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주택가격에 관한 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에 관해 세 가지 실증연구를 하였다. 특히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사이의 장기적 균형관계, 주택가격을 통한 통화정책의 지역별 차별효과, 그리고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및 거시변수 간 단기 동학적 관계를 다양한 계량 기법을 응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사이의 기간별 장기적 안정관계를 규명하였으며, 통화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차별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 차원에서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및 거시변수 사이의 단기 동학적 관계를 파악하여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함에 있어 정보매개변수로 주택가격을 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두 변수 간 장기적 안정관계를 파악하였다. 패널자료는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석방법은 5종의 다양한 패널 단위근 검정으로 분석 자료의 정상성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두 변수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LLC(2002), Breitung(2000), Hadri(2000), IPS(2003)와 Maddala & Wu(MW. 1999)의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 전체기간, 외환위기 전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등 분석의 모든 기간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자료에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여 비정상성적인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Pedroni(2004), Kao(1999) 와 Johansen-Fisher(1995)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에 패널 공적분이 존재하여 장기적 안정관계임이 확인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12년 12월까지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 안정관계가 약화됨을 확인 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주택가격은 통화정책 보다 다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는 통화정책이 지역별 실질주택가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모형식의 오차항 사이에 동시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결합 추정을 통한 효율적 추정치를 얻기 위해 외견상무상관회귀모형(SUR)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16개 시도별 주택가격 자료와 지역별 특성자료, 통화정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주택가격은 통화정책 변수인 콜금리와 음(-)으로 반응하였으며 반응의 크기는 지역별로 차별적이었다. SUR모형으로 측정한 통화정책효과를 각 지역의 대출변수와 2차 분석한 결과 지역별 1인당 대출액 또는 지역별 모지기론 대출 증가율이 커질수록 통화정책효과가 더 커졌다. 이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의 은행대출경로가 지역별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지역별 은행대출경로의 존재는 통화정책의 총체적 효과 외에 배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의 목적이 지역 및 국가의 경기 안정화에 있다면 지역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마지막 연구는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거시변수의 단기 동학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형 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형 벡터자기회귀모형은 경제이론 관점에서 변수 사이의 관계를 미리 제약식으로 부여하고 변수 간 동태적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 모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규모 개방거시경제라는 점을 반영한 제약을 부과하였다. 분석결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산업생산의 증가로 이어짐을 보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주택가격 변수가 정보매개변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이나 강도를 결정하는데 주택가격을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국문초록) ⅴ
• Ⅰ. 서 론 1
• 1. 논문의 목적 1
• 2.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논의 3
• 가.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3
• 나. 주택수요 및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5
• 다. 주택가격 변동 5
• 라.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7
• 3. 논문의 연구 방법 및 구성 8
• Ⅱ. 통화정책과 지역별 주택가격 사이의 장기 관계: 패널 공적분 기법에 의한 분석 10
• 1. 서 론 10
• 2. 선행연구 12
• 3. 분석모형 16
• 가. 패널자료의 개념 16
• 나. 패널 단위근 및 패널 공적분 검정 17
• 4. 실증분석 29
• 가. 자료 29
• 나. 분석결과 32
• 5. 결론 38
• <참고문헌> 40
• (Abstract) 43
• Ⅲ. 통화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분석 45
• 1. 서 론 45
• 2. 선행연구 48
• 가. 통화정책이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48
• 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49
• 3. 분석모형 51
• 4. 실증분석 53
• 가. 자료 53
• 나. 분석모형 59
• 다. 추정결과 60
• 라. 통화정책 효과와 은행대출경로 64
• 5. 결론 69
• <참고문헌> 70
• (Abstract) 74
• Ⅳ.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사이의 동학적 관계: SVAR 기법에 의한 분석 76
• 1. 서 론 76
• 2. 선행연구 77
• 3. 분석모형 83
• 가. 모형과 추정방법 83
• 4. 실증분석 87
• 가. 자료 87
• 나. 단위근 검정 90
• 다. 공적분 검정 91
• 라. 시차 검정 93
• 마. 분석방법 94
• 라. 분석결과 94
• 5. 결론 100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06
• Ⅴ. 결 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