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학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새 정부는 ‘실용주의,’ ‘경쟁력,’ ‘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 할 수 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학교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는 Cooper, Fusarelli, Randall(2004)이 학교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사용하였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의 분석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경쟁력,’ ‘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나, 대선공약의 일부분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는 자율성과 형평성에 해당되는 항목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조적 차원의 분석 결과는, 개인의 이익이 저절로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지 못 하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조직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때에도, 여전히 공익을 목표로 하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성원 차원의 분석의 결과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집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의 반대 집단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술적 차원의 분석 결과는, ‘행정가의 리더십은 장기적인 개혁 성공에 필수적이다’와 ‘업무명령(mandate)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개혁원리들에 충실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직 내의 개인들이 변해야만 조직이 변한다’,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은 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의 개혁원리들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의 학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본질적인 개혁, 지속가능한 개혁, 시민정신 교육의 강조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school policy in new government by analysi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300 project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ny items related to autonomy and equity in high school diversification 300 project. Second, Although new government stress local control, government's role for public interest is needed. Because the private interest is not connected to the public automatically. Third, new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supporting groups and solve the problems that the opposing groups point out. Fourth, high school diversification 300 project is faithful to principles of change such as 'administrator leadership is essential to long-term change success', 'mandates can work'. But this project is not faithful to principles of change such as 'an organization does not change until the individuals within it change', 'facilitating change is a team effor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s the fundamental change(such as new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school, the sustainable school change(such as building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he education for citizenship to pursue public inte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학교정책의 분석틀
• Ⅲ. 새 정부의 학교정책 사례 분석: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Ⅳ. 새 정부의 학교정책의 분석 결과 및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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