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인천 송도지구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 불황 극복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산업 및 지식산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실한 실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연구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입지 공급방안, 산업입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입지 공급방안으로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11공구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을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FDI 유치 비중은 우리나라의 2~3% 수준으로 매우 미흡하였는데, 그 원인을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중 중국과 한국의 세제정책,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 정주여건, 토지사용제도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세제,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 정주여건 등의 투자결정 요소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 요인이기는 하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며 경쟁특구와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입지제도 일반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주해(珠海) 경제특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제도를 미시적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후발 주자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20년 이상 앞서 추진된 중국 경제특구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특구에 비해 차별화된 뛰어난 산업입지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센티브 및 산업입지 모두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 시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관련 제도 정비가 요망되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남동공단 및 강화군 남부 지역 등과 연계한 복합 첨단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부지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의 연구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함을 도출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정 지역으로 매립 예정인 송도 11공구를 선정하고, 기존 부지공급 방식인 사업시행자 책임의 재원조달 및 처분(분양)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부지조성 후 장기임대가 가능하기 위한 추정 소요재원, 재원조달 방안, 적정임대료 산정 및 임대단지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존 부지공급의 보완을 통한 조성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방식으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방식을 검토하였다.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30～50년 후 재산을 이양 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조성된 산업단지는 30～50년의 약정기간 동안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관리비 부담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임대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방식이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직접비용이 없어 무상임대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국 등 경쟁특구와의 산업입지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 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2
•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입지제도 4
• 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5
• 4. 본연구의 차별성 6
• 제 2 장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7
• 제 1 절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의의와 현황 7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7
• 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 8
• 3. 우리나라 FDI 유치현황 11
• 4. 경제자유구역 내 FDI 유치 현황 13
• 제 2 절 외국인 직접투자(FDI) 결정 요인 비교 분석 16
• 1. 세제 정책 16
• 3. 비즈니스 환경 20
• 3. 외국인 정주여건 23
• 4. 토지사용 제도 26
• 5. 인천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29
• 제 3 장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 32
• 제 1 절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관련 산업입지 제도 32
• 1. 산업입지 정책 일반 32
• 2. 산업단지 개발 현황 37
•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 40
• 제 2 절 국내ㆍ외 산업입지 여건 및 제도 비교 47
• 1. 중국 주해(珠海)경제특구 48
• 2. 인천 경제자유구역 53
• 3. 시사점 61
• 제 4 장 인천 경제자유구역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방안 65
• 제 1 절.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65
• 1. 장기 임대산업단지의 개념 65
• 2. 송도지구 부지공급 방식과 문제점 66
• 제 2 절. 장기 임대산업단지 개발 방안 71
• 1. 대상 개발지역 선정 및 개발방안 71
• 2. 관련법령 검토 72
• 3. 조성재원 조달 73
• 4. 장기임대 산업단지 운영방안 77
• 제 3 절 성공적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 80
• 1. 기존 추진방식의 보완 81
• 2.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통한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 85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9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9
• 제 2 절 연구 활용도 및 한계 92
• 참고문헌 94
• 감사의 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