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규범창설 ―입법평가를 예로 하여―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rm Creation ―In case of legislative e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evaluation. As the ChatGPT is showing, the technological level and capabilities currently sho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stonishing. In the area of linguistic commun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not only communicating like humans, but also is showing professional achievements in areas that require professional capabilities, such as medical care, administration, judicial decision making and interviews. As a result, the f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the professional field performed by humans is now becoming a real risk. In that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that requires high professional competence, such as medical, administrative, judicial and interview, and if so, how the scope can be defined, and what limitations there ar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identifies what legislative evaluation means (II) and what capabilities are required to carry out such legislative evaluation (III). Next, by examining the level of technology AI has reached at present, it is examined whether AI has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conduct legislative evaluation (IV). Then, in order to verify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ctually be us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handles the question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r is used in the medical, judicial, administrative and interview areas (V). Based on this, it is reviewed in which area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during legislative evaluation and what additional requirements are necessary for this (VI). This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there is a clear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legislative evaluation. However, this should be limited to areas such as quant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governance and legal institutions must support that human experts can verify the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still shows imperfections in areas that require highly complex thinking skills, such as the realm of discretion. As the hallucination issue of ChatGPT exemplifi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enough to completely replace human specialized domains. The same can be said for legislative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입법평가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ChatGPT 열풍이 시사하는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이 보여 주는 기술적 수준이나 역량은 놀라울 정도이다. 언어적 소통 영역에 한정해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소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의료나 행정, 사법, 면접 등과 같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상당한 성취를 보여 준다. 이에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던 전문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적 위험으로 엄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의료나 행정, 사법, 면접처럼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요청되는 입법평가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범위는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입법평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II), 이러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한다(III).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도달한 기술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인공지능이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IV). 이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입법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 사법, 행정, 면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V). 이를 토대로 하여 입법평가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때 필요한 추가적인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한다(VI).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입법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양적 평가와 같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내놓은 입법평가 결과를 인간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재량 영역처럼 고도로 복잡한 사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에서 여전히 불완전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ChatGPT가 범하는 환각(hallucination) 이슈가 예증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하던 전문적 영역을 완전하게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입법평가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욱, "환경영향평가" 그루 2004

2 양천수,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 (26): 1-40, 2015

3 이경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죄에 관한 기술적·형사법적 연구" (2) : 2020

4 양천수, "합법성과 정당성 : 칼 슈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25) : 2007

5 양천수,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과 기준 : 전략물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예로 하여" (24) : 2007

6 하워드 S. 베커, "증거의 오류: 데이터, 증거, 이론의 구조를 파헤친 사회학 거장의 탐구 보고서" 책세상 2020

7 강일신,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 —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한국법철학회 17 (17): 225-248, 2014

8 김양곤,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은행법학회 8 (8): 227-260, 2015

9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1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531) : 2002

11 심우민, "입법평가와 입법논증 :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3) : 2010

12 김종철,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 최유,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 2015

14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한국법철학회 20 (20): 45-76, 2017

15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동아엠엔비 2016

16 양천수,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30) : 2021

17 박진석, "인공지능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 특허출원 급증"

18 박성호,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 대한영상의학회 78 (78): 301-308, 2018

19 정채연,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소 45 (45): 145-176, 2021

20 신수용, "의료 인공지능 표준개발 동향" (187) : 2020

21 최윤섭, "의료 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8

22 황철환, "세계 첫 ‘AI 로봇 변호사’ 美대형로펌서 일한다"

23 이호동 ; 이종민 ; 서재형 ; 장윤나 ; 임희석, "생성 모델과 검색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멀티턴 응답 생성 연구" 한국융합학회 13 (13): 13-21, 2022

24 양천수,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박영사 2021

25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1" 새물결 2014

26 대니얼 리틀, "사회과학의 방법론: 사회적 설명의 다양성" 한울엠플러스 2021

27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 :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비앤엠북스 2020

28 이향숙,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설계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18

29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30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박영사 2020

31 울프리드 노이만, "법과 논증이론" 세창출판사 2009

32 박진애,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입법례" (219) : 2023

33 박건형, "돈 못버는 골칫덩이됐다… AI 선구자 ‘왓슨’의 몰락: AI 시대 연 지 10년 만에IBM 골칫덩이로"

34 남태우, "데이터 기반 정책의 두 가지 쟁점 : 가치와 휴리스틱스" (121) : 2020

35 정관선 ; 박균성, "네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법제처 699 : 189-213, 2022

36 김병윤, "기술영향평가 개념에 대한 탐색 : 역사적 접근" 한국기술혁신학회 6 (6): 306-327, 2003

37 서성아,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9

38 양천수, "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 (14) : 2018

39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의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 연구 : 입법조사회답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9

40 장호익,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41 장은수, "[장은수의 책과 미래] 챗GPT와 창의성"

42 N. Luhmann, "Zweckbegriff und Systemrationalität : Über die Funktion von Zwecken in sozialen Systemen" 1973

43 Sébastien Bubeck,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Early experiments with GPT-4"

44 N. Luhmann, "Rechtssystem und Rechtsdogmatik" 1974

45 N. Luhmann, "Recht und Automatio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1966

46 P. Nonet, "Law & Society in Transition: Toward Responsive Law" Routledge 2005

47 N. Luhmann, "Kontingenz und Recht" 2013

48 Ian Goodfellow, "Generative Adversarial Nets" NIPS 2014

49 K. Günther, "Generalisierung und Individualisierung im Rechtsdenken, ARSP Beiheft Nr. 45" 1992

50 김종윤, "GPT-3,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이다"

51 이시한, "GPT 제너레이션 : 챗GPT가 바꿀 우리 인류의 미래" 북로망스 2023

52 AI Network, "GPT 모델의 발전 과정 그리고 한계"

53 P. Hiller, "Der Zeitkonflikt in der Risikogesellschaft : Risiko und Zeitorientierung in rechtsförmigen Verwaltungsentscheidungen" 1993

54 K. Günther, "Der Sinn für Angemessenheit : Anwendungsdiskurse in Moral und Recht" 1988

55 Ph.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 Überlegungen zu seiner Bedeutung für da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6

56 N. Wiener,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The MIT Press 2019

57 Ashish Vaswani ., "Attention Is All You Need" NIPS 2017

58 Arth. Kaufmann, "Analogie und ≫Natur der Sache≪" 1965

59 주영재, "AI 연구자가 본 챗GPT “범용 AI의 출발점…허위정보 단점”: 박성규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