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디지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기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e digital policy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is progressing in line with the digit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transition of digital policies within police organiz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gap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regarding digital policies in police administration. A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20 research participant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What can be done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cing policy and the field?’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police administration a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but the user perceived that the reliability of basic data was not high, and the lack of automation in the task of creating basic data remained a problem. Users were found to be performing simple and repetitive task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initial planning for digitization is complete and that it is completed with minimal change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service users and providers, digital can be used to automate simple tasks to evolve ways of working. It is recommended to pursue internalization by unifying common areas and integrating smaller areas. This paper is significant that it reveals the voices from the field to narrow the gap between providers and users in the digital policy of police administration, helping to address, the key challenges and propose a way forward.

警察公務員의 行爲論的 改善에 關한 硏究

홍성모 漢陽大學校 1986 국내석사

해양경찰의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강병길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경비경찰의 대화경찰제도 효과성 인식 연구

김정산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2026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경비경찰의 대화경찰제도 효과성 인식연구 김 정 산 경찰행정기획학과 경찰행정기획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본 연구는 경비경찰의 조직 의사소통 수준이 대화경찰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화경찰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대화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 평가 또는 정책적 논의에 집중되어 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화경찰과 함께 근무하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수도권 기동대 소속 경찰관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 인식이 제도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대화경찰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내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경찰조직의 계층적 구조, 부서 간 정보 단절, 피드백 부족 등이 제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설문 기반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측정 변수를 구성하여 조직 의사소통 수준, 직무 만족, 언론 공정성 인식, 시민 반감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대화경찰제도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의사소통 수준은 대화경찰제도의 효과성 인식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화경찰 역할별 효과성, 공공질서 유지 효과성, 집회·시위 자유 보장 효과성 등 모든 주요 하위 요인에 대해 조직 의사소통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언론 공정성 인식 역시 제도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찰관이 언론 보도를 편향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도 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조직 내 상향·수평적 소통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언론과의 협력적 소통 강화, 직무 만족 및 심리적 안정성 제고, 대화경찰제도의 법제화·독립성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화경찰제도의 실효성이 조직 내부 소통 환경과 외부 신뢰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조직의 제도 운영 개선과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연구 대상이 수도권 경찰기동대로 제한되었다는 점, 설문조사 기반의 인식 연구라는 점 등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다양한 조직 집단과 지역을 포함한 확장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대화경찰, 조직 의사소통, 집회·시위, 공공질서 유지, 언론 공정성, 경찰 조직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y Police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Kim, Jeong San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mong security police of their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The Dialogue Police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preventing conflicts a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guarding the freedom of assembly. However, since its introduction, research on the system’s effectiveness has largely focused on qualitative assessments or policy discussions, with limite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To address this ga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pproximately 200 officers from metropolitan mobile units who had worked with or had experience related to dialogue police. The study systematically assessed the impact of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and perception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on evaluations of the system’s effectiveness. The theoretical framework reviews the concept, legal basis, operational statu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It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mmunication based 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eory. Prior studies indicate that hierarchical structures, information fragment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insufficient feedback represent structural limitations in implementing the system. Methodologically, the study combines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and quantitative survey research. Key variables—organizational communication level, job satisfaction, perceptions of media fairness, and perceived public hostility—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served as the dependent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shaping perceptions of the system’s overall effectivenes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major sub-dimensions, including perceived rol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effectiveness in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effectiveness in guaranteeing freedom of assembly. Perceptions of media fairness also significantly affect system evaluations, indicating that officers who view media coverage as biased or negative tend to show reduced confidence and acceptance of th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stablishing upward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structures within the organization, strengthening training and professionalization, improving cooperative communication with the media, enhancing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stitutionalizing and reinforcing the independence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informing policy design in police organizations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the system’s effectiveness is heavily shaped by internal communication environments and external trust factors. Limitations include the focus on metropolitan mobile units and the use of perception-based survey data, suggesting the need for expanded future research encompassing diverse organizational groups and regions. Keywords: Dialogue Polic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public order maintenance, media fairness, police organization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박춘광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조직으로 발돔움하기 위해서는 이원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각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찰로서의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종류와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직체계와 수사실무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진 각국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감독시스템이 확립된 가운데 중요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특별수사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검사직무대리, 독일의 구검사, 일본의 부검사,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경미한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사무직과 같은 중간측 법조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사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은 크게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사무직의 독립부서장자리 미비, 주요보직 검사독점 등 갈등요인에 대하여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검찰사무직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참여수사관의 고령화, 검찰사무직의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의 불일치, 소극적인 교육훈련참가, 계속적인 교육과정개발의 미흡 등과 관련하여서는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현대범죄경향,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객관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재정신청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정에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경찰의 수사권독립요구, 여성공무원의 증가, 국민의 인권존중 수사요구, 활발해진 시민단체의 개혁요구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사무직의 전문화, 영상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신문기법 연구, 특별수사기구설치, 여성수사관의 효율적 활용,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청 조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검찰사무직의 전문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검찰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검사를 보좌하면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검찰청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적절한 업무배분에 따른 각 역량의 최대화와 합리적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중요시될 것이다.

