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인경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종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변천과 현황, 지정과 인정제도와 아울러 보급과 선양,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에서 모범이 된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법과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유관부처(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등을 최대한 접촉하고 언론매체(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인터넷, 국회 등을 활용해서, ꡐ문화재 보호ꡑ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 관한 자료와 현황을 최대한 수집, 파악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적 체계로는 제1장 서론이고, 제2장 무형문화재행정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화재의 개념과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과 아울러 외국의 여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행정에 관해서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왔던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행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현황을 개괄하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지정․전승과 보급 및 활용, 무형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4장은 무형문화재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에 관해서 보았으며, 제5장은 이 글을 마무리짓는 장이다.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미술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재광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이 논문은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문화 행정의 구조 개선을 연구한다. 시대와 사회의 행정 환경에서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독특한 개념과 가치는 존재해 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술 분야 중에서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 속도에 따른 정치 환경, 문화행정 또는 정부의 관료 행정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화가들의 사회적 욕구는 더욱 강해졌고, 현장에서의 그들의 주장과 참여가 정부의 결과와 함께 투쟁하는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위한 미술행정의 궁극적 요구는 미술수요자의 안전한 요구이다. 여전히 미술에서의 전문적 기술은 부족하고,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술행정은 상당히 비전문적이다. 미술행정은 너무도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은 미술 기획자가 기획한다. 결과적으로 특화된 미술행정은 문화에서의 대중적 관심을 요구하고, 미술은 더욱 활성화 되며,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의 척도로 미술의 대중화를 요구한다. 미술행정의 역할은 대중의 관심이 문화의 민주화, 미술의 대중화, 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영역으로 확대 되면서 문화적 풍요의 보호로부터 요구되어진다. 정부의 문화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한 가지는 문화가 가치욕구를 실현해야 되며, 다른 한 가지는 문화적 발전이 단지 사적활동을 통해 성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술시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분석은 정부의 정책과 사적부분에서 보여 준다. 개선과정은 동역자로서의 생각, 교육, 지방으로의 분산, 제대로 된 구조와 문화의 창조성의 결핍이 원인이다. 이 연구는 또한 기구의 설립과 온라인 시장을 통한 IT와 기술의 조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미술행정은 미술시장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견상 미술 분야는 미술 분야에서의 독립적 기구의 설립에 의한 전문적 행정의 소개와 미술교육의 변화, 정보의 변화에 대한 댕응 등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표현 된다. 결국 그것은 문화 산업으로서의 미술의 중요성의 인식에 의한 미술문화의 독립을 지원 해준다.

노점상 단속행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조대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 體育行政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李世凡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최근 들어 인간의 신체적 활동 즉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체육행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행정에 관한 논의의 방향은 매우 경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느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이 동경올림픽이후 체육의 행정을 민간으로 이양한 결과 체육활동의 국가경쟁력이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뼈아픈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개혁방안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이며,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원시적 반사회적 경향성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답지 못한 경향성을 신체운동이라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거기에다 대상행위를 시킴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데에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협력, 책임, 사교, 예의 등을 몸에 익히고 발전시키며, 주고받는 (give and take) 상호 혜택은 물론 동정, 자제, 관용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체육의 사회성 배양 또는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활동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행정학은 하나의 독특한 응용과학이다. 여기서 응용과학이란 체육행정학이 체육행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학문의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육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이며, 독특하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체육 조직과 체육행정의 독특한 가치구조에 비추어 적합성여부를 평가한 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거부할 것은 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체육 행정학은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연구대상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연구방법과 연구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인간은 건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신체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체육업무 전담 부서, 체육법인 및 단체현황 분석을 통하여 체육행정 및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세계각국은 대내적으로 국민체력증진, 여가선용, 국민단합,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강화, 노동과 국민체력의 증대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과 친화력의 증대를 위하여 체육진흥정책을 다양화 광역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체육행정 및 운영시스템을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 민간단체조직체계 및 그 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변화에 따라 스포츠 조직은 점점 합리화되고 있으며, 스포츠 기술, 규범, 스포츠 용구 등의 물적 체계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형태의 변화는 통치자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사회 각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스포츠부분 특히 사회체육 부분도 그 예외는 아닌 것이다. 한국의 "Sport for All" 시설 정책은 크게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행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더불어 개선책으로서 공공성, 효율성, 공개경쟁, 시장원칙, 사업성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체육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면정책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21세기 우리나라 체육행정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In recent, physical activity is issued in terms of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usefulness.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supports the systematic physical activity. But, discussion and direction related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as been carelessly treated. For example Japan experienced a sharp drop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ransfer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from government to nongovernment after Tokyo olympic game. Japan government has expended a great effort to recover the situation. We can recognize that the prudent policy is needed for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Physical education is obtained from the physical activity and is defined as a training course to purify the anti-social tendency in human. In psychological value, physical education eliminates the unsatisfied desires of human by physical activity. They learn and develope the cooperation, responsibility, social relations and courtesy by physical activity. This is a social value of physical education.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s an unique applied science and research the physical phenomena with scientific method by introducing the various academic concept and theory effecting on administration. And then,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determines the fitness or suitability of the proposed concept and theory by considering the physical education structur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as an independent region, object, methodology and theory of research. Ultimately, human has a physical activity to satisfy the health and desir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helps them to effectively perform the physical activity. In this paper, physical group and its structure are analyzed. From the approach, provision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system and current conditions in Korea are proposed. In 21 century, the world state domestically have an independent strategy to increase the physical strength, leisure time, nation spirit, ideology and solidific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internationally to develope the dependency and relationship among nations. In case of foreign country, physical administration has a speciality. And,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Korea is analyzed by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nongovernmental system and activity on physical education is investigated. As a change of society, sports system shows more resonable trend. Especially, materials system such as sports technology, rule and instruments develop with a variations of society. In Korea, political change has an absolute effect on the various social field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of "Sports for All" can be classified into the public, nongovernment, company and school. The managem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thod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s proposed in terms of public properties, effectiveness, opening competition, market principle and commercialization. Finally, from the analysis of desirable role and duty of administrator of physical education and urgent subject, this paper diagnose the problem and structure for the public good of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21century.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특별시 종합병원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성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의 차이를 규명하여서 이들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4곳을 선정하였다. 이 곳의 간호사와 행정직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여 445부(84%)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적 요인들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에 관계 방향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변수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의 요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직종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적 요인(업무 성취감)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 요인에서 간호직 종사자는 ‘보수’, ‘직장 상사의 지원’, ‘업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행정직 종사자는 ‘승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는 ‘전문성’, ‘직업 안정성’, ‘외부 취업기회’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반면에, 행정직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과 ‘외부 취업기회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심층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는 직종 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적인 노동조건과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직종 간의 인적 관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각 특성에 맞게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쇄신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연구 대상 등을 확대하여 지역 간의 차이,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between the nursing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turnover rate.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four general hospitals were randomly selected in Seoul,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tion.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30 nurses and administrative workers, and 445 copies (8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hich was applied to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direc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of measureme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my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dea that environment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and the social factors of the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of leaving jobs was partially accepted, but most of the factors are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factor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excluding the personal factors (job satisfaction)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influenced by 'compensation', 'support from the boss,' and 'work empower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promotion'. In the soci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ofessionalism', 'job stability', 'external job opportunity' factors, while administrative workers are influenced by 'job stability' and 'external job opportunity variable'.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in-depth interviews a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workers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different in the environmental and the social factors, personnel management between the two occupation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Therefore, innovative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ational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medical institution occupations are required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the size of hospitals by expanding the area and subjects of research.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심으로

