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 Factors of Victim Influence Sentencing Judgment by the Jury on Sexual Harassement Cas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0301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such as victim's characteristics, etc. except for legal factors necessary for sentencing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on jury verdict. Thus, it intended to prepare empirical base to examine possibilities of unfair treatment of justice procedure for victims or the accused. the contents show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jury reduc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by about the half averagely after they knew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a career of charge withdrawal for previous sexual violence. Second, jury who was suggested by victims' previous work in similar prostitution tended to redu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Fourth, if suggesting a peti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Among the three factors of victims, what makes the most effect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was a condition of charge withdrawal. Next, there were working in similar prostitution and suggestion of victim's petition in order. However, general influence was existing by treatment, but it implies that strength of influence was different by treatment condition among them. It should be necessary to examine verdict of jury for the utilization of victim factors as a ground of jury's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re will be possibilities to make an effect on jury's legal judgement if extralegal victim factors are introduced to the court. In the futu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epare procedural standard which can exclude extralegal factors before the gradually expanded execution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번역하기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such as victim's characteristics, etc. except for legal factors necessary for sentencing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on jury verdict. Thus, it intended to prepare empirical base to exa...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such as victim's characteristics, etc. except for legal factors necessary for sentencing judgement of sexual violence on jury verdict. Thus, it intended to prepare empirical base to examine possibilities of unfair treatment of justice procedure for victims or the accused. the contents show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jury reduc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by about the half averagely after they knew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a career of charge withdrawal for previous sexual violence. Second, jury who was suggested by victims' previous work in similar prostitution tended to redu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Fourth, if suggesting a peti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suggestion. Among the three factors of victims, what makes the most effect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was a condition of charge withdrawal. Next, there were working in similar prostitution and suggestion of victim's petition in order. However, general influence was existing by treatment, but it implies that strength of influence was different by treatment condition among them. It should be necessary to examine verdict of jury for the utilization of victim factors as a ground of jury's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re will be possibilities to make an effect on jury's legal judgement if extralegal victim factors are introduced to the court. In the futu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epare procedural standard which can exclude extralegal factors before the gradually expanded execution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양형을 평균적으로 절반가까이 감경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을 제시받은 배심원은 제시받기 전보다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시한 경우 제시 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 가지 피해자 요인들 중 양형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 이력 제시조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치된 조건이 처지 된 그룹의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개인 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시사되었으며,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배심원의 양형판단 근거로써 피해자요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배심원의 평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점차적 확대시행을 앞두고 법률 외적 요인을 배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사건의 법적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 외에 피해자의 특성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이로써 피해자 혹은 피고인에게 사법절차상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고소취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양형을 평균적으로 절반가까이 감경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 유사성매매 경력을 제시받은 배심원은 제시받기 전보다 피고인의 양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시한 경우 제시 전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 가지 피해자 요인들 중 양형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 이력 제시조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성매매 경력, 피해자의 진정서 제시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치된 조건이 처지 된 그룹의 양형판단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개인 간 처치요건에 따른 영향력의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시사되었으며, 추후 질적 분석을 통해 배심원의 양형판단 근거로써 피해자요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배심원의 평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피해자요인이 법정으로 유입된다면 배심원의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점차적 확대시행을 앞두고 법률 외적 요인을 배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준,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2-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86, 2008

    2 이완규,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 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

    3 황성기,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사회이론학회 26 (26): 123-143, 2004

    4 이민식,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17 (17): 109-131, 2009

    5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6 이춘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65-90, 2011

    7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피해" 8 : 162-200, 2000

    8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1~12차 자료집 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9 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6 (16): 277-298, 2008

    10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통의 경험" 이매진 2011

    1 김광준,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2-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86, 2008

    2 이완규,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 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

    3 황성기,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사회이론학회 26 (26): 123-143, 2004

    4 이민식,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17 (17): 109-131, 2009

    5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6 이춘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65-90, 2011

    7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피해" 8 : 162-200, 2000

    8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1~12차 자료집 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9 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6 (16): 277-298, 2008

    10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통의 경험" 이매진 2011

    11 최훈석, "배심단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법률신문 특별기고"

    12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3 이민식,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양형에 있어서 법적 요소와 법외적 요소의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209-231, 2010

    14 안영문, "당신이 판사" 산지니 2008

    15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007

    16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0)" 법원행정처 2011

    17 최대권, "국민의 사법참여 ― 무엇이 문제인가 ―" 법학연구소 45 (45): 119-140, 2004

    18 조국,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 미국 “강간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69 : 178-191, 2002

    19 손지선,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1 (21): 1-17, 2007

    20 Rubin, Z., "Who balieves in a just world?" 31 (31): 65-89, 1975

    21 Spohn, C. C., "The effect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e on sexual assault case processing decisions" 13 (13): 649-679, 1997

    22 Zata, M., "The convergence of race, ethnicity, gender, and class on court decisionmaking :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3 : 503-552, 2000

    23 Baumer, E. P., "The Role of Victim Chaeacteristics in the Disposition of Murder Cases" 17 (17): 281-307, 2000

    24 D'Alessio, S. J.,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entencing of the traditional offender" 21 : 61-77, 1993

    25 Kingsnorth, R., "Sexual Assault : The Role of Prior Relationship and Victim Characteristics in Case Processing" 16 : 275-302, 1999

    26 Kramer, J. H.,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Lynne Rienner Publishers 2009

    27 Dawson, M., "Rethinking the Bounderies of Intimacy at the End of the Century : The Role of Victim Defendant Relationship in Justice Decisionmaking Over Time" 38 : 105-138, 2004

    28 Temkin. J., "Rape and the Legal Process" Sweet & Maxwell 1987

    29 Albonetti, C. A., "Priosecutorial discretion : The effects of uncertainty" 21 : 291-313, 1987

    30 Dion, K.,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24 (24): 207-213, 1972

    31 Myers, M. A., "Personal and situational contingencies in the processing of convicted felons" 50 (50): 65-74, 1980

    32 Woifgang, M.,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Univ. of Penn Press 1958

    33 Lafree, G. D., "Jurors' responses to victims’behavior and legal issues in sexual assault trials" 32 (32): 389-405, 1985

    34 Daly, K, "Gender, race, and sentencing" 22 : 201-252, 1997

    35 Drout, C. E.,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female victims" 22 (22): 267-277, 1994

    36 Hagan, J.,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 An assessment of a sociological viewpoint" 8 : 357-383, 1974

    37 Frohmann, L., "Discrediting victims'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 Prosecutorial accounts of case rejections" 38 : 213-226, 1991

    38 Steffensmeier, D., "Age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12 : 701-719, 199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1.58 1.54 0.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