 본 결과였다. 핵 보유 공표기인 2005년~2009년에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한 대외관계 협상 전략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2010년~2015년 시기에는 핵무력 완성을 위해 각종 핵·미사일 실험에 매진하면서 대외·대남정책에서 압박과 위협이라는 강경 정책을 주로 구사했으며, 대내 권력 공고화를 위한 회유와 공포 정치를 병행한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엔 위협과 도발이라는 강경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이라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면서 관련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외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극적 변화의 토대는 핵무력 완성이다. 핵무력 완성을 기반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이뤄 정상국가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이 외교정책 결정과 실행의 중추적 기반이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본 논문이 실시한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 비록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전망이 우리 정부에 주는 함의는 복합적이다. 북한이 ‘핵국가’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장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북󰠏미 비핵화 협상기간 동안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북미 양측을 견인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예측 불가성 때문에 대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펴야 하며, 군사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제어: 북한 핵외교, 핵무력, 비핵화, 북미 협상, 핵국가, 체제보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key factor that has dominate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arly 1990s to the present in 2018. Although rela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S., have gathered wisdom for more than 30 years, it remains a
challenge that has not been solved. Specific roadmaps, such as a three빲step approach or
act-to-act principles, have been discussed but have been ineffective. In the mean time, as
of 2018, North Korea has declared its completion of nuclearization and calls itself a
strategic state.
This paper argued that North Korea has resiliently adapted its foreign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of its nuclear capabilities. The results wer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declaration of nuclear possession, the maturity of 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ion of
nuclearization.
In 2005-2009, when North Korea announced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t
used 'aggression or provocation' such as nuclear tests as a strategy to negotiate and
catalyze related countries-U.S., China and South Korea- in order to gain its economic
interests. In 2010-2015, however, North Korea focused on various nuclear and missile
tests to complete nuclearization, mainly using hard-line policies such as pressure and
threat in foreign and inter-Korean policies, and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used
combined carrot and stick policy to solidify power in the domestic politics. From 2016 to
2018, when North Korea proclaim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ization, North Korea is
seeking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by taking positive foreign
policies such as dialogue and negotiation out of a hard-line policy of threats and
provocations.
This means that the North Korea actively uses foreign relations to achieve its goals of
guaranteeing the Kim Jong Un regime and reconstruction of the economy. The foundation
for such dramatic changes in North Korea is the completion of nuclearization. North
Korea showed its willingness to act as a 'normal state' by guaranteeing the regime and
rebuilding the economy based on the completion of nuclearization.
Paradoxically, however, the completion of nuclearization is the backbone of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 which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relatively lower. According to an in-depth expert survey
conducted by this paper, although North Korea is engaged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the U.S., it is more willing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an to give up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predicted that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U.S. and North Korea would take at least five years to
reach its agreement.
These implications are complex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pursues a 'nuclear state,' it is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seeking inter-
Korean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uring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hich may be
prolonged or stalled, South Korea has the task of see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uclear" North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driving up the U.S.빲North Korea talks so
that North Korea can denucleariz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put in mind tha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return to a crisis again due to the
unpredictability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face a mixed and multiple-layered
situation in which military preparedness should be prepa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4
•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8
• 제4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16
• 1. 연구 방법 16
• 2. 논문의 구성 22
• 제2장 북한 핵외교 구조와 작동원리 24
• 제1절 핵 보유 국가의 핵능력과 북한 핵능력 24
• 1. 핵 보유 국가의 핵능력 24
• 2. 북한의 핵능력과 ‘한반도 비핵화’ 28
• 제2절 김정은 체제 핵외교 35
• 1. 김정은 정권 핵무력 통치 규범화 35
• 2. 핵무력 강화와 조직 및 엘리트 개편 41
• 제3절 북한 핵외교 모델 및 작동원리 51
• 1. 북한 ‘전제 군주적’ 통치 체제의 안정화 전략 기둥 52
• 2. 신흥 핵 국가의 핵 태세 전략 55
• 3. 핵 보유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6가지 효과 59
• 제3장 북한 핵 개발 적극 모색기 65
• 제1절 1950년대 이후 북한 핵 · 미사일 개발사 65
• 1.북, 소련과의 협력을 토대로 핵 개발 착수 65
• 2. 북한 미사일 개발: 스커드에서 노동까지 71
• 제2절 1차 북핵 위기와 북미 제네바 합의 75
• 제3절 2차 북핵 위기 발발과 6자회담의 시작 85
• 제4절 소결 91
• 제4장 핵외교 1단계: 2005년∼2009년 ‘핵 보유 공표기’ 93
• 제1절 ‘핵 보유 공표기’ 북한 핵 정책과 핵능력 93
• 제2절 ‘핵 보유 공표기’ 북한의 대미·대남 관계 100
• 1. 6자회담 진행 과정으로 본 북한의 대미 관계 100
• 2. 북한의 대남 관계: 남북교류의 정점에서 급속 냉각 108
• 제3절 ‘핵 보유 공표기’ 북한의 대중 관계: 의존적 협력 관계 116
• 제4절 소결 123
• 제5장 핵외교 2단계: 2010년∼2015년 ‘핵무력 성숙기’ 125
• 제1절 ‘핵무력 성숙기’ 북한 핵 정책과 핵능력 125
• 1. 김정은 체제 핵 정책 법제화 125
•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핵능력 129
• 제2절 권력 엘리트 교체로 지배 구조 공고화 135
• 제3절 ‘핵무력 성숙기’ 북한의 대미·대남 관계: 협상파기와 위협 142
• 제4절 ‘핵무력 성숙기’ 북한의 대중 관계: 독자성 강화 시도 151
• 제5절 소결 157
• 제6장 핵외교 3단계: 2016년∼2018년 ‘핵무력 완성기’ 159
• 제1절 ‘핵무력 완성기’ 북한 핵 정책과 핵능력 159
• 제2절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과 ‘경제 총력’ 노선 167
• 제3절 ‘핵무력 완성기’ 북한의 대미·대남 관계: 위협과 극적 전환 175
• 제4절 ‘핵무력 완성기’ 북한의 대중 관계: 전략적 파트너 지위 추구 185
• 제5절 소결 191
• 제7장 북한 핵외교 및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델파이 조사 193
• 제1절 북 핵󰠏경제 병진 노선 승리 선언과 델파이 조사 필요성 193
•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목적과 구성 196
• 1. 조사 목적과 구성 및 모집단 분석 196
• 2. 1차 조사 진행과 조사 내용 200
• 제3절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과 특징 203
• 1.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 결과 분석 203
• 2.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비핵화 함의 212
• 제8장 결 론 215
• 참고 문헌 219
• 부록 234
• Abstract 275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2 이종석, "􋺷칼날위의 평화􋺸", 서울: 개마고원, 2014

