旅行契約 法制化를 위한 實證的 硏究 = (An)empirical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travel contra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national income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of life has risen, travel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the upper class. Now, travel in various forms is a part of life for all people. As travel becomes prevalent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ravel occur with greater frequently, protection for travelers is gaining recognition as a social issue.
At present, most travel contracts are made in the for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TC"). However, since no law mandates that a GTC for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contain compulsory terms, and since it is enough that the GTC not conflict with the Act to Regulate GTC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GTC is devoid of core terms. Accordingly, in the event a dispute occurs in relation to a travel contract, consumers are left unprotected by the current GTC for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The current Tourism Promotion Act requires travel businesses to have available either insurance, mutual aid, or a business security deposit in order to protect travelers. However, sinc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are applied only after an infraction of the rules, rather than demanding that all such requirements be met before a travel business may be registered in the first place, it is in fact impossible for this legal instrument to remedy any damages arising out of travel accidents which occur after the start of travel an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here are opposing theories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of the travel contract. This study considers it an untypical contract similar to a service contract,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travel contract is similar to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at it continuously requires individual services for a certain period and the delivery time of service is very important; (2) most travel businesses do not directly provide travel service, but provide it through outsourced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and (3) the necessity to protect travelers is urgent since prepayment is allowed before travel begins.
A positive analysis was made using the SPSS 10.0 package, a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Also, a chi-square test to find out the correlation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frequency and actual frequency by using the nominal data between the travelers' group and the group who haven't experienced damages from travel, or the traveler and travel business, and a t-Test to verify whether the average of the two independent groups statistically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or not, were conducted, respectively.
The result of review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ravel contract from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Law shows: (1) the notions of related terms are not clear-cut due to the absence of definitions; (2) there are no provisions about substitutive participation; (3) there are no provisions about increase or decrease of travel costs; (4) nonetheless the provisions about the travel business' warranty obligation, the law fails to clearly spec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warranty obligation; and (5) the provisions about travel business' return obligation are very restrictive, compared to the precedent (Supreme Court 98Da25061). Moreover, it is not easy for the law to sufficiently govern the complicated and various situations arising out of travel.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ravel Contract Act" as a special law and summarizes it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Obligations", Article 4 "Assignment of Contract", Article 5 "Travel Costs", Article 6 "Change of Travel Costs", Article 7 "Requirements for Change of Travel Terms and Conditions; Payment of Costs", Article 8 "Tour Guidebook", Article 9 "Provision of Information", Article 10 "Termination Prior to Start of Travel", Article 11 "Termination After Start of Travel", Article 12 "Indemnification", Article 13 "Travel Business' Warranty", Article 14 "Protest", and Article "Financial Guaranty".
