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본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Korea: Focusing on the Leak of Private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2차적 피해 발생에서 제기되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함의를 고찰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비교한 후,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상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 정보 사회의 도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언제나 누구든 어떠한 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 출되고 광범위한 전자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상털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2차적 범법행위를 초래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삭제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 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실태와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 써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정보삭제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개괄한 후, 한국 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과 법률체계
• Ⅳ.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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