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 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와 경찰·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는 주취 소란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의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를 치료·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독립적인 치료·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경찰·의료진·지자체가 합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로 인한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 부담 및 인력 손실 방지를 위해서 상습 주취 소란자를 전담하는 의료진, 경찰관 등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취자에 관한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has generous culture about mistakes of drunken people because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mistakes are not made intentionally.
However, drunken disturbance is not only illegal behavior but also a kind of disease which i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Meanwhile, South Korea usually has adopted a consistent criminal approach for the problem-solving of drunken disturbance.
However, the issue of drunken disturbance can not be solved as long as drunken people are considered as potential criminals.
From this perspective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program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rry disturbance, which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mplement, can be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can be proposed regarding to problems, which were discovered by conducting the program.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cluding the people who do not requir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benchmark Detoxifi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 Independent treatment and car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Joint Response of the police, medical teams,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Third, dedicated specialists are needed to decrease work burden of medical teams and the police.
Fourth, authority to temporarily isolate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is needed for the public safety.
The problem of drunken people can not be managed by the police only.
All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ivic groups, families shoud work together on the the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논의의 배경
• Ⅲ. 국내·외 주취자 처우 관련 규정
• Ⅳ.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와 성과
• 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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