3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2010

4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서울: 창비, 2016

5 구영록, "􋺷국제정치의 주요 개념􋺸", 서울: 법문사, 1978

6 김진아, 유용원, 신범철,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7 함택영, "􋺷국가 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8 홍용표, "􋺷북한의 미사일 개발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9 이춘근, "􋺷과학기술로 읽은 북한 핵􋺸",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10 전봉근, "“북핵협상 20년 평가와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 pp.183 􋹲212, 2011

11 최명해, "“북한 2차 핵실험과 북중관계”", 􋺷국방정책연구􋺸. 25권3호, , pp.115􋹲 147, 2009

12 유호열, "􋺷핵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18

13 이용준, "􋺷북한 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서울: 조선일보사, 2004

14 이상현,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 pp.33􋹲52, 2017

15 최춘흠,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09 46, 2009

16 이춘근, "“북한 핵문제의 과학기술적 이해.”", <정책자료>, , pp. 1􋹲79, 2003

17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 pp.47􋹲81, 2011

18 홍성후,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연구􋺸. Vol.10 No.1, , pp.123􋹲140, 2007

19 박지영, "“다종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이슈브리프􋺸. 􋹲15, pp.1􋹲12, 2017

20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법문사, 2010

21 정영태, "􋺷북한의 핵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2 구본학, "“북한 핵문제의 전개 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24권 2호, , pp.1􋹲31, 2015

