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정책의 분석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지난 1998년 IMF위기 하에 정부는 추락한 경제를 부흥 시키고자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제정책의 슬로건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나”로 목표가 전환되었다. 물론 부동산 투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요 사회적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 정책을 면면히 살펴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시 사용되는 양도세 인하정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시금 강화하는 등 정책의 기본원칙은 사라지고 상황논리에 따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강화한다면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집값은 상승하게 되고 무주택자의 부담만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이전되고 저소득층의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조세정책보다는 저금리 정책의 조정을 통한 금융시장정책을 활성화 하거나 부동산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양도소득세의 단점 자체를 극복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실질과세, 근거과세,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 현 기준시가 원칙에서 전국적인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거래가액 방식의 이전을 위해서는 거래자와의 통모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의 부정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함으로서 공평과세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억제정책은 포괄적이고, 온전한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부동산 투기자들의 지나친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the capital gain tax policy and problems of capital gain tax. Under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government used the policy of lower the capital gains tax rates to stimulate economic slowdown. But now days this tax policy focues on the slogon "How to curb property speculation". Of course speculation on the real estate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ffecting Korean society.
If we look at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capital gain tax, there is no consistent of the policy which is confuse on the people. When business is in recession, government adopted the activation policy to stir up the prosperous sentiments of the market and when the housing price soared due to speculation in housing, it made use of the policy aimed at curbing speculation on real estate to respond to it by reinforcing taxation as the countermeasure against it. The policy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ather than consistent progression under the basic principle.
If government would raise the capital gains tax steeply, the housing price should be raise due to the Lock-in effects and the houseless would come to have difficulty purchasing their house and it would have the increased burden of the housing expenses on the part of the low income bracket. Importan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is as well the actions of coordinating the financial market system such as low interest rates as the expansion of home supply which is needed to potential home buyers. And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capital gains tax itself.
So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in the tax system and the method, and suggested some ideas that can be useful for reforming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The followings are the concise of some ideas.
First, government should adopt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in the long-term period, not in the short-term period which depend o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part of home supply.
Second, determining the capital gains tax should be transferred to actual market prices system rather than based on the standard assessed prices by government through the nations. By doing so, the desired principles of taxation come true such as principle of taxation on economic substance, principle of taxation on solid foundation and principle of taxation on tax paying ability.
Third, transaction taxes should be minimized in the aborting the property speculations and the stabilizing the actual market prices.
Fourth, the system of non tax to the owners of ‘one family, one house’ should be excluded to the tune of principle of tax equity. By doing so, tax payers could be induced to pay taxes on a timely basis not commit to wrong doings.
In conclusion, anti-speculation policy should be progressed in such a comprehensive and sustained way as to wipe out the psychology of expectation about the transfer gain's inco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 3
• 제2장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 4
• 1. 양도소득세의 개념 = 5
• 2. 양도소득세의 기능과 성격 = 6
• 3. 양도소득세의 특징 = 10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 = 13
• 1. 과세이론 = 13
• 2. 자본이득 과세 시점의 논쟁 = 16
• 제3절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19
• 1. 긍정적 효과 = 19
• 2. 부정적 효과 = 20
• 제4절 양도소득세의 변천과 주요국가의 양도소득세의 특징 = 22
• 1.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 22
• 2. 주요국가의 양도소득세의 특징 = 34
• 제3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내용 = 42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 42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42
•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47
•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 48
• 4. 비과세 및 감면사유 = 48
•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50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계산 = 53
• 1. 개요 = 53
• 2.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방식 = 54
•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56
•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 = 57
• 5. 세율 = 59
• 제4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 제1절 정책수단으로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 1. 개요 = 60
• 2. 정책수단으로서의 문제점 = 61
• 3. 정책수단으로서의 개선방안 = 67
• 제2절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9
• 1. 개요 = 69
• 2.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70
• 3.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 79
• 제5장 결론 = 85
• 제1절 제언 = 85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과제 = 87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