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과세소득조정과 보수책정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국제거래 및 이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의 잠재적 과세위험을 줄이고자 주요쟁점사항 등을 과세당국과 사전협의하거나 승인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협의 또는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하게 되는 유인을 갖게 된다.
APA를 위해서는 각종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지식, 과세관청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조율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APA가 합의에 도달 또는 승인될 경우 불확실성이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납세자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추후의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설혹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선임, 소송절차,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인의 APA 자문업무는 미래의 과세연도에 발생할 납세자의 국제적 이전거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내국 및 외국의 과세관청과의 협상 결과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방식은 크게 고정보수와 성공보수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미래기간 및 미래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APA 자문업무에 투입될 시간 및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고정보수보다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자문보수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할 유인(incentive)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PA와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무자문 업무상황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현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수형태의 선택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보수방식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APA를 신청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을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의 크기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설계된 가상적인 APA 상황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보수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와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의 조합(2×2)으로 4가지 형태의 설문을 제시한 후, 동일 응답자에게 4가지 경우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선택하여 답하게 하는 집단 내 실험(within-subject design)을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국내에서 APA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3개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2개의 법무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그리고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test)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A의 자문 보수방식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정보수가 제시된 경우보다는 성공보수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들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무조사 가능성의 크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된 경우가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제시된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수금액에 대해 상기 두 독립변수(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기 위해 simple effect 및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예측할 것이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고 고정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낮게 예측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PA시 성공보수방식은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보수방식에 따른 유인을 유지하면서 보수금액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PA 업무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APA 업무 단계별로 적합한 보수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APA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전가격과 APA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이전가격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해외 APA관련 제도의 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실험연구는 세무기장,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의 일반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험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않은 APA에 있어서의 세무대리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NEs engaged in intercompany transactions have faced increasing challenges from inconsistencies and uncertainties regarding transfer pricing rules, enforcements, and interpretations.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ransfer pricing disputes with a tax authority(s), a taxpayer may be willing to pursue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or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APA is a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agree, in advance, on an arm's length range of results for the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obtaining certainty regarding transfer prices via the APA process, most taxpayers may be able to be relieved from an extensive tax audit on specified intercompany transactions under the APA. With an APA a taxpayers may be able to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professional fees and administrative costs involving tax audit defense and/or lawsuits even upon a tax audit and the appeal procedures that follow. Since the entire process of an APA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ntensive knowledge on relevant rules as well as negotiation skills doing a deal with a tax authority, many of taxpayers every now and then outsource tax advisory services from accounting and/or law firms to enter into an APA.
A tax advisor typically provides APA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a taxpayer's intercompany transactions for prospective years and the outcome depends on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domestic and foreign tax authorities. Compensation for an APA engagement is usually determined on a fixed fee or contingent fee basis. Due to the difficulty in estimating actual time spent and costs incurred for an APA, a contingent fee scheme is preferred by most tax advisors for their APA advisory services.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 contingent fee approach is relatively more effective in minimizing moral hazard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tax advisors to perform to the taxpayers'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er-arguments that a contingent fee scheme should not be chosen in order to reduce advisory fees and maximize the taxpayer's own economic benefits. Due to the apparent imbalance of knowledge level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tax advisor and taxpayer regarding APA engagements, selecting a moral-hazard-minimizing compensation tends to be of great interest.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 fee scheme chosen for an APA engagement affects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From a taxpayer's standpoint an APA is applied for to obtain an exemption from a tax audit on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refore, the chance of a tax audit would affect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which is measured by the estimated tax assessment in case of tax audit and the APA advisory fe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e scheme chosen for the APA advisory engagement and the chances of a tax audit may affect the decisions-making of tax advisors.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rough an experiment design synthesizing an actual APA engagement by tax advisors. For a hypothesized case, four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set up to answer by respondents: 2x2 combinations of different fee schemes (i.e., fixed fee basis vs. contingent fee basis) and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e., high vs. low). In a within-subject experiment, respondents were asked to provide an estimated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mounts for each of the above combinations. 80 tax professionals hav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se experts all engaged in the area of transfer pricing are with one of three global accounting firms and two major law firms currently handling the majority number of Korean APA cases. ANOVA, ANCOVA and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tax advisor's estimation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s vary with as the fee scheme chosen. It is found that tax advisors tend to estimate highly the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s a contingent method rather than a fixed amount method is chosen for advisory fees.
Second, the chance of a future tax aud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ax advisors' estimated tax assessments and service fees. They are likely to set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when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s high and a contingent fee scheme is chosen. A simple effect and a multiple comparison test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ompensation scheme and audit probability) and the amount of service fee. The result shows that tax advisors are likely to determine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as the audit probability is higher and a contingent fee is chosen, and lower fees as audit chance is lower and a fixed fee scheme is chose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is the first experimental attempt of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under an APA engagement setting. Prior study on transfer pricing issues and APAs has mostly focused on the tax assessments on transfer prices or the introduction of APA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Even in a study examining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main concerns are with an issues directly related with a regular engagement such as tax compilation, tax return filing, or tax appe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동기 1
• 제2절 연구목적 7
• 제3절 연구방법 9
• 제4절 논문의 구성 10
• 제2장 선행연구와 APA제도 검토 11
• 제1절 APA 관련 선행연구 12
• 제2절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13
• 제3절 성과평가 지표와 보수의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 18
• 제4절 APA의 특성 25
• 1. APA 업무의 특수성 25
• 2. APA 업무에서 보수의 중요성과 보수의 형태 26
• 3. APA 협상시 세법적용이 애매한 9가지 과세소득금액조정의 자의성 31
• 제3장 연구방법 45
• 제1절 본 연구의 연구모형 45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49
• 1. APA 자문시 보수방식에 따른 예상과세소득금액과
• 보수의 크기 50
• 2. APA 자문시 세무조사 가능성에 따른 예상과세소득금액 과 보수의 크기 52
• 제3절 변수의 측정 53
• 1. 종속변수 54
• 2. 독립변수 57
• 3. 통제변수 60
• 제4절 실험절차 64
• 1. 설문지 설계 66
• 2. 설문지 구성 66
• 제4장 연구결과 69
• 제1절 기술통계량 69
• 1. 응답자의 기술통계량 69
• 2. 변수의 기술통계량 74
• 제2절 예비분석 79
• 1. 보수방식에 따른 예상과세소득과 예상보수금액의
• 분산분석 80
• 2. 세무조사가능성에 따른 분산분석 81
•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82
• 1.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한 검증 82
• 2. 다중비교를 통한 검증 87
• 제5장 결론 90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9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의 연구방향 95
• 참고문헌 97
• 부록 A : 설문지 101
• 부록 B : OECD Guidelines의 APA 제도 111
• 부록 C : 각국의 APA 현황 117
• ABSTRACT 143
• 감사의 글 147