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발전적 구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관 각 부문의 실효성 높은 보육체제 마련과 보육정책 집행의 효과성 증진에 일익을 제공하고자 협력네트워크 개념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 학부모?영유아를 중요 정책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 간의 완전히 대등한 연계와 협력지향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내 중재자로서 중앙정부의 원활한 조정 활동을 바람직한 협력네트워크 구조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학부모?영유아 그리고 학부모?영유아와 보육시설 사이는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와 보육시설 간 관계는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상태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내 조정 기능 수행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by suggesting the ideal 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with the network syst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s and beneficiarie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an adequate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was organized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ursery facilities, parents and children were stipulat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twork system ?. and their collaboratively equivalent interactions with the administrator’s ability to arbitrate the Central Government were established
Analyzing based on the model and the actual cases, the "Central Government ?Parents ?Children" network system and the "Parents ?Children ?Nursery Facilities" network system were appropriately maintain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ursery facilities required some improvement.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s network system has revealed insu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skills, thus, a strong need of reinforcement was pro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보육정책 협력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이론적 논의
• Ⅲ. 한국 보육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상태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금래, 한국보육시설연합회 2010

2 김명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탐색 : 국제수준에서의 IF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73-301, 2006

3 김희숙, "호주의 방과 후 보육기관 평가인증제도(QSHCQA)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 7 (7): 35-52, 2010

4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5 오수길,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9

6 이재무,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이상적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7 이동수, "한국 보육정책의 환경과 과제" 25 (25): 43-63, 2006

8 조정신,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6) : 45-72, 2004

9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151) : 1-8, 2012

10 서문희,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1

11 우금주, "컨벤션도시의 이해관계집단간 협력네트워크 연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관광학회 34 (34): 33-53, 2010

12 정효정, "참여정부의 보육정책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5 : 393-405, 2003

13 김시영, "지방정부와 NPO간 협력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203-227, 2004

14 강인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요인 - 공항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311-329, 2004

15 권경득,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개념화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31-59, 2003

16 류지성, "정책학원론" 대왕사 1996

17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18 김옥일,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19 김채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공기업 통합과정 연구 : 토공·주공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20 오재록, "정부조직의 네트워크 실증연구 :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측정"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7-54, 2007

21 박홍엽,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155-178, 2009

22 방민석,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정책패러다임의 변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23 이명석, "재해복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739-760, 2008

24 백선희,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8 (2008): 1-43, 2008

25 정효정,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67) : 327-352, 2011

26 송희준,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사업자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1 (11): 359-384, 2002

27 남궁선혜, "우리나라 '보육사업' 역사에 따른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 고찰" 1 : 123-137, 2005

28 서문희, "외국의 보육정책" 12 : 35-48, 2006

29 표갑수,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5 : 189-219, 2003

30 이재무,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2) : 379-399, 2012

31 도미향, "영국의 아동보육제도 연구" 7 : 427-444, 2001

32 김영미,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정책개선의 문제인가? 패러다임전환의 문제인가?" (70) : 85-110, 2011

33 정원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1) : 45-64, 2007

34 박용관, "네트워크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35 Manuel Castells, "네트워크 사회" 한울 2006

36 표갑수,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45) : 305-337, 2006

37 표갑수,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8) : 219-249, 2004

38 O'Toole, Jr, L. J.,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57 (57): 45-52, 1997

39 Wood, D. J., "Towards a comprehensive theory of collaboration" 27 (27): 139-162, 1991

40 Barney, D. David., "The Network Society" Polity press 2004

41 Freeman, L. C., "Research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Rutgers-The State University Press 1992

42 Kaldis, E., "Reengineering Academic Teams Toward a Network Organizational structure" 5 (5): 245-266, 2007

43 Klijn, Erik-Hans,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Networks: Foundations of a network approach to governance" 2 (2): 135-158, 2000

44 Meier, K. J., "Public Managemen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The Impact of Managerial Networking" 63 (63): 689-699, 2003

45 Kenis, P.,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Toolbox, In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stview Press 25-62, 1991

46 Lasker, R. D., "Partnership synergy: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79 (79): 179-205, 2001

47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OECD 2004

48 Schermerhorn, Jr., J. R, "Determinants of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18 (18): 846-856, 1975

49 Vega-Redondo, F., "Complex Social Net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50 Jamal, Tazim B.,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21 (21): 186-204, 1995

51 Mechel, 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Routledge 2002

52 NCAC, "Annual Report 2009/2008" Accreditation Council Inc.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