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Bioethics Issues and Science & Technology Regulation Policy Formation and Change: The Case of Enactment Process of “Bioethics & Biosafety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related with Bioethics Issues. What is less clear is how bioethical considerations have formed and changed in science & technology policy design. Therefore we examined the dynamic process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Bioethics & Biosafety Law`` in Korea for finding answer to theses questions. What factors to open policy window, what factors influence the policy formation and changing policy in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lated with bioethics. There are controversial debates between two parties, human bioethics versus economic profits. It can be said that bioethical consideration has brought a policy change and creating a new regulation system from positive to negative. To this end, an analytic framework was set up by complementing the model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hich explains the formation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by belief system and long-term policy changes, and the model of multiple stream framework, which is useful to explain the dynamics of policy chang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environment affecting policy subsystems are nationalism, economism,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participants of policy-making include the regulation advocacy group against embryonic cloning and the promotion advocacy group for it. While the conflict between these coalition groups outside the government was based on their belief systems of bioethics and national interest, the conflict within the government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s in policy orientation among office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Bioethics and Biosafety Law and a struggle for leadership in establishing a new jurisdiction. The policy window for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mostly opened in the problem window. It turned out that policy brokers and policy entrepreneur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riving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combining policy streams, and shaping policies. It also turned out that irrational policy decisions are made under time con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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