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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에 있어 違法性 槪念의 變遷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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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125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7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 1977. 8

    • 발행연도

      197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48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33 p. ; 26 cm.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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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요지 = 0
    • 1. 서론 = 1
    • 2. 불법행위에 있어 가해행위의 권리침해와 위법성문제 = 4
    • (1)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있어 권리침해의 개념으로 부터의 변천 = 4
    • 목차 = 0
    • 요지 = 0
    • 1. 서론 = 1
    • 2. 불법행위에 있어 가해행위의 권리침해와 위법성문제 = 4
    • (1)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있어 권리침해의 개념으로 부터의 변천 = 4
    • (2) 위법성(Rechswiderigkeit)이론 = 7
    • ㉮ 위법이란 법내지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 ㉯ 주관적 위법론과 객관적 위법론 = 8
    • ㉰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중 권리침해에 있어 권리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함으로서 위법성이라는 별개의 개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성의 이론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9
    • 3. 적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 11
    • 4. 권리남용과 위법성 문제 = 13
    • 5. 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위법성 문제 = 17
    • (가)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 공해문제와 위법설 이론 = 19
    • (나) 일본진지방재판소의 사일시지부의 판결(판시672호 210P) = 20
    • (다) 불법행위제도에 있어서의 정책적 가치판단 = 20
    • 6. 위법성에 관한 상관관계설 = 22
    • 7.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문제 = 23
    • ㉮ 모시가 자유로운 행정작위의 하나로서 해수욕탕에서 수난자 구조를 안한 경우 = 23
    • ㉯ 유독알콜을 음료용으로 상인에게 판매한 경우 = 23
    • 8. 과실문제와 위법성문제와의 상관관계 = 25
    • 9. 정신적 인겨적 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문제 = 26
    • 10. 결론 = 27
    • 11. 율곡선생의 변법주의 사상과 위법성 개념의 변천동하과의 관계 = 28
    • 인용문헌 = 29
    • Abstrac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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