23 전성훈, "“북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추진실태.”", 􋺷통일정세분석􋺸 􋹲12, 2004, 2004

24 김홍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 pp. 213􋹲245, 2011

25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15􋹲25, 2015

26 이수석,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학연구􋺸. Vol.8 No.3, , pp.93􋹲112, 2007

27 채규철, "“북핵 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 􋺷국제정치논총􋺸. Vol.44, , pp.143􋹲167, 2004

28 이상숙,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전망.”", 􋺷글로벌 정치연구􋺸. 제6권 1호, , pp.61􋹲78, 2014

29 문장권,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 연구.”", 􋺷국가전략􋺸. 24권 1호, , pp.63􋹲89, 2018

30 홍민,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31 장준익,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32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년 봄 호, pp.1􋹲30, 2014

33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당과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 표 논문집􋺸. , pp.37􋹲61, 2014

34 이용준,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35 박휘락, "“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국방연구􋺸. 제 61 권 제 2호, , pp.29􋹲52, 2018

36 박형중,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12􋹲31, 2012

37 이신욱,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북핵 확산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19 No.1, , pp.101􋹲124, 2016

38 김경묵, 백연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패턴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 73호, , pp. 153􋹲194, 2017

39 김애경, 이영학, 이기현,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서울: 통 일연구원, 2015

40 조봉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년 9월호, pp.34􋹲64, 2014

41 김동엽,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 pp.77􋹲120, 2015

42 박병광,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19 권 1호, , pp.55􋹲78, 2010

43 정성장,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 권력 구도와 파워엘리트 변동.”", 􋺷북한연구학회 춘 계학술발표 논문집􋺸. Vol. , pp.66􋹲86, 2014

44 박철균, "“한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5 전성훈, "“김정은 정권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13􋹲11, 2013

46 문순보,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연속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북한학회보􋺸. Vol.40 No.2, , pp.63􋹲89, 2015

47 함형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상황과 우리의 대응 방향.”", 􋺷국방정책 연구􋺸. 78호, , pp.9􋹲39, 2007

48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 pp.191􋹲223, 2013

49 신성호, "“적극억제와 강압외교􋹲북한의 대남도발 위기관리 방안.”", 􋺷국가안보와 전략􋺸. 통권 제 44호, , pp.31􋹲58, 2011

50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서울: 한길사, 2018

51 김영석, 이인호,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압외교 분석과 개선방안.”", 􋺷전략 연구􋺸. 통권 제65호, , pp.95􋹲118, 2015

52 박휘락,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국가전략􋺸. 23권 2호, , pp.67􋹲89, 2017

53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 정치􋺸. 제30권 제1호 통권 84호, , pp.187􋹲221, 2014

54 우평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핵, 사드(THAAD) 반대 및 한국의 대응.”", 􋺷국방 연구􋺸. Vol.59. No.4, , pp.53􋹲77, 2016

55 이병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통해 본 미국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6

56 박인휘,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한국정 치사 논총􋺸. Vol 28. NO.2, , pp.229􋹲254, 2007

57 박휘락,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 􋺷국가 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pp.137􋹲160, 2014

58 박형중, "􋺷한반도 중장기 정세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요인의 식별(2015~2030)􋺸", 서울: 통일연구원, 2015

59 홍민,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18􋹲12, 2018, 2018

60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 제관계연구􋺸. 제14권 1호, , pp.59􋹲83, 2009

61 홍현익, "􋺷북한의 핵 도발 협상 요인 연구: 사례 분석의 함의와 향후 북핵 정책 방 향􋺸", 성남: 세종연구소, 2018

62 윤태영, "“강압 외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미 동맹의 대북한 전략에 대한 시사 점.”", 􋺷신안보연구􋺸. 통권 제173호, , pp.275􋹲294, 2012

63 오세정, "“비공식 핵 보유 국가가 공식적 핵보유 국가로 부상하는 단계적 전략: 인 도의 ‘4단계 핵보유 전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5 집 3호, , pp.405􋹲43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