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이익은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로소득 증가를 환수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제도화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당해 사업의 주변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따른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증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환수되어야 하고 토지공법의 형평의 원칙, 공평배분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막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의 공평 배분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모색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Ⅱ.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도 4
• 1. 토지공개념 4
• (1) 토지공개념의 등장배경 4
• (2) 토지공개념의 연혁 5
• (3) 토지공개념의 의의 7
• (4) 토지공개념의 기능 9
• (5) 현대적 토지소유권과 토지공개념과 관계 10
• 2. 개발이익환수제도 12
• (1) 개발과 개발이익의 개념 12
• (2) 개발이익의 유형 14
• (3)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15
• (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유형과 주요내용 17
• Ⅲ. 개발부담금제도의 현황 20
• 1. 개발부담금제도 20
• (1)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21
• (2)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21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22
•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27
• (1) 개발사업의 개념 27
• (2) 부과대상 개발사업 27
• (3) 납부의무자 30
• (4) 부과제외 및 감면 32
• 3.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율 34
• (1) 부담금의 부과기준 34
• (2) 부담금의 부과의 기준시점 34
• (3) 지가의 산정 36
• (4) 개발비용 40
• (5) 정상지가상승분 46
• 4.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48
• (1) 부담금의 부과 48
• (2) 부담금의 징수 51
• (3) 물납과 추징 54
• (4) 이의신청 56
• 5. 기타 56
• (1) 시장군수에 권한 위임 56
•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58
• Ⅳ.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61
• 1. 부과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61
• 2. 종료시점 지가산정의 문제점 63
• (1)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63
• (2) 감정가로 산정하는 경우 63
• 3. 개시시점 지가산정의 문제 63
• (1)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63
• (2) 감정가로 산정하는 경우 64
• 4.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문제점 64
• 5. 개발부담금 체납의 문제점 65
• (1) 체납현황과 문제점 65
• Ⅴ.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68
• 1. 종료시점 지가산정의 개선방안 68
• 2. 개시시점 지가산정의 개선방안 68
• 3.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개선방안 69
• (1) 표준개발비용 도입방안 검토 69
• (2) 소규모사업 표준개발비용 적용방안 69
• (3) 개발비용 표준화 기대효과 69
• 4. 부과대상사업 면적의 개선방안 70
• 5. 체납원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70
• Ⅵ. 결론 71
•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