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평군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춘고속국도와 경춘선 복선전철화 등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평군의 바람직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가평군의 4년간(2005~2008) 지역개발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평군의 4년간(2005~2008) 건축허가 중심의 개발행위허가현황과 인구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개발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인해 가평군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하였다. 4년간 가평읍과 청평면, 설악면에 가평군 전체 건축허가의 70% 이상이 집중되었고 가평읍과 청평면의 인구와 인구밀도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광역정부의 역할 제고와 광역정부 차원의 도시기본계획 운영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시, 군에 위임된 계획권한 및 제도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역별 개발계획의 비전과 방침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개발행위허가제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제도 운용에 있어 각 시, 군의 재량권 행사의 폭이 오히러 더 넓어질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 현재 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운용인력의 전문성을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난개발을 유발하는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도, 개발계획과 지역상황에 맞는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도 있다. 운용인력에 대한 강화된 교육과 순환배치 금지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개발행위의 개념 정립 및 추상적인 규정, 기준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개발행위허가제도에서 개발행위의 개념 정립 없이 개발행위허가대상만을 나열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대상의 적정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인 규정과 기준들로 인해 운용인력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운용인력의 전문성을 전제하더라도 지나친 측면이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는 용도지역제의 한계에 따라 도입된 대체 수단으로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전제로 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local development in Gapyeong city urbanizing rapidly due to accessibility improvement construction of high way and duplication a railway from capital area for four years(2005~2008). To achieve this, this study grasped the current situation of development permit focused on building permit and current population and in Gapyeong city for 4 years and derived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local development analysi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analysis, migrants from other regions have increased as the population in Gapyeong city has increased, thus building permits and development permits have increased. Concentration the Building permit in Gapyeong city to Gapyeong-eup, Cheongpyeong-myeon and Seorak-myeon has been more than 70%, population and density of Gapyeong-eup and Cheongpyeong-myeon has increased for 4 year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resulted from the analysis and the theoretical research above are following.
First, development permit system presently operating is considered as inflexible to each region, thus considering the role of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and the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process of Urban master plan should be preceded. Each Local Government's range of permit system discretion will be broader, although this can restrict plan authority and permit system discretion, delegated to each Local Government, if it's possible to suggest the vision and policy of local development plan with such as Urban master plan.
Second, Operation workers' lack of expertise must be solved to operate development permit system. It depends on operation worker's judgement that can permit either development causing unproper development or development suitable for both development plan and local situation as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a system being operated on the premise operation worker's expertise. Therefore, expertise of operation worker needs to be considered through tighter education for the opertion worker and rotation.
Third, The concept of development, abstract regulations and criterias should be apparent. Listing development permit tergets without establishing it occurs Problems such as appropriateness of the development permit target in the system. Furthermore, operation worker's confusion is being intensified by abstract regulations and criterias.
When problems above are solved, actual needs establishing development permit database, facility management and supporting system can be sol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permit system imposed to replace the use zoning system because of its limits is now in a period of transition. The system, needs continued observation and assessment to be settled successfully, can build up trust on the assumption operation worker's expertise and integ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4
• 2.1 개발행위허가제의 정의 = 4
• 2.1.1 개발행위의 개념 = 4
• 2.1.2 개발행위허가제의 개념 = 5
• 2.2 개발행위허가제의 주요내용 = 6
• 2.2.1 개발행위허가 대상 = 7
• 2.2.2 개발행위허가 절차 = 8
• 2.2.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9
• 2.3 외국의 개발행위허가 관련제도 = 12
• 2.3.1 영국의 계획허가제 = 12
• 2.3.2 일본의 개발허가제 = 16
• 2.4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7
• 제 3 장 가평군 개발행위허가현황 파악 = 19
• 3.1 가평군 용도지역현황 및 개발행위허가제 업무현황 = 19
• 3.1.1 가평군 용도지역 현황 = 19
• 3.1.2 개발행위허가제 업무현황 = 20
• 3.2 개발행위허가 현황 = 20
• 3.2.1 유형별 현황 = 20
• 3.2.2 용도지역별 현황 = 22
• 3.3 건축허가 현황 = 26
• 3.3.1 2005년 행정구역별 건축허가 현황 = 27
• 3.3.2 2006년 행정구역별 건축허가 현황 = 29
• 3.3.3 2007년 행정구역별 건축허가 현황 = 31
• 3.3.4 2008년 행정구역별 건축허가 현황 = 33
• 3.4 인구현황 = 35
• 3.4.1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35
• 3.4.2 주민등록 전입, 전출지별 인구이동 = 35
• 제 4 장 지역개발 변화특성 분석 = 37
• 4.1 4년간 건축허가현황 분석 = 37
• 4.1.1 4년간 연도별 건축허가현황 분석 = 37
• 4.1.2 4년간 행정구역별 건축허가현황 분석 = 37
• 4.2 4년간 인구현황 분석 = 39
• 4.2.1 행정구역별 인구추이 분석 = 39
• 4.2.2 주민등록 전입, 전출지별 인구이동 = 40
• 4.3 소결 = 41
• 4.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 42
• 4.4.1 문제점 도출 = 42
• 4.4.2 개선방안 = 44
• 제 5 장 결론 = 47
• 참 고 문 헌 = 49
• 영 문 초 록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