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 자기신탁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in which a trustee is obliged to administer or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terms governing the relationship to benefit a beneficiary. In view of global standards, starting from methods of transferring properties within family, trusts have been developed commercially as wealth managements methods and furthermore utilized as methods of financing or even a kind of business organization.
In Korea the New Trust Act, which revised on the whole in order to modernize and meet global standards, will be effected July 26, 2012. In line with New Trust 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bmitted the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to the nation assembly in August 6, 2012. Especially New Trust Act introduced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business trust,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 bond, limited-liability trust, etc. in order to trusts be used more effectively, especially in the field of financing. In this paper I review these various new kind of trusts in respect of financing vehicles focusing on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In respect to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which is created by self-declaration, legal issues are as following;
First, it is required to make exemption from no profit rule(Article 36 of New Trust Act) with regard to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So during creating of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ee can own all beneficiary certificates originally despite of doctrine of merger and therefore trustee can sell beneficiary certificates gradually to finance more easily.
Second, it is better to allow collective management in all trust business or at least in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in order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in trust business and give investors more methods of investment to select.
Third, Amendment of FSCMA does not regulate disclosure regulations of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isclosure regulation of FSCMA with regard to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With regard to business trust which is created by self-declaration of stock company, legal issues are as following;
First, business trusts created by self-declaration is similar with ‘transfer of business’ in respect of Commercial Act.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obtain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nd give appraisal rights to dissenting shareholders in regard to creating business trus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Second, directors of settlor company owe a duty of loyalty to the stock company as agent of the company and a duty of loyalty to the beneficiaries of trust concurrently. In this case a duty of loyalty to the beneficiaries must be preferred to a duty of loyalty to the company. But for directors, who do business judge day-by-day basis, the guideline on allocating business opportunity(management and allocation policies) between trust and company itself should also be made and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at which creation of relevant business trust is approved.
Third, New Trust Act allows merger between trusts on the assumption that trustees of two relevant trusts are same.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merger of business trusts in the case of different trustees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trusts being used as business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is better to allow merger between business trust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 like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etc..
In the other hand, trusts can be used for various financing methods utilizing flexibility in design and bankruptcy remoteness. Trusts issuing trust bonds can be used as alternative method of covered bonds. Business trusts created by self-declaration can be used as alternative method of tracking stock more effectively. Business trusts created by self-declaration can also be used as alternative method of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more effectively.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제도의 현대화라는 국제적인 기류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1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기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임의법규화함으로써 자기신탁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신탁제도가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탁법 이외의 신탁 관련 법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즉 금융의 수단으로서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발행신탁, 사업신탁의 주요 내용, 그 활용 가능성 및 활용시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기신탁형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수익향수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규정의 포괄성과 집합운용되는 신탁을 금지한 기존의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으로 인하여 자칫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실무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해서 집합투자기구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자기모집, 판매 제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설정하는 데 대비한 유사신탁업자 제도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도 자기신탁을 자산유동화의 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이 상법상 ‘영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상법상의 쟁점이 있게 된다. 우선 주식회사가 자기신탁형 사업신탁 설정할 때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준하여 내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을 설정할 경우 그 주식회사의 이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충실의무와 신탁재산에 대한 충실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의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충실의무의 경합 관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충실의무가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신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위하여 사업신탁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장기적인 과제로 사업신탁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설계의 유연성과 도산 격리 기능이라는 특징을 가진 신탁을 이용하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신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우선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회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사채라는 점에서 신탁사채를 활용하면 구현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한책임신탁만이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신탁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정사업부문에만 그 배당이 연동되는 사업부문 연동주식(tracking stock)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을 활용하면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 보다 법적 안정성이 뛰어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을 활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높은 사업증권화(whole business securitization)를 구현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2장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과 신탁 7
• 제1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개관 7
•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7
• 2.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자산금융(asset financing) 8
• 3.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 17
• 제2절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개정 신탁법상의 새로운 신탁 유형 27
• 1.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취지 27
• 2. 자기신탁 28
• 3. 수익증권발행신탁 33
• 4. 신탁사채발행신탁 39
• 5. 유한책임신탁 43
• 6. 사업신탁 48
• 7. 수탁자 의무의 임의법규화 58
• 제3절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자기신탁의 활용 방법 59
• 1. 자기신탁의 장점 59
• 2. 자기신탁의 활용 유형 60
• 제3장 자기신탁과 사업신탁 관련 외국 입법례 62
• 제1절 서 설 62
• 제2절 미국의 자기신탁과 사업신탁 62
• 1. 신탁의 발전 연혁 62
• 2. 자기신탁 66
• 3. 사업신탁 67
• 4.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의 활용 79
• 5. 시사점 80
• 제3절 일본의 자기신탁과 사업신탁 81
• 1. 2006년 신탁법 개정 81
• 2. 수익증권발행신탁 82
• 3. 신탁사채 85
• 4. 자기신탁 87
• 5. 사업신탁 92
• 6. 자기신탁형 사업신탁 94
• 7. 시사점 95
• 제4절 싱가포르의 사업신탁 96
• 1. 사업신탁법 제정 경위 96
• 2.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96
• 3. 사업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사례 104
• 4. 시사점 108
• 제5절 홍콩의 사업신탁 109
• 1. 개요 109
• 2. 홍콩의 사업신탁 상장사례: PCCW의 HKT 109
• 3. 홍콩증권거래소의 사업신탁 상장지침 112
• 4. 시사점 113
• 제6절 말레이시아의 사업신탁 114
• 1. 개요 114
• 2. 사업신탁에 관한 입법 114
• 3. 사업신탁 상장 검토 사례 116
• 4. 시사점 117
• 제7절 소결 117
• 제4장 자기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의 법적 쟁점 120
• 제1절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 120
• 1.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발행 구조 및 절차 120
• 2. 자익신탁 방식의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 허용 122
• 3.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집합투자기구와의 구분 126
• 4.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과 투자매매업 인가 138
• 5.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과 판매규제 140
• 6.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공시제도 143
• 7. 수익증권의 환매와 자본시장법 개정안 148
• 8. 유사신탁업자 규제의 문제점 149
• 9.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법 개정 필요 사항 157
• 제2절 자기신탁형 사업신탁 160
• 1. 개요 160
• 2.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 163
• 3.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의 신탁재산 특정 164
• 4.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상법 167
• 5.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자금의 추가 조달 178
• 6.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조직 변경 179
• 7.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도산 181
• 8. 자기신탁형 사업신탁과 근로관계 187
• 9. 사업신탁법 제정의 필요성 190
• 제5장 다양한 금융기법의 구현을 위한 자기신탁의 활용 197
• 제1절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197
• 1.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의 개요 197
• 2.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법의 제정 204
• 3. 자기신탁형 신탁사채발행신탁을 활용한 이중상환청구권의 구현 206
• 제2절 사업부문 연동주식(tracking stock) 208
• 1. 사업부문 연동주식의 개요 208
• 2. 사업부문 연동주식 발행 사례 209
• 3. 사업부문 연동주식에 대한 찬반론 211
• 4. 사업부문 연동주식의 대안으로서 자기신탁형 사업신탁 213
• 제3절 사업증권화(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215
• 1. 사업증권화의 개요 215
• 2. 사업증권화의 발행사례: 일본 소프트뱅크 WBS 사례 217
• 3. 자기신탁형 사업신탁 설정을 통한 사업증권화의 구현 218
• 제6장 결론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