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표준비용 적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분석을 위해 기존의 실비정산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 개발비용의 2가지 개발비용을 상호 비교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이용된 개발비용을 각 항목별로 편성하여 표준개발비용 항목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개발부담금과의 비교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건당 평균 개발부담금은 약 2.75배 더 많이 부과되는 바, 지역적인 특성이나 개발비용의 항목별 비중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되는 표준비용을 적용할 경우 같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표준비용 적용편차가 매우 크며, 실비정산 금액보다 전체 개발부담금에서 약 21%의 지방세입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현재 적용되는 표준비용제도의 합리성 및 적정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표준비용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나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mparison of two development gains about reimburse expenses and standard development cost that reclassifed with standard development cost each item by reimburse expenses for development gains.
As a result of analysis, separated 2 types of standard development cost with capital newtown and non-capital newtown wasn’t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em weight of development gains that gu regional was higher than gun about 2.75 times for average development charge of development work, tax revenue was decreased about 21% than reimburse expenses for whole development charge.
Therefore, this study would be used as a reference data to extract on realistic and effective reformation or direction of remodeling for currently applied standard development cost of rationality and suitability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개발부담금 현황
• Ⅳ. 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표준비용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적용기준 해설"

2 국토해양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3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 송영일, "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비용 표준화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91-102, 2010

5 이상민,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6 설혜영,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7 강승휘,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8 이승현,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9 국토해양뉴스,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10 국토해양뉴스,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11 Ralph Turvey, "The Economic of Real Property" George Allen ＆ Union Ltd 1957

12 Markusen, J.R, "Specuiation and Monopoly in Urban Development : Analytical Foundation with Evidence fo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