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법적 개선방안 =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산업단지 지정현황과 개발절차 5
• 제1절 산업단지의 지정과 현황 5
• 1. 의의 5
• 2.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 6
• 3. 산업단지의 유형 일반론 7
• 4. 산업단지의 현황 10
• 5. 산업단지의 개발방식 23
• 제2절 산업단지 개발절차 24
• 1. 산업단지 개발 제도 24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24
•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26
• 제3장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28
• 제1절 의의 28
• 제2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0
• 1. 의의 30
• 2. 산업단지의 지정 31
• 3. 산업단지 행위제한 및 지정 해제 32
• 4. 산업법 관련 판례 33
• 제3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 1. 개설 36
• 2.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취소 37
• 3.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40
• 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우선지원 40
• 5. 지식산업센터 42
• 6.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43
• 제4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44
• 1. 산업단지 개발지원 센터 45
• 2. 산업단지계획 45
• 3.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46
• 제5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
• 제6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7
• 제4장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점 48
• 제1절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과정상 문제점 48
• 1. 의의 48
• 2. 산업단지 지정상의 문제 50
• 3. 산업단지 이용의 비효율 53
• 4. 산업단지 입지특성의 부조화 54
• 제2절 산업단지의 운영상 문제점 56
• 1. 입주업종 제한 56
• 2. 산업단지 관리의 경직성 57
• 3. 산업단지 관리의 비전문성 57
• 4.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 58
• 5.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족 59
• 6. 산업단지 노후화 59
• 7. 산업단지 노후화의 지원 70
• 제5장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관련법의 개선방안 76
• 제1절 산업단지 지정상 개선방안 76
• 1. 산업단지 내 인력 확보를 위한 개정방안 77
•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대상에 준산업단지를 포함 77
• 3. 철도 지원 대책 필요 78
• 4. 공장 진입로 관련 규정 개정 78
• 5. 휴폐업지 방치 방지 규정 신설 79
• 6. 산업단지이용의 효율화 80
• 7. 산업단지 수요자의 이용만족도 제고 81
• 8. 산업단지의 입지특성 조화 82
• 제2절 산업단지 개발상 개선방안 82
• 1. 비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2
• 2. 산업입지 정책 패러다임 선진화 83
• 3. 신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패러다임의 공존 추구 84
• 4. 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공급 86
• 5. 낮은 분양가 87
• 6. 산학협동 강화 및 확보 88
• 제3절 산업단지의 운영상 개선방안 88
• 1. 경직적 산업단지 관리의 완화 88
• 2.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 89
• 3. 입주업종 허용확대추진 89
• 4. 다른 법률과의 조화 90
• 5. 노후산업단지 정비 90
• 6. 노후산단의 경쟁력 확충 방안 95
• 제4절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101
• 1.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혁의 최근 동향 101
• 2. 산업단지 관련 법령의 개선 102
• 제6장 결론 105
• ※ 참고 문헌 110
•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