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실천적 문제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제의 완성과 치안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기 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논란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투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자치경찰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대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14.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 현직경찰관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합의제 자치경찰제를 선호하고 있고, 자치경찰제가 광역·공조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다양한 범죄양태에 잘 대응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하에서 획일적인 경찰행정의 비효율적·비민주적 측면이 부각된 상태에서 경찰의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진다. 결국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제공, 주민협력의 활성화,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도입의 당위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대다수 현직 경찰관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는 경찰조직의 발전과 주민치안만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경찰제를 판단하는 등 현직 경찰공무원의 인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치안현장에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직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지방자치와 경찰 6
•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6
• 2.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10
• 제2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필요성 12
• 1. 자치경찰제의 개념 12
• 2. 경찰환경의 변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4
• 3.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21
• 제3절 자치경찰제 논의의 쟁점사항 25
• 1.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25
• 2. 자치경찰법안 주요 내용 28
• 3.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약요인 32
• 제3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분석 41
•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41
• 1. 조사설계 41
• 2. 분석방법 43
•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인식 분석 44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4
• 2. 자치경찰의 조직에 관한 인식분석 45
• 3. 자치경찰의 직무에 관한 인식분석 51
• 4. 자치경찰의 인사에 관한 인식분석 55
• 5. 자치경찰의 예산에 관한 인식분석 57
• 6. 자치경찰의 기관관계에 관한 인식분석 59
• 제3절 경찰공무원 인식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61
•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수용태도 61
• 2. 자치경찰제 도입범위 재검토 62
• 3.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조직 설치 63
• 4. 자치경찰업무에 대해 광역적 조정ㆍ통제 강화 64
• 5. 재원확보 65
• 제4장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실천방향 67
• 1. 자치경찰의 실시범위 및 설립형태 67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사무 배분 69
• 3. 인사교류상의 개선방안 71
• 4. 자치경찰의 재원확보 74
• 5. 국가경찰과 가치경찰의 광역수사 공조체계 강화 76
•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77
• 제5장 결론 78
•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