경찰복리후생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박병동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본래 의도했던 생각과 삶이 서로 다르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찰관을 위한 복리후생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의 복리후생 기관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설립취지 및 업무을 살펴보고, 공무원 처우·보수제도 운영 현황이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으로는 경찰장학회 및 상조회, 순직공상경찰관 위로기금 운영, 경찰관사 및 휴양시설 운영, 경찰상해보험제도, 경찰지정업소 및 복리후생 홈페이지 ipodori 운영 등 이 있다.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의 좋은 점은 계속 발전 시켜야 하겠지만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및 의식구조와는 무관하게 설계되어 복리후생계도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분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복리후생비용의 증가는 어렵고,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와 재원으로는 근로자에게 만족을 채워주기란 한계가 있어,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21세기형 복지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하에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는 향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후생제도인 선택적 후생복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경찰청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역할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절충형인 종합 카페테리아 플랜은 종업원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과 미국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17개 기업에서 도입한 이후 많은 타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청(본청)을 시범부서로 지정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인 종합카페테리아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후생복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수준의 이론적 접근으로 후생복리를 살펴보았다. 실증적인 연구로서는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보다는 미국의 지방정부와 우리 나라의 K공사, LG-IBM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했으며, 그 결과 시행하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가 선택적 복리 후생제도 실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경찰청(본청)에서는 아직 시행 기간이 짧은 관계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실시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는 미흡한 편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려웠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시범 실시하는 경찰청(본청)과 기히 시행중인 사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통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선택적 복리 후생제도의 항목 설계를 행정자치부 운영지침 기준에 의하므로 오히려 획일적인 복리후생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부서의 자율적 운용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검진 항목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병의원이 경찰청 자체에서 선정한 병의원 보다 진료 항목이 적으면서도 비용은 더 많이 든다. 셋째, 생명보장, 의료비 보장 보험료 적용방식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에 의하여 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관리 부서에서는 생명보장, 의료비 보장 보험료 적용 할 때는 단순 보장절차와 강력보상체계 요구로 단체 구매 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 관리 운영 체계로 정기적인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재계약시 반영하여 분쟁 발생시는 정확한 손해사정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복지 포인트 배정에 대하여는 구성원들 모두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주어진 예산을 보다 더 소요되거나 주어진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리후생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호도 및 새로운 복리후생 요구사항을 확인 및 복리후생에 대한 인식을 고취를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설계에 앞서 대상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문조사 실시하여, 부처 특성에 따라 도입 가능한 부처부터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여섯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여러 가지 유형의 설계 모델 중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계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나 현재 시행 중인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일괄적인 설계모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목적이 미래의 복리후생 예산의 통제·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직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직원에게 알맞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유형을 선택해야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지금의 예산편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위하여 독자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기관의 사업비나 직원에게 돌아갈 복리후생비용이 전용되어 집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복지재원 편성을 통하여 장·단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운영계획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한다. 여덟째, 선택안의 가격 결정 및 직원들에게 적절한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최근 3-5년간의 직원 각자의 지출경비를 세부적으로 정밀분석 하여 선택안 가격 결정 및 예산배정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아홉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메뉴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어 전문회사인 e-제나두의 컨설팅의 자문에 의해 시행하였으나,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메뉴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적용범위가 많으므로 성공적 운영과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의 확보와 전문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통하여 설계하여 시행해야 한다. 열번째, 행정자치부에서는 직원의 사전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Pilot test 그룹을 미리 선정하였으나, 경찰청은 설계과정에서 단계별로 직원의 사전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Pilot test 그룹을 미리 선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부처에서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단계별로 직원의 사전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Pilot test 그룹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끝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을 위한 단독 법률이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운용지침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부처간 갈등우려가 있으므로 단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실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리 후생제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에게도 보람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이 새로운 인사관리제도에서와 다를 바 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제도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며, 부처의 특성, 상황, 환경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제도 그 자체보다 제도 운영이 중요하므로 선택적 복리후생계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업무의 능률성과 복리후생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살아 숨쉬는 복지정책으로 직무만족, 행정의 능률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욕구와 필요성의 추구와 인사 및 조직 메카니즘 전반에 걸친 복리후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가 및 복지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한계점으로는 첫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공직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찰청(본청) 실시대상 전체공무원을 상대로 복리후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치 못하였다. 둘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경찰청 인적자원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실시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The police welfare system encourage policemen and bring them morale, maintain their great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mprove it. And it causes better, and faster administration to the citizens. That is why the field of researching about police welfare system is being important these days. The changes of welfare system, its condition and management of employees morale help the employees to concentrate on their works. The employer which is Korea government should try to figure out what the police want and need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family.