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실거래신고가격과 비교하여 = (A) study on equity enhancement of multi-unit housing announced pr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3절 연구의 의의 = 5
• 제2장 공동주택가격 관련 제도와 가격 개념 = 6
• 제1절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요 = 6
•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 = 6
• 2. 공시가격의 조사방법 및 체계 = 7
• 3. 공시가격의 활용 및 성과 = 13
• 제2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요 = 16
• 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도입 = 16
• 2.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및 신고의무자 = 17
• 3.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용 = 18
• 4.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성과 = 20
• 제3절 가격개념과 공시가격 = 21
• 1. 적정가격의 법적 개념 = 21
• 2. 현행 적정가격 개념의 해석 = 23
• 3. 다른 가격개념과의 비교 = 23
• 제4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균형성의 개념과 필요성 = 27
• 1. 균형성의 개념 = 27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균형의 필요성 = 27
• 3.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시장가치와의 격차 문제 = 31
• 제3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분석 = 33
• 제1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분석방법 = 33
• 1. 균형성 정도 분석모형 = 33
• 2. 균형성 정도 분석을 위한 가격정보의 확보 = 34
• 3.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분석 방법 = 36
• 제2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분석 = 37
• 1.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실거래신고 현황 = 37
• 2. 평균가격 현황 = 40
• 3.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신고가격간 지역별 격차 분석 = 45
• 4.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 균형성 분석 = 48
• 5.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4
• 제4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방안 = 59
• 제1절 공시가격의 균형성 저해요인 분석 = 59
• 1. 낮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준 = 59
• 2.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 59
• 3.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족 = 60
• 4. 적정가격의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 = 61
• 5. 지자체장 및 민원인의 압력 = 62
• 제2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방안 = 63
• 1. 공시가격의 균형성 추진방향 = 63
• 2. 공시가격 제도개선 = 67
• 3. 공시가격 관련제도 개선 = 72
• 제5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1
• 설문지 = 84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