박예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수도권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권역과 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점차 가중되었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이용으로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교통행정체계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고, 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해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의 광역교통행정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앙․지방의 공동참여 방식의 기구 확대․개편 및 시․도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 업무 영역의 정립 및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등이다. 이에 본 연구가 수도권교통본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교통행정기구 고유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continuous housing site development-oriented increase of population and broadening of life zone, the capital area has experienced continuous increase of intercity transportation volume. On this account, the inconsistency between existing administrative zone and transportation zone has aggravated users’ inconveniency all the more, and the insu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oriented excessive use of cars has intensified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capital area. Curre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s dispersed in many governmental agencies, and their disparity in transportation policies has caused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and operation, and worsened citizens’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 governmental agency that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area, and then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A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and the core contents of suggestions could be summarized into th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of jointl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establishment of service areas and enhancement of expertise;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inherent vision and strategic task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capital area.

법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및 민원행정만족도 증진 방안

송필량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정부운영에 관한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민원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운영의 새로운 사조가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과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의 수요자들인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지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별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평가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와 민원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원이 필요한 바람직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것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별 만족도에 관한 각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 신뢰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법원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송상태 여부, 소송당사자 여부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인적서비스,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이 민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법원공무원의 인적서비스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인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 민원행정의 인적·물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 등의 서비스품질 차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It is the government of today that the civil affair service which had been government-centered is getting customer-centered by administration reform through diffusion of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ocusing on the citizen who is sovereign of the nation. It is the civil affair service tha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Government ministries are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 by introducing a private competi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are continuing to develop and improve civil service that meets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citizens who are the customers of civil affair services. In the course of these efforts, the quality of civil affair services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s evalua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continuously improve civil affair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civil service of the court and to analyze the resul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hypotheses about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were set.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se questionnaires, we conducted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gender, age, status of litigation, whether litigation parties were different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urt officials showe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court civil service.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civil service quality level on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human service,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speed and conven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civil service satisfaction.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urt's civil affair service satisfaction was the personal service of the court offic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services. It also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service quality levels such as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and promptness and convenience.

都市圈 廣域行政體制에 관한 硏究

김호성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권광역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외국의 도시권광역행정의 사례로 하였다. 도시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간에 새로운 조정과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광역행정방식으로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으나 이들 방식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위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위 세 가지 방식이외에 새로운 방식인 特別區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행정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는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방식의 개선 예를 들면 ROUNDd방식 - 지방자치단체사이의 多者間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의 - 도입과 이를 위한 협의회의 정례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과 특성에 맞는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고 구축하여야 하겠다.

敎育自治制의 發展方向에 관한 연구

곽현주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를 실감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 도외시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이어가기 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 외국의 교육자치제에서는 미국?영국?일본의 교육자치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의 권한 및 지방재정의 구조로 나누어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과 사무?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② 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③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현재 16개의 광역지역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어 실제로 학교현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최종 의결기구가 아니라 시?도 의회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에 불과하여 이중적 의결절차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⑤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여 과거의 방법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선거인단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등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지방교육비의 국고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 지방교육의 자율적 운영이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5장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에서는 21세기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한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권한과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만큼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대폭 위임?이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에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원론의 입장을 유지하되,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제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운영의 효율성 증대,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및 일반행정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은 주민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주민직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의 확충 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한 재원마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는 교육만을 위한 일이 아니며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발전방향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민주화?자율화?전문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