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 –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 Eff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to Set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Appropriate Trial Proceedings–Based on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면서 인격권의 침해금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등 부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집행수단인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이를 위한 바람직한 심리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5년간 각급 법원에서 발령된 간접강제결정 316건을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간접강제금의 액수와 액수 산정에 고려된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주로 명해지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폭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유형도 있었으나, 간접강제 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간명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각 사안별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손해액,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개연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사건의 특성 및 법원의 실무여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간접강제금 산정에 관한 심리 경과가 제대로 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접강제는 부작위의무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효적이고도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하여 각 유형별 간접강제금의 분포, 주로 명해진 액수를 고려하고, 각 유형별로 간접강제금 산정에 주로 참작되는 요소를 추출한 다음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간접강제금 사건의 심리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결정 이유에서는 간접강제금 산정 이유를 설득력 있고 충실하게 기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적 강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 단계에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andem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eightened awareness of individual rights, we have witnessed a surge in instances of cases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or injunction, such as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n personali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in turn, has increased the instances of ordering monetary decree in case of violation of court orders, as an enforcement measure (hereinafte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is article reviews way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and reasonable set of standards for computing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o formulate a more effective means of trial proceedings.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s the amount ordered i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he factors considered in its calculation, by classifying a total of 316 orders handed down over the past five years into twelve different types.
While some patterns or range of amount could be discerned by type of cases, it turned out to be difficult to succinctly illuminate any concrete and uniform standard for computation of the amount.
This is due to: (a) the divergence among the cases in terms of the creditor's anticipated damages amount, the obligor's financial ability, and the obligor's likelihood and degree of violation; and (b) the difficulty of gleaning information from trial proceedings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the nature of preliminary dispositions an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the prac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courts find themselves.
There can be no dispute that it is imperative to set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an adequate level for an effective enforcement of injunction and specific performance. To that end, this article attempts to: (a)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average of the amounts by type of cases based on the orders rendered thus far; (b) identify the factors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by type of cases; and (c)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 so doing, this article would hopefully assist judges in their efforts to further substantiate their deliberation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draft opinions better supported by a more convincing and concrete reasoning behi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The article is ultimately aimed at: (a) giving the parties the access to a predictable and effective trial; (b) realizing an effective psychological coercion on the obligor; and (c) thereby ensuring a just remedy for the creditor at the enforcement stage.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조협회 60 (60): 40-85, 2011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3 김세규,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337-362, 2015

4 박해식,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9 : 2004

5 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0 (60): 231-277, 2011

6 조해현, "정정보도 강제이행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15 (15): 1995

7 박해성, "작위·부작위채권의 강제집행"

8 강용현,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명하는 판결 및 그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 (25) :

9 하태헌,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275-328, 2009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14

11 한승,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통권 5권)" 민사집행법연구회

12 권창영, "민사보전법" 유로 2012

13 유아람,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00-237, 2011

14 오흥록,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회 (37) : 917-990, 2015

15 정선주,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433-458, 2012

16 김연, "가사심판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177-208, 2013

17 "註釋 民事執行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8 吉野衛, "注釈 民事執行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9

19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242-284, 2005

20 김윤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26 (2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