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과 사회연결망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민자이론과 구직경로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and Social Network on Employment Perform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 Based on Immigration Theory and Job Search pa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worse than South Korean resident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es and immigrants were confirm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Human Capital Theory, Assimilation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each theory to reveal the effect on employment performance.
The analysis data are data from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welfare politics in the era of unification: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is methods a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job in North Korea, and the comple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outh Korea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Second,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Third,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and the job search path using the social net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Specifically, the larger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The more used the social network when looking for a job, the more likely to be in employ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ories related to immigration were examined and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dentified.
Secon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and the job search path using the social net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measured using a standardized scale. In addition, the effect on employ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vision of job search inform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foreign countries, job search information for immigrants is provided through local communities and Internet portals. Employment information is provided through the Worknet in Korea, but it is found that there are few cases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use job search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a vocational aptitude tes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vocational training related to employment should be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ustomized vocational training along with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to North Korean defectors who suffer from lack of job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recognize the qualifications obtain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highly likely that Human Capital in North Korea did not affect employment performance becaus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North Korea were not properly recognized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 a realistic and systematic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to evaluate qualifications such as licenses in North Korea and recognize qualifications through remuneration education and retrain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남한주민에 비해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과를 개선코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난민의 특성과 노동이민자의 특성을 함께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인적자본이론, 동화이론, 사회연결망이론을 탐구하고 각 이론에서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일시대 복지정치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비교’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승인 이후 201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북한이탈주민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 대 1 면접질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은 기술적 통계분석과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중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삼아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이론 변수인 최종학력, 재북 시 직업 유무, 남한에서의 직업교육 훈련 수료여부는 종속변수인 고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화이론 변수인 남한거주기간은 종속변수인 고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연결망이론 변수인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구직경로가 각각 고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구직시 사회연결망을 활용할수록 고용상태일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민자 논의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인적자본이론과 동화이론, 사회연결망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양적조사연구를 통해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구직경로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크기를 측정하고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직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민자를 위한 구직정보 제공이 지역사회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직정보를 활용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구직정보의 부족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개별적인 진로직업 상담과 함께 맞춤형 직업훈련 소개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얻은 자격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남한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에서 북한에서의 면허 등 자격에 대해 평가하고 보수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문제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 1 절 노동이민자와 난민의 특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 7
• 1. 노동이민자와 난민 사이 북한이탈주민 7
• 2. 북한이탈주민 특성 9
• 제 2 절 이민과 이민자이론 13
• 1. 인적자본이론 14
• 2. 동화이론 16
• 제 3 절 구직경로 관련 이론 18
• 1. 직업탐색이론과 구직경로 18
• 2. 사회연결망이론 19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23
• 1. 북한이탈주민 취업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3
• 2. 구직경로에 관한 선행연구 27
• 제 3 장 연구방법 30
•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30
• 1. 연구모형 30
• 2. 가설 설정 31
• 제 2 절 연구자료 33
• 1. '통일시대 복지정치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비교'의 표집방법 34
• 제 3 절 변수 설명 및 분석방법 38
• 1. 변수 설명 38
• 2. 연구에 사용된 변수 39
• 3. 분석방법 43
• 제 4 장 분석결과 44
• 제 1 절 기초통계 44
•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
• 2.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일반적인 특성 45
• 제 2 절 가설 검증 49
• 1.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분석 49
• 2. 구직경로에 따른 취업성과 분석 50
• 제 5 장 결론 54
• 제 1 절 요약 54
• 제 2 절 함의 56
• 제 3 절 한계와 제언 60
• 참고문헌 6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