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9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9
• 1. 문제제기 9
• 2. 연구의 목적 13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 1. 연구의 범위 14
• 2. 연구의 방법 15
• 제 2 장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고찰 16
• 제 1절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의의 16
•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개념 16
• 2.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필요성 18
• 제 2절 우리나라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19
• 1. 근거법령 제정 19
• 2. 국가사무 지방이양 절차 21
• 3. 국가사무 지방이양 현황 23
• 제 3절.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 27
•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27
•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29
• 3.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업무배분의 기준 31
• 제 4절 외국의 사회복지행정과 기능분담 36
• 1. 미국 36
• 2. 영국 38
• 3 독일 40
• 4 일본 41
• 제 3 장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와 문제점 44
• 제 1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현 실태 44
• 1.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45
• 2. 사회복지 인력의 운영 실태 48
• 제 2절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 53
• 1. 지방정부의 역할과 복지사무 53
• 2. 조직 및 인력 운영 부문 56
• 3. 예산집행 부문 61
• 제 3절 복지부문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문제점 66
• 1. 법적 제도적 66
• 2. 행정 기능상 69
• 3. 행정 운영상 72
• 제 4 장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 76
• 제 1절 사회복지부문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기본방향 76
• 1. 중앙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76
• 2. 사회복지 기능배분의 합리적 조정 77
• 3.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내실화 79
• 제 2절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82
• 1. 국가의 책임성 보존 83
• 2. 정부간 기능배분 확대 85
• 제 3절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 85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과제 85
• 2. 사회복지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직위 분류제 도입 88
• 3.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91
• 4.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과 시설확충 93
• 제 5 장 결론 95
• 참고문헌 98
• 부록 104
• 국문초록 119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