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교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future prospect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산업정보가 다발적·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모와 전통적인 사회변화도 함께 급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문화적 환경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 문화적 욕구 수준의 향상과 가치의 다원화, 인간 소외의 증대 등으로 인간의 삶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학교중심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고도산업화 사회에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학교교육 밖에서도 계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회교육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교육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우선시 하는 교육적 구조와 사회적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데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열린교육체제’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영역별 政策史的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의 평생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교육정책의 의의, 개념과 영역 등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사회교육정책의 영역에는 ① 비문해 해소 및 국민기초 사회교육 ② 국민의식계발 사회교육 ③ 직업기술 사회교육 ④ 학교교육보완 사회교육 ⑤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 사회교육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사회교육정책을 ① 사회교육정책의 태동기(1950년대), ② 사회교육정책의 출범기(1960년대), ③ 사회교육정책의 전개기(1970년대), ④ 사회교육정책의 발전기(1980년대), ⑤ 사회교육정책의 변혁기(1990년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시대적 상황과 사회교육특성, 사회교육정책을 고찰하였다.
사회교육정책 변천과정에서 시대별 그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교육정책의 태동기였던 1950년대의 사회교육은 단순 문맹퇴치교육 및 국문보급 사업에서 태동되었던 사회교육은 국민들의 정신계몽과 공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사회계몽 사회교육의 방향으로 사회교육정책이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1960년대의 사회교육은 사회교육의 출범기로서 교육기회를 놓친 미취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보완 사회교육과 농촌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사회교육정책이 주류를 이룬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교육이 전개된 시기였다. 지역사회개발 사회교육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교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직업교육과 학교교육보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원격교육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설치·운영하였다. 특히 새마을교육운동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물량적 변화와 국민의 정신적 변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를테면 새마을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구조는 보다 발전적으로 국가건실 지향성을 띠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은 단기간 내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교육정책의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당시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를 근거로 교육법 개정(제3525호, 1981.12.31)과 사회교육법이 제정·공포(법률 제3648호, 1982.12.31)됨으로써 현대 사회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도서관법의 개정(법률 제3972호, 1987.11.28)으로 지식.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교육정책의 변혁기에 들어서게 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5.31 교육개혁의 기본골자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었다. 1990년대의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가 평생교육 발전 역사상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교육기회를 전 국민에게 개방했다는 점과 평생교육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기존 교육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동시에 행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학습법으로 제정·공포(1999년 8월 31일)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사회교육정책의 변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① 비문해해소교육, ② 국민의식계발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학교교육보완교육, ⑤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교육, ⑥ 사회교육법 및 행정지원체제 등 6개 영역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으로는 ① 평생교육기반구축 및 기회확대, ② 종합적인 평생교육정책 개발, ③ 원격교육체제 활성화, ④평생교육정부예산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요약하였으며, 결론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사회교육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교육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사회교육정책의 의의와 영역 = 4
• 제1절 사회교육정책의 의의 = 4
• 제2절 사회교육정책의 개념과 영역 = 9
• 제3장 한국사회교육정책의 변천 = 14
• 제1절 사회교육정책 태동기(1950년대) = 14
• 제2절 사회교육정책 출범기(1960년대) = 29
• 제3절 사회교육정책 전개기(1970년대) = 44
• 제4절 사회교육정책 발전기(1980년대) = 64
• 제5절 사회교육정책 변혁기(1990년대) = 88
• 제4장 사회교육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 124
• 제1절 사회교육정책의 과제 = 124
• 제2절 사회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 13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45
• 제1절 요약 = 145
• 제2절 결론 = 148
• 참고문헌 = 151
• 영문요약 = 156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Chapter 1. Introduction
• 1.1 The purpose of study
• 2.2 The extent and method of study
• Chapter 2. The meaning and fields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 2.1 The meaning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 2.2 The concept and fields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 Chapter 3. The changes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in korea
• 3.1 The dawn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in the 1950s)
• 3.2 The emergence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in the 1960s)
• 3.3 The deployment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in the 1970s)
• 3.4 The prosperit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in the 1980s)
• 3.5 The transition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in the 1990s)
• Chapter 4. The tasks and future prospect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in korea
• 4.1 The tasks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 4.2 The future prospect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olicy
•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 5.1 Summary
• 5.2 Conclusion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