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 Ⅲ.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 Ⅳ.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86701
2021
Korean
토지 ; 토지거래허가 ; 지가 ; 투기 ; 부동산 정책 ; Land ;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 Land Price ; Speculation ; Real Estate Policy
360
KCI등재
학술저널
227-254(28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2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19
3 서순탁,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실태와 실요성 제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23-40, 2006
4 허재병,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5 이우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89-116, 2017
6 김태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 연구" 건설교통부 2007
7 이중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9 (19): 93-130, 2013
8 이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7 (37): 239-266, 2017
9 김현석,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0 (10): 283-326, 2004
10 서순탁,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491-519, 2007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2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19
3 서순탁,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실태와 실요성 제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23-40, 2006
4 허재병,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5 이우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89-116, 2017
6 김태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 연구" 건설교통부 2007
7 이중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9 (19): 93-130, 2013
8 이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7 (37): 239-266, 2017
9 김현석,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0 (10): 283-326, 2004
10 서순탁,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491-519, 2007
11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3
12 정우형,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발전방향" 한국토지법학회 27 (27): 37-68, 2011
13 노영학,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0) : 108-122, 2012
14 변동식, "부동산공법이론의 이해" 부연사 2015
15 정단비, "부동산 정책의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시계열 검정: 2017~2019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7 : 7-32, 2020
16 장미진, "부동산 정책발표 전·후 외부수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5 (55): 90-98, 2020
17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국회 법제실 2015
18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19 김주영, "규제정책이 서울시 지가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서울연구원 6 (6): 47-58, 2005
20 송현진, "국토계획법 해설" 진원사 2011
21 김동근, "국토계획법 이론과 실무" 진원사 2014
22 김세진, "土地去來規制 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에 관한 判例의 變遷 硏究" 한국토지법학회 26 (26): 27-76, 2010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5 | 0.85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1 | 0.84 | 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