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465351
2014
Korean
금지금 ; 금현물 ; KRX금시장 ; 혼장임치 ; 계좌대체 ; 수익증권발행신탁 ; gold bar ; KRX Gold Market ; commingled keeping ; book-entry ;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KCI등재
학술저널
291-317(27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
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원이고, 최저가격은 41,100원이며, 총거래대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설립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혼장임치’와 ‘계좌대체’로 KRX금시장의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은 금지금의 인도방식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와 투자자보호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KRX금시장 법리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대안으로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KRX금시장에 계좌대체의 특례, 예탁금 의무예치의 특례, 투자권유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금 실물을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시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대안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initiative to facilitate transparent, electronic trading of spot gold on a regulated exchange, Korea Exchange(KRX) launched its first gold spot market(hereinafter “KRX Gold Market”) on March 24, 2014. KRX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rket op...
As a initiative to facilitate transparent, electronic trading of spot gold on a regulated exchange, Korea Exchange(KRX) launched its first gold spot market(hereinafter “KRX Gold Market”) on March 24, 2014. KRX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rket operation, trading and clearing of the new market whi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will manage storage of gold and Korea Minting, Securities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KOMSCO) provide quali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For 4 months after the launch of KRX gold market(July 18, 2014), its accumulated trading value of spot gold recorded KRW 12.2 billion(average daily amount of KRW 153 million). KRX Gold Market will provide vitality to both commodity markets and capital markets.
But KRX Gold Market has several legal issues becau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should not apply to KRX Gold Market. The issues of KRX Gold Market should be solved by several ways: First, FSCMA need to be revised so that FSCMA should apply to KRX Gold Market, especially in the area of book entry system and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 Second, Commodity Exchange Ac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Commodity Exchange. Third, KRX Gold Market needs to change legal structure with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ee as altern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예탁결제원, "창고증권 발행 및 예탁 업무수용"
2 박철영,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한국증권법학회 13 (13): 183-214, 2012
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자료"
4 정동윤, "주석 상법 상총상행위(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5 김건식,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7 오영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8 이종영, "금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방안" 예탁결제원 (87) : 2013
9 한국조세연구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09
10 오영표,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7 (7): 41-67, 2014
1 한국예탁결제원, "창고증권 발행 및 예탁 업무수용"
2 박철영,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한국증권법학회 13 (13): 183-214, 2012
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자료"
4 정동윤, "주석 상법 상총상행위(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5 김건식,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7 오영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8 이종영, "금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방안" 예탁결제원 (87) : 2013
9 한국조세연구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09
10 오영표,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7 (7): 41-67, 2014
11 樋囗航, "受益証券発行信託の活用事例と法的争点 - JDRを中心に" (2006) : 2013
12 한국거래소, "KRX 금현물시장 설명자료"
13 "EDINET 提出書類, 三夢UFJ信託銀行 株式會社(E03626) 有価証券屈出書(信託受益權等)"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9 | 0.843 | 0.5 |
로그인하고 관련된 다양한 학술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