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법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 사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nacting a bill of elderly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prospec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인권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노인복지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권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Carl Böhret 등이 제안한 사전적 입법평가 이론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 인권목록을 작성하고, 노인인권의 국제적인 기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인권선언문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내 노인인권의 상황과 성과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노인 인권관련 발간물을 분석하였다. 둘째, 노인 인권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범적 분석, 비교법적 분석, 법사회학적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노인의 기본권 신장, 노인의 자기결정권 확보 및 역량강화 그리고 노인 학대․차별철폐 등의 세 가지 축으로 상정하였다.
사전적 입법평가의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는 인권보장 규범과 사회보장 급여규범의 양축으로 기본법을 정비하여 노인 관련법상 각각 일반법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난립하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도 정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상의 인권보장 규정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인 인권법으로 대체하고, 사회보장 급여규범들은 노인 인권법의 기본 이념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여 노인복지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노인관련 법률을 양분(노인 인권법/ 노인복지서비스법)하거나, 3분(노인 인권법/ 노인복지기본법/ 노인건강관리기본법)하여 서로 간에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인 인권법과 법체계상 충돌하는 타 법률도 분석하여 입법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침해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 인권법의 시행과 적용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개인도 그 수범자로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 노인 인권법의 주무 관청은 독립적인 별도의 노인 인권보장기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부서 설치, 보건복지부내에 산하기관 설치, 법무부내의 기관 설치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권법의 실효성 확보 또는 효(孝) 문화 확산,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 인권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특수법원인 사회복지법원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대책의 총괄로서 노인 인권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인 관계로 원칙적인 입법평가 기법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헌조사 및 사전적 입법평가 기법을 원용하여 인권목록을 작성하였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외국의 최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인 인권법(안)을 작성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노인과 인권 5
• 1. 사회복지와 인권 5
• 2. 노인복지와 노인인권 7
• 3. 노인 인권의 제도화로서 입법 10
• 제2절 입법평가 15
• 1. 우리나라의 입법절차 15
• 2. 입법평가의 의의 21
• 3. 입법평가의 유형 30
• 4. 입법평가의 연구사례 38
• 제3장 연구 방법 44
• 제1절 연구 대상 44
• 제2절 연구 방법 44
• 1. 인권법제 연구방법의 개관 45
• 2. 노인 인권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주요과정 47
• 제3절 연구 모형 49
• 제4장 노인 인권법 제정을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52
• 제1절 사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본 요인 분석 52
• 1. 인권보장의 기본 요건을 제시한 문헌 검토 52
• 2. 인권보장의 기본요건을 제시한 문헌 분석 54
• 제2절 규범적 분석 87
• 1. 개관 87
• 2.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노인 인권 관련 사상과 내용 분석 88
• 3.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령 현황 94
• 4. 노인인권의 침해와 구제제도 115
• 5. 다른 대상 집단의 인권 상황 및 법률의 분석 및 시사점 123
• 제3절 비교법적 분석 138
• 1. 미국 138
• 2. 일본 144
• 3. 프랑스 150
• 4. 독일 154
• 5. 영국 160
• 6. 소결 및 시사점 164
• 제4절 법사회학적 분석 165
• 1. 개관 165
• 2. 노인의 일반적인 현황 165
• 3. 노인과 빈곤 168
• 4. 노인과 질병 173
• 5. 노인과 취업 177
• 6. 소결 186
• 제5절 노인 인권법 제정 방향 189
• 1. 노인 인권법 제정의 기본방향 190
• 2. 노인 인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의 한계 193
• 제5장 요약 및 결론 195
• 제1절 결과 해석 및 요약 195
• 1. 결과 해석 195
• 2. 노인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인인권 목록 195
• 3. 노인 인권법(안) 199
• 제2절 결론 및 제언 206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20
• 부록 223
• 1. 노인 인권법(안) 제안이유서 223
• 2. 노인 인권법(안)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