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적용가능성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resolve the lack of researche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industrial cluster to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asse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lustering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follow-up studies on this subject. With this intent, this work devoted much of its contents to compare and contrast several case studies regarding to the constructions of industrial clusters with that of kaeseong Industrial complex. It also dedicated much effort to discuss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enses of clustering based on distinctive features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which both South and North Korea participat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serves as a challenge toward building a new production base of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an advanced step toward reforming and opening of North Korea. In addition to economic development,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made the relocation of critical military base possible earns positive reviews in a political sense. It also has provided the opportunity to exchange cultures of both sides and cooperate each other.
There are still, however, many issues to be resolved and complemented further even though apparent success seems to be shared among the parties.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for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tremendously complicated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make relevant rules and regulate the production base. For instance, the advantage of using experienced and skilled labors with low cost previously constituted the main competitiveness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but now it has become less sustainable by occasional disruptions from the government sides. These government-driven factors have served as crucial obstacl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aggravated financial conditions of the participating South Korean compan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draw more productive and effective solutions, a new approach which is called 'industrial cluster' has been suggested and implemented on many sides. Industrial cluster focuses on the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companies within the cluster and the buil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based network among them. It holds tha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platform of the cluster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 industry much better and create some positive synergy.
To come up with appropriate and appliable measures for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has dealt with a variety of issues on the subject. It covers the issues of geographical conditionality, labour supply and demand, tax benefits for the investments in cluster sites,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tools for support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mpanies which consist of the industrial cluster, types and features of financial aids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them,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facts conducted in this study, this paper has drawn four major implications: infrastructure for supporting the participants, information and knowledge based network,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ng system, and financial aids. Lastly, it also emphasizes the gravity of executional issues. The procedures for execution should be selected and coordinated not only by economic points of view but also by political issues surrounding th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reconfirms the economic value added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will function as a sound infrastructur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nourish many local businesses with competitiveness after Korean unification. Second, it has review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clustering to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requires political preconditions such as the settlements of nuclear issues,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 US relations. The results of these issues and the building procedures for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closely inter-related. Most of all, whether the application of clustering to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will succeed depends on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understanding and the degree of agreement from the relevant parties. Third, this study expects itself to play a pivotal role in encouraging further follow-up researches on the related subjects and to accomplish its effectiveness as a preceeding research.
In conclusion, even though this work may be humble, I hope that it could be the foundation for following researches and help the scarcity of precedent study to be mi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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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 부족을 해소하고,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이 산업클러스터로서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한 형태의 경제특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고, 북한에게 있어서는 개혁·개방 실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 지역에서 북한군을 후방으로 배치하면서까지 공단을 건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개성공단이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나아가 정치·군사 공동체라는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공단 개발은 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성공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내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체계가 복잡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단이면서도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수한 노동력을 낮은 인건비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은 개성공단 경쟁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함에 반해 원활한 인력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및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며, 이러한 상황은 개성공단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임과 동시에 기업들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며 기술교육센터가 가동조차 되지 않아 생산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산업경쟁력은 국가주도의 성장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양적 경제 성장만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의 지식·정보기반 사회에서는 기술혁신의 급변화로 혁신 네트워크 구축여부가 산업경쟁력 결정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지역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산업클러스터를 적용하기 위해 현안 과제로서 개성공단의 지리적 조건, 노동력, 세제혜택을 비롯해 산학협력, 지원기구 및 관리·운영 체계, 금융부문, 정치적 환경들을 검토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산업클러스터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을 규명하고, 이의 적용 방안 제시 및 정치적 고려사항들과 현재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산업클러스터 적용방안으로는 첫째, 기반 여건 지원서비스 둘째, 입주기업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 셋째, 개성공단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넷째, 금융부문의 지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산업클러스터 적용 여부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정치적 현안과 과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해 나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적용 방안은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상황 들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과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남북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적대관계를 해소해 왔으며 북한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 북한 정권의 연장을 도와주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초월하여 한국의 국익에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적용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남북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의 필요성과 노력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개성공단의 산업클러스터로서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이다. 개성공단에 산업클러스터 적용은 남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개성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성공단의 정치적인 의미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북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산업클러스터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지도자들의 현실적 인식 반영으로 인해 경제협력의 범위, 속도,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경제협력에 따른 결과를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전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의미 있는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연구가 진행되고, 선행연구의 상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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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성공단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 부족을 해소하고,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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