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중심으로 시공사, 정비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고액의 공사비와 용역비가 집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며,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에 여러 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 판례 695건을 전수 조사하고, 이 중 대법원까지 심리된 170건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심급 간 판결의 변경 여부를 통해 형사적 확정성의 구조를 검토하고, 뇌물, 배임, 사기, 횡령 등 주요 탈법행위의 양태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피쉬본 모형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적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강화,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탈법행위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시도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volve a complex network of stakeholders, including cooperative associations, contractors, and redevelopment service providers, with substantial construction and service costs at stake. However,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se projects, information asymmetries among stakeholders and the difficulty of ensuring transparency in fund execution create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that can lead to various unlawful practices.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695 criminal cases related to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from 2014 to 2023, focusing on 170 cases adjudicated by the Supreme Court, to empirically analyze the major types of crime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structure of criminal legal finality through changes in verdicts across court instances and categorizes the patterns of major unlawful acts, including bribery, breach of trust, fraud, and embezzlement. Furthermore, the study visualizes the types of unlawful acts using fishbone diagrams, confirming institutional weaknesses repeatedly observed in the cooperative-centered project structure. Based on these findings, it propose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strengthening information disclosure, imposing heavier penalties on repeat offenders, and ensuring transparency in contractual procedures.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unlawful practice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선행연구 고찰 3
•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 제2장 도시정비사업 일반적 고찰 7
• 2.1.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방식 7
• 2.2.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8
•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탈법행위 유형별 분류 10
• 3.1. 분석 대상 및 방법 10
• 3.2. 탈법행위 유형별 분류 12
• 3.3. 총회 의결 없는 중요 사항 결정에 관한 판례 분석 16
• 3.4.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 분석 25
• 3.5.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 28
• 3.6. 조합 임원 선거에 관한 판례 분석 31
• 3.7. 무등록 정비업체 운영에 관한 판례 분석 32
• 3.8. 입찰제도 위반에 관한 판례 분석 33
• 3.9.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판례 분석 35
• 3.10. 공무원 의제자에 대한 특가법상뇌물 적용 판례 분석 39
• 3.11. 뇌물 관련 탈법행위의 시점 및 주체에 따른 유형별 분석 42
• 3.12. 가장 입찰에 관한 판례 분석 49
• 3.13. 배임행위에 관한 판례 분석 50
• 3.14. 사기행위에 관한 판례 분석 57
• 3.15. 횡령행위에 관한 판례 분석 61
• 3.16. 피쉬본 모형을 통한 탈법행위의 유형화 67
• 제4장 탈법행위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향 70
• 4.1. 절차 관련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70
• 4.2. 뇌물 관련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77
• 4.3. 배임 관련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79
• 4.4. 사기 관련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80
• 4.5. 횡령 관련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81
• 4.6.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요지 82
• 제5장 결론 84
• 5.1.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함의 84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6
• 참고문헌 87
• 부 록 89
• 국문초록 107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