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까지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교육자치의 개념과 원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의의, 학교경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연구와 면담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내 선행연구논문 11편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및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보고집을 분석하고, 경기도내 공립 초등학교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13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면담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실행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조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우선 위원의 적정수에 대한 이의는 적었으나, 운영위원의 선출방식과 대표성에 대하여는 학년도 초에 조급히 선출하여, 과정 및 절차가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대표성에 대한 의문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현행의 선출절차는 복잡하고 형식적이므로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내 기존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조직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기존의 육성회, 어머니회 및 각종 후원회와의 관계 정립 뿐만아니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학부모회와의 관계도 새로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현재 학부모회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해마다 혼선을 하며,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원의 자격과 선거 절차에 대한 규정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는 우선 운영위원들은 회의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은 편이고, 학부모위원은 물론 교원위원까지도 안건의 상정, 토의, 표결의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와 심의 사항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목적, 기능·역할 등에 관한 집중적인 연수활동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의 경우,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교감과의 사이가 누구보다도 원만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라고 보는가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해석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과 운영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인지, 교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자는 것인가 애매 모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규제 조항으로 그 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 규제 중에는 법령에 근거해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에 대한 규제, 또한 법령에 근거한 규제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제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규제가 아직도 행해지는 사례가 있다.
각종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현행 교직원회의와 학부모회의 운영에 불만요소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어 위 모임의 법정기구화에 대한 관심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 기능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홍보에 치우쳐 실제 운영위원들의 심의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과 시기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더 이상 형식적인 연수는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 2년 동안 학교 구성원 중 학부모의 긍정적 변화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태도, 부정적 변화는 부당한 학교간섭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학교의 변화는 학교장의 민주적 태도, 교사들의 성실한 근무 자세, 학교경영의 투명화, 교육과정의 충실 등에 긍정적 변화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된다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B. 연구문제 = 4
• C. 연구방법 = 5
• D. 연구의 제한점 = 6
• E. 용어의 정의 = 6
• II. 학교경영과 참여 = 8
• A.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 8
• 1. 교육자치의 개념과 원리 = 8
• 2. 교육자치의 발달과정 = 10
• 3. 교육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 12
• B.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이론적 논의 = 14
• 1.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개념 = 14
• 2.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필요성과 의의 = 16
• 3.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배경 = 17
• 4.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유형 = 20
• C. 학교경영과 교육의 참여적 경영 = 22
•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 22
•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 28
• 3. 지역주민의 학교경영 참여 = 31
• III.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배경 = 33
• A.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 33
• 1.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 33
• 2. 우리 나라 학부모 단체의 변천 과정 = 40
• 3.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배경과 의의 = 49
• 4. 교육자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관련 법규 = 51
•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대 효과 = 54
• B.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55
•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 56
• 2. 교육재정 = 57
• 3. 교원인사 = 59
• IV. 학교경영 주체자들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 양상 = 61
• A. 학교의 민주화와 재량권 확대 = 61
• B. 학교경영 주체자들의 역할 = 65
• 1. 학교장의 역할 = 65
• 2. 교사의 역할 = 67
• 3. 학부모의 역할 = 68
• 4.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70
• V.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와 개선 방안 = 72
• A. 구성 및 조직 문제 = 73
• 1. 교원위원 선출 방식과 대표성 문제 = 73
• 2. 학부모위원 선출 및 대표성 문제 = 75
• 3. 지역위원의 선출 및 대표성 문제 = 78
• 4. 학교내 기존 조직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 과의 관계 = 79
• B.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문제 = 82
•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와 목적,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 82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처리방법 = 84
• 3. 운영위원의 인식과 태도 = 95
• C.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활성화 방안 = 99
• 1.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잔존 규제 개혁 = 99
• 2. 각종소위원회 설치·운영과 참여의지 제고 = 101
•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 103
• VI. 요약 및 결론 = 106
• A. 요약 = 106
• B. 결론 = 111
• C. 제언 = 113
• 참고문헌 = 114
• 부록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