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등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11년 2월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인 피후견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고 격려하여 피후견인이 갖는 잠재력과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견인의 역할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부분이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실효성 있는 후견제도의 운영에 필수사항인 후견인 양성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 이념을 살펴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와의 연결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성년후견인양성사례를 살펴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 양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성년후견제도 및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거의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무능력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고,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애드보커시로서의 개정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및 개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의 성년후견인 양성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보호제도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실력 있는 후견인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상황에서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좀 더 피후견인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견인 업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관련 부속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률가 및 정부 등이 연계한 접근 및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의 조직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자기결정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ult guardianship system,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attitudes and behavior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and judgment,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the basic principles.

It is at the hear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Protege of potential support and encourage self-determinatio-n and client is a ward of the commitment to respect the freedom and social resour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tege's needs can be met to help the guardian's role.

To properly position itself a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system, we must raise professionals with commitment. Also, we should help the activities of guardianship to meet client’desire. To this end, it is needed to legislate laws related parts or guardian of work-related manual.

An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ecure and stable settlement in these activities, such as social workers, lawyers, and government linking approach and the proper roles of the organization, preparation and ongoing attention and effort is required.

Keyword : the guardian's role, self-determ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7
• 제2장 피후견인의 애드보커시(Advocacy)로서의 성년후견제도 10
• 제1절 무능력자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0
• 1.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 상황 10
• 2.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14
• 제2절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22
•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2
• 2.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24
• 제3절 사회서비스로서의 성년후견제도 33
• 1.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이용자 33
• 2.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지원과 성년후견제도 35
• 3.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38
• 제4절 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양성의 필요성 39
• 1. 성년후견인의 의의 39
• 2. 성년후견인 양성의 필요성 40
• 3. 성년후견인 양성 방향 42
• 제3장 외국에서의 성년후견인 양성 44
• 제1절 독일의 성년후견인 양성 44
• 1. 개관 44
• 2. 후견인의 형태 45
• 3. 후견협회에 의한 후견인 양성 47
• 제2절 스위스의 성년후견인 52
• 1. 개관 52
• 2. 후견인의 요건 53
• 3. 후견인의 유형 55
• 제3절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인 양성 56
• 1. 개관 56
• 2. 전문직 후견인의 종류와 시민 후견인 60
• 3. 일본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69
• 제4장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77
• 제1절 우리나라의 개정 성년후견제도 77
• 1. 성년후견제도 개정의 필요성 77
• 2. 개정안의 기본 원칙 78
•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81
•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양성 방안 88
• 1. 문제점 88
• 2. 성년후견인 양성의 기본 원칙 89
• 3. 성년후견인 양성 주체 93
• 4. 교육과목 99
• 제3절 애드보커시 강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사회 복지적 과제 102
• 1.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 전달 체계 마련 102
• 2.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 등 관련 사회 복지적 지원방안 마련 103
• 3. 가칭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한 법률’제정 104
• 제5장 결론 105
• 참고 문헌 110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