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 문제와 후견제도지원신탁 = Problem on the Illegal Use of Property by the Guardian in the Legal Guardianship System, and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성년후견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걸쳐서 신탁의 활용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2012. 2.부터 가정재판소가 시행하고 있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이는 특히 친족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의 부정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후견제도에서의 문제이기도하다. 본 논문은 후견제도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신탁의 활용도에 주목하면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에 관한 사전예방제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그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우리 법제에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후견제도지원신탁’ 보다는 ‘후견지원신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한다. 도입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 같이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를 근거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견지원신탁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별도의 입법적인 보완과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으며, 그 근거규정을 가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후견지원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직후견인의 선임 또는 신탁의 활용 등이 바람직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소액자산가인 피후견인에게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후견제도에도 폭넓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법원의 지시서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친족후견인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도 신탁회사 등에서 지불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계약의 해지까지도 주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후견지원신탁에 관여할 수 있는 친족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시서 발행절차 등에서 엄격한 심사가 하여 친족후견인이 후견지원신탁에 관여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후견지원신탁을 시행 시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후견지원신탁은 신탁재산의 원본보존이 중요하지만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동법 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원칙적으로 원본보존상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후견지원신탁의 경우 원본보존상품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신탁의 경우 금융기관인 신탁회사 등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trust is increasing continuously, an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rust in the legal guardianship system is being explored across the overall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and adults. A representative case is the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that is executed by the Family Court in Japan since February, 2012. Especially, the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is being operated as one of preliminary measure for solving the problem of illegal use of property by the relative guardian. This is also the problem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property management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e focus is made on the utilization of the trust, and in the aspect of preliminary preventive system and not post-check system on the property management, the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executed in Japan since 2012 will be reviewed systematically and its advantages and weaknesses will be identified to provide the method for introduction in the Korean legal system.
Especially, in the use of terms, ‘Guardianship support trust’ will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For the method of introduction, the method of execution based on Article 38-2 in the Rule for Family Lawsuit in Japan has the advantage that separate legislative procedure is not required. However, according to the personal opinion on the problems that occur on executing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it is considered that separat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nd legal basis are required.
Also, the expansion on the scope of users that can use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is required. In the case of appointing professional guardian or utilizing the trust is appropriate, a guideline is required, and this system must be permitted also to the person of small property, the ward. Moreover, it must be applied widely in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and the scope of subjected property must be expanded. There is a restriction that an order must be received from the Family Court, but there are problems that the relative guardian can receive and use expenditure that exceeds the limit, and in some cases, the trust agreement can even be cancelled. To limit the rights of the relative guardians on the involvement of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strict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on issuing the order,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minimize the involvement of relative guardians on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On the execution of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preserving the original of the trust property is important, but the current trust products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re products that enable dividends by results (Article 103, Section 3 in the Act, Article 104, Section 1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so it cannot be a product that preserves the original by principle. So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must be designed to enable preservation of original. Also, since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not a person, it is not subjected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so in the case of the money trust, it is not applied with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s it is being managed by the trust company. This must be revised to enable the appl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개정민법상 법정후견제도의 후견인과 재산부정사용 문제
• Ⅲ. 재산부정사용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신탁과후견제도지원신탁
• Ⅳ.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도입 필요성과 주의점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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