Since the positive analysis in this thesis only focuses damages, there is a limitation of research.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in order to reflect the proposed act to the legislation by adding positive analyses according to regions and sex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행은 모든 국민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여행과 관련된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여행자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현재의 여행계약은 대부분 여행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으나 여행업표준약관은 약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다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므로 핵심내용이 누락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약관으로는 여행관련 분쟁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여행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여행주최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여행업등록 요건 또는 사업개시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에 의한 사후 제재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개시 후 행정처분 전까지의 여행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제도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여행계약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일의 완성이라는 점에서는 도급계약과 유사하지만 여행계약은 첫째, 일정한 기간 동안 개별적인 급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급부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와 비슷하고, 둘째, 대부분 여행주최자가 스스로 여행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급부자를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여행이 개시되기 전에 여행대금의 선급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보호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유사한 독립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증적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0.0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행자 집단과 여행에서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 간 또는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보면 1) 용어의 정의가 없어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2) 교체참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여행대금 증감에 관한 규정이 없다. 4)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 여행주최자의 귀환의무 규정도 판례(대판 98다25061)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민법에 규정할 경우 빈번한 개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행의 여러 현상을 적절히 규율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특별법으로서 ‘여행계약법’을 제안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의무), 제4조(계약승계), 제5조(여행대금), 제6조(여행대금 변경), 제7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대금 등의 정산), 제8조(여행안내책자), 제9조(정보제공), 제10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11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제12조(손해배상), 제13조(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14(이의처리), 제15조(재정보증)
본 논문의 향후과제는 실증분석이 피해여부만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조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서 지역별, 성별 등에 따른 실증분석을 보완하여 향후 진행될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序論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 가. 연구의 방법 = 8
• 나. 연구의 범위 = 9
• Ⅱ. 여행계약의 기본법리 = 11
• 1. 여행의 의의 = 11
• 가. 여행의 개념 = 11
• 나. 여행의 종류 = 12
• 2. 여행계약의 의의 = 21
• 가. 여행계약의 개념 = 21
• 나. 여행계약의 성립 = 23
• 3.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 24
• 가. 序 = 24
• 나. 여행계약의 계약으로서의 성질 = 25
• 다.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동향 = 30
• Ⅲ. 여행계약의 효력 = 34
• 1. 여행자의 권리 = 34
• 가. 여행급부이행청구권 = 34
• 나. 여행출발 전의 계약해제권 = 34
• 다.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권 = 36
• 라. 여행자 교체권 = 38
• 마. 여행급부의 하자에 따른 권리 = 44
• 2. 여행자의 의무 = 51
• 가. 대금지급의무 = 51
• 나. 부수적 의무 = 52
• 3. 여행주최자의 권리 = 53
• 가. 여행대금청구권 = 54
• 나. 여행대금의 증액청구권 = 54
• 다. 여행급부의 변경권 = 56
• 라. 여행개시 전의 계약해제권 = 58
• 마. 여행개시 후의 계약해지권 = 59
• 바. 여행참가거부권 = 60
• 사. 대금채권의 양도성 = 61
• 4. 여행주최자의 의무 = 61
• 가. 여행실행의무 = 61
• 나. 담보책임 = 62
• 다. 기타의무 = 64
• 5. 기타의 문제 = 69
• 가.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경합인정여부 = 69
• 나. 여행주최자의 책임제한 = 70
• Ⅳ. 여행계약에 관한 외국법제 및 우리민법 개정안 = 73
• 1. 序 = 73
• 2. 독일 = 73
• 가. 여행계약법 제정 전 = 74
• 나. 여행계약법 제정 = 78
• 다. 여행계약법의 개정 = 79
• 라. 현행 독일의 여행계약법 = 83
• 3. 일본 = 91
• 가. 동향 = 91
• 나. 여행업법 = 92
• 다. 표준여행업약관 = 98
• 라. 결 = 99
• 4. EC 패키지 여행에 관한 지침 = 100
• 가. 동향 = 100
• 나. 패키지여행에 관한 EC준칙의 입법배경 = 102
• 다. EC준칙의 내용 = 103
• 5. 우리민법 개정안 = 117
• 가. 여행계약의 의의 = 117
• 나. 여행개시전의 해제 = 118
•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19
• 라. 대금의 지급시기 = 120
• 마.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121
• 바. 同前-여행자의 해지권 = 121
• 6. 결 = 122
• Ⅴ. 여행에 관한 시민의식의 조사 · 분석 = 124
• 1. 조사계획 = 124
• 가. 조사목적 = 124
• 나. 조사대상 = 124
• 다.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 124
• 2. 표본의 변수측정 = 125
• 가. 질문문항 추출 = 125
• 나. 사전조사 표본크기 = 126
• 3. 자료분석방법 = 129
• 4. 조사결과 = 130
•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0
• 나. 피해경험 있는 여행자와 피해경험이 없는 여행자간의 분석결과 = 133
• 다. 피해경험이 있는 여행자와 여행업 관련자간의 분석결과 = 154
• 라. 여행자와 여행업 관련자간의 분석결과 = 174
• 마. 종합분석 = 192
• Ⅵ. 結論 = 212
• 附錄 = 225
• 參考文獻 = 291
• ABSTRACT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