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y or plan to satisfy the police with their job. It will bring the best quality of the service to the society. That is why this dissertation has been written, to let the police headquarter office understand the expectation of normal employees and the best way to deal with it. This paper will tell you what is a effective welfare system that gives an incentive to work hard and will show you how to create and apply it in Korean police community. To get the best solution for the welfare system, most of all, we have to know the problem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then we can see the necessity of change and the best way to follow. Current police welfare system has some merits too, but even though it has good sides, by the conventional way to operate and by its custom and culture, it is still limited with bad treatment about the wage stabilization and one way providing without hearing any responses from employees. Formally, the opportunities to have welfare are equal but when we see its result, it causes substantial disproportion and economical inequality. Also it wastes budget on unnecessary plan that has no actual number of people who want it, and it recognize as an useless welfare. As and example, by the understanding lack of reality, necessity, diversity, choice and fitting, less efficiency of welfare system be accentuated. We can see this fact from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of employees with their working condition and, style of living. The research scope is Korean Police Headquarter office. This research informs about the problem of conventional welfare system, necessity of change, and explains the theory of optionally selective welfare system and give the case about it. It bases after the date of March, 26th, 2003 that the head office has started as an example of new plan. First,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system and the problem, we review the concept, type of welfar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also the problem of current on and necessity of change. Seco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definition, types, characteristics, merit/defect, process of development are base on United States of America. Third, the purpose and reason of accepting of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at public office community and use K company and LG-IBM as an example, then suggest a successful plan for accepting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Forth, As a conclusion, it provide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 and refers us the limitation of the theory and necessity of next level of research. By scrutinize the accepting of optional welfare through several researches, it show us the political way to pull up the morale and pride of the Police. In the end, it is hard to increase the invest money on welfare and also there is a limitation to satisfy employees with current financial resources. To bring the best result with appropriate fund, the government better accept optional welfare system that let employees choose for themselves which fit best. During this research, by the examples of the Police Headquarter office and other companies, we conclude, to success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those following common facts are necessary. Accepting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is not like personnel changes that effect to everyone fairly. There must be some disparities among personnels by their characteristics, situation, and environment, also the difference caused by them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system itself, so it is necessary the government to accept the optional selective welfare system and keep research on it, to let employees think the Police as their lifetime career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ir satisfaction about the welfare.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권윤택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이 조사·연구된 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한반도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포함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집중되었던 재량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또한 책임있는 지역치안 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도의 자치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찰행정 역시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지역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치안은 주인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도 생존욕구에 집착한 단계를 벗어나 안전과 소속감, 자기실현 등의 한 차원 높은 욕구를 도모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논의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경찰제도란 특정국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변화가 시도되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제도변화에 내재하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관습과 조직문화와의 조정실패 등으로 최초의도가 변질된 경험이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같은 과거의 선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하여 철학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 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후 우리는 아직껏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모색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이 도약하려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욕구들과 현상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구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르는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업무분장, 예산의 배분, 인사관리, 수사관할, 자치단체와 경찰간 지휘권한의 배분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의 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 경찰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onomous police system refers to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olice activities governed by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Many scholars have pointed the pitfalls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often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the centralized sys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Korean emancipaion from Japan in the mid-1940s. However, more serious attentions have given since the collapses of Soviet Union and East Socialist countries. In addition. Kwangju civil demonstration in 1980s and subsequent social movements are other factors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system. The 15th Presidential Electoral agenda in 1997 has caused the request of timely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autonomous system. A principal objectiv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correct many pitfalls of cetrlized police system and enhance the qualities of police servic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monopolized police discretion is decentralized into more democratic ways and public scrutiny over police activities is increased. Also, many scholars have emphasized that the autonomous system is helpful for the police to maintain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o make police activities in line with its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private rights. Another advantag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ts potential for leading local government to a more responsible administrative body. Local governments are generally trying to enhance the social welfare, living standards, and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Also, city or provincial governments require the integrative coordinations of all its constituting agencies. It is well recognized that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governed under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inseparabl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 Autonomous governments had few authority for dealing with local safety and crime problems. Either, local election or autonomous legislative body was given little power to remedy the inefficient police administration when the safety of a certain local area was engendered.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safety had been left alone without appropriate leadership. Industrial development and anti-communism have been the standards and values greatly emphasized in Korea. By such emphasis,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and increasing alienation of less privileged groups have been continously reproduced sine the initi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Polic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social climate. To deal with the existing problems, it is highly required that a new police system reflecting both global values such as humanism, efficiency, public qccountability, friendly to environment and a newly emerging paradigm in Korea consisted of accepting the diversity of values,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near future. A caveat must be remembered whe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be discussed. The police system of a n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nation's culture,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Korea has tried several attempts to reform unmodernized social institutions. But those attempts have gone in unintended directions by the fierce resistance of opposing parties, poor understanding of background, and lack of coordinations with existing custom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Any attempt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s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form of police arrangement and ideological, technolog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ise ways of implement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For this, anticipated problems such as assignment of tasks between central police and local police, procurement of budgets, personnel admini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gents, and assignment of commanding authority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force are diagnosed and ways to deal with those problems are proposed. The police systems of Eng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re reviewed and current problems of Korean police system are analyzed in an attempt to better prepa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형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타당성이 조사 · 연구된 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한반도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켜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집중되었던 재량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는 책임있는 지역치안 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 · 도의 자치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찰행정 역시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이었다. 지역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치안은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도 생존욕구에 집착한 단계를 벗어나 안전과 소속감, 자기실현 등의 한 차원 높은 욕구를 도모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논의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경찰제도란 특정국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변화가 시도되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제도변화에 내재하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관습과 조직문화와 조정실패 등으로 최초 의도가 변질된 경험이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같은 과거의 선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하여 철학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후 우리는 아직껏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모색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도약하려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욕구들과 현상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구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as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true that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this system has been heavily contributed to the nation to cope with unstabl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particular security situation of its divide territory. However, national police become overloaded with a great amount of local affairs and is caused negligence of public security related with protecting private life and property. Moreover, it twisted the functions of police and raced public distrust on the police. Whenev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touched the politics,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local police system was proposed repeatedly as the method to cure these symptoms. Nevertheless, the system could not be realized because of the self-defensive instinct of the ruling party pursuing strong police that has authorized power, and public indifference.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mentioned historical atmosphere, is to search for a model for a new police system in Korea and suggest this alternative as a more suitable model for Korea's current situation. The concep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used in this dissertation and the ideologies used to define it are as follows.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ne which decentralizes police administration and hand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ereby creating a grass-roots democratic model of local autonomy, operated and regulated by citizens, which would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Democracy, political neutrality, efficiency and independency are ideologies which are utilized to measure the need for this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s present national police system, the ideology of efficiency is emphasized more than the ideologies of democracy and neutrality. Speedy dispatch of patrol vehicles and quick establishment and arresting of suspects, thorough gathering of evidence on the scene, and scientific policing activities utilizing such scientifical items as computer statistics are required to raise efficiency. The rates of criminals arrested and crimes committed are greatly portioned in evaluating efficiency. However,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rate of criminals arrested, policing policy should place more priority on lowering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On the ideology of independen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Police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of Policing Administration, and granted autonomous authority in legislation, systematic structure, and budget concerns. Most importantly, it could be said that Police Commissioners of Provincial Police Agencies should have greater autonomy with restructuring and making decisions of changing police officers. Futhermore, a new methodology should be developed which allows local goverments to make appropriate systematic structure which would support their own police budgets. As strategies to introduce and practice a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t is concluded that a system for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be prepared externally, democratic management of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expanded internally, and autonomy in police authorities should be endowed practically. The basic ideolog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grounded on a policing administration service concentrating on its customer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Importance of police is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citizens. The national police system has lots of merits, but shows limitations in satisfying its citizens. Reform should start from internal police organizations, in order to develop a system by the citizens and for the citizens. Furthermore, the citizens' spontaneous support and cooperation in also greatly reques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not only an important point to study for police organizations themselves, but also for external institutes and academia.

韓國 警察行政組織에 關한 硏究 : 警察委員會를 中心으로

정학만 漢陽大學校 1992 국내석사

신임 경찰공무원 직무 동기부여 요인에 관한 연구

홍상훈 중원대학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근간으로 성장할 신임경찰관들이 직무향상을 위하여 조직에 대해 만족하며 자발적 업무 수행에 임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발전 및 경찰조직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신임경찰공무원의 직무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과 인정 등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켜야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업무상 책임정당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업무 배분과 보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상 전문가로의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확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조직의 위상 제고를 통해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 직급체계 개선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의 구조나 권위주의적 관계를 불식시켜야 하며,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직장협의회와 동호회 결성을 지원하여 상호 인간적 신뢰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원인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는 경찰 업무수행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치안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경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업무상 책임에 관한 정당성을 강화하여 능동적 치안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상 경미한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 언론 보도에 대한 과민한 대응을 자제함으로써 현장근무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 것이다. 여섯째, 업무 특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선호를 반영한 업무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고 ‘멘토경찰관 제도’와 인력 증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업무 배정으로 고품격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보수는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업무 특성이 반영된 정당한 보수 체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최일선 치안현장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당 현실화, 인사상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저학력 직원들에 대해 